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 ＜위안화 국제화 백서＞ 발표 // 위어바오(餘額寶), 일일 총 투자 한도 설정 계획 // 국가세무총국, 세수입 상황 및 중점 업무 발표 (2.2, 경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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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세수입 상황 및 중점 업무 발표 (2.2, 경제일보)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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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8.2.1(목) 중국 국가세무총국 수입계획계산사(司) 정샤오잉(鄭小英) 부사장은 언론 브리핑 시 ’17년 전국 세수입(수출 환급 제외)은 12.6조 위안으로 증가율이 8.7%를 기록한 바, 세수입 증가율 둔화 추세가 종료되었다고 언급함.

- 또한 세수입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간 균형이 이루어졌으며, ’17년 세수입 중 3차 산업의 세수입 증가율이 9.9%로 전체 세수입 중 56.1%를 차지하며 2차 산업 대비 12.3%p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고 발표

ㅇ 세무총국 재산·행위세사(司) 차이쯔리(蔡自力) 사장은 ’17년 자원세 시행 상황을 소개한 바, 자원세 전면 개혁 시행(’16.7월) 이후 자원 절약과 효율적 이용 촉진, 경제 발전 방식 전환 등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함.

※ 자원세 개혁 추진 과정 (출처: ’17.11.21. 경제일보 등)
- ’84.10월부터 자원세 과세 시작
- ’93.12월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행조례>를 발표, ’94.1.1.부터 자원세의 과세 범위를 원유, 천연가스, 석탄, 염 등으로 규정하고 종량(從量)징수 방식 채택
- ’11.11월부터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에 대해 종가(從價)징수 방식 채택
- ’16.7월 자원세 전면 개혁 시행을 통해 대다수 과세 상품에 대해 종가징수 방식 채택 


- 또한 자원세 개혁 시행으로 ’17.12월 기준 28개 성의 자원세 세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산시(山西), 네이멍구, 산시(陜西)의 석탄 주생산지역의 경우 자원세 수입이 각각 94%, 73%, 75% 증가

ㅇ 차이쯔리(蔡自力) 사장은 ’18.1.1.부터 시행해온 <환경보호세법>의 첫 납세기간이 4월인 바 납세자의 신고 부담 경감을 위한 간편한 신고 양식 마련 및 세무 부처와 환경보호 부처 간 정보 공유 플랫폼 마련 등 환경보호세 징수·관리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위어바오(餘額寶), 일일 총 투자 한도 설정 계획 (2.2, 북경청년보 등)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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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8.2.1(목) 결제 서비스 플랫폼 즈푸바오(支付寶, Alipay)에 따르면 위어바오(餘額寶)* 머니마켓펀드(MMF)** 규모의 과도한 확대를 예방하고 장기적·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8.2.1.~3.5. 간 매일 일일 총 투자 한도를 설정할 것이라고 발표함.

* 위어바오(餘額寶): ’13.6월 출시된 마이진푸(碼蟻金服, Ant Financial) 산하의 머니마켓펀드(MMF) 상품이자 중국 최대 규모의 MMF로 톈훙펀드(天弘基金)가 자금을 운용하며, 재테크 기능 외에도 결제, 이체, 납부 등의 기능을 보유

** 머니마켓펀드(MMF):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의 돈을 모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초단기금융상품 

ㅇ 위어바오의 펀드 매니지먼트인 톈훙펀드(天弘基金)는 위어바오의 투자액 및 계좌 보유액을 지속 조정하여 온 바, 개인 거래 계좌 보유액 상한선이 ’17.5월 25만 위안에서 ’17.8월 10만 위안으로 하향조정되었고, ’17.12월에는 보유액 상한선을 10만 위안으로 유지하고 일일 개인 투자액 상한선을 2만 위안으로 설정함.

- 이어 금번에는 일일 총 투자 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13년 위어바오 출시 이래 가장 엄격한 투자 제한 조치라는 분석

ㅇ 중국 전자상거래 연구센터(CECRC) 차오레이(曹磊) 주임은 위어바오 출시 이래 빠른 성장세가 시현된 바, ’17년 말 기준 위어바오의 운용 자금 규모가 이미 1.5조 위안에 달하였고 이는 일부 성(省)의 GDP에 상응하는 규모라고 분석함.

ㅇ 또한 전문가들은 위어바오가 자발적으로 일일 총 투자 한도를 설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중앙은행의 MMF 관리감독 움직임과 관련이 있으나, 위어바오 투자자의 1인 평균 보유액이 4,000위안 이하이기 때문에 투자 한도 조정이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함.

중국은행, <위안화 국제화 백서> 발표 (2.1, 중국금융신문망 등)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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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8.1.31(수) 중국은행이 25개 역외 국가 및 지역의 3,134개 역내외 공상기업 및 118개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7년도 <위안화 국제화 백서>를 발표함.

※ 중국은행은 5년 연속 위안화 국제화 관련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조사 시에는 금융기관도 조사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지난 1년 간 위안화 국제화 변화 상황을 더욱 객관적으로 분석 (출처: ’18.2.1, 중국금융신문망)

ㅇ 동 백서에 따르면 ’17년 위안화 국제화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특징을 시현함.

- (역내외 시장주체의 긍정적 전망 제시) 조사 결과 76%의 응답자가 향후 위안화의 국제적 지위가 달러·유로화·파운드·엔화 등 국제통화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61%의 응답자가 위안화를 사용할 계획이 있거나 위안화 사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답변

- (국제통화로서의 역할 발휘) 환율 변동 시에도 위안화를 결산통화로 이용하겠다고 답변한 역내 기업 비율이 5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80%의 역외 대형 벌크스톡 기업이 중국 역내 대형 벌크스톡 거래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하는 등 국제 결산통화로서 위안화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

-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가능) ’17년 시장주체의 글로벌 위안화 자금 거래 상품 이용 비율이 ’16년 대비 13%p 상승하였으며, 일대일로 연선국가 기업의 글로벌 위안화 상품 및 서비스 이용 잠재력이 아직 발굴되지 않은 상태

ㅇ 중국은행 장칭쑹(張靑松) 부총재는 동 백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일대일로 추진, △역내 위안화시장의 개방 확대, △역외 금융시장의 발전 심화 등 요소가 위안화 국제화를 한층 촉진할 것으로 전망함.

- (일대일로 추진)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경제 규모와 발전 잠재력이 크고 중국에 대한 수출입 수요 및 자금 수요가 존재하는 바, 향후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경제·통상 교류 확대를 통해 ‘위안화 이용률 제고+무역 확대’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세계적인 위안화 유통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역내 위안화시장의 개방 확대) △위안화의 SDR 편입, △역내외 금융시장 간 상호연계 촉진, △주식시장 상호 연계 시스템 완비 등을 통해 역내 투자의 편리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더해 저금리 시대에 중국의 높은 자산수익률로 인해 글로벌 자금의 중국 시장 유입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전망

- (역외 금융시장의 발전 심화) △글로벌 금융 협력 심화, △통화스왑 추진, △해외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의 완비 등으로 인해 위안화 상품의 혁신이 이루어지며 역외 위안화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