[울산광역매일]정부 공모사업 철저히 따져보고 참여해야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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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시대가 어느새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와 산업이 융복합해 새로운 가치사슬(공급망)을 생성하고 초고도의 첨단기술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울산은 여전히 기존의 전통산업 기반 위에 첨단 기술을 덧입히는 혁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워낙 기술 진보 속도가 빨라 행정이나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연결 오류(미스매칭)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지방정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 또한 현실과 연결 오류되는 상황이 빈번하다. 지방 인구소멸의 원인을 수도권 집중화에 두고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며 `OO 특구 지정 공모사업`이라며 내용 면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사업들을 만들어 정부 보조금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공모에 뛰어들게 하고 있다. 


 그러한 사업에 선정돼 특정 지구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 한다고 해서 꺼져가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다. 


 설령 당장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손 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아니면 지역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꿀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등 최소한의 주판은 튕겨보아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전국 지자체가 너나 할 것 없이 공모사업에 따르는 보조금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보인다. 그러다 보니 정부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듣도 보도 못했던 공모사업들을 만들어 지자체들을 불러 모으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 울산은 반세기 지역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견인차 구실을 톡톡히 해왔지만 이제 그 엔진이 식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백년을 위한 튼튼한 산업 엔진을 찾아 장착하고자 김두겸 시장은 밤낮으로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다. 


 정부 공모사업이라서 해서 사업비 100%를 정부가 지원하지는 않는다. 일정 부분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그럼에도 전국 여타 지자체들은 정부의 보조사업 또는 지구 지정 공모사업에 혈안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이지만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문제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맞춤형 사업이 아니라면 기를 쓰고 공모에 선정되고자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울산은 이미 정부가 지방분권을 이유로 실시한 4개의 특구 사업에 특구로 지정받은 바 있다. 2022년 법정 문화도시인 문화 특구로 지정받은 데 이어 올해 교육 발전 특구, 도심 융합 특구 등 4개 특구가 그것이다. 


 앞으로도 정부 각 부처는 다양하고 많은 특구 사업을 내세울 것이므로, 울산의 한정된 자원을 잘 활용하고 미래 투자 가치 사업을 잘 분별하여 자세히 따져본 후 공모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