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마켓 제7부 금융전쟁 - 거대자본의 공격

[매디벌 狂]

출처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76329

아고라에서 공돌이라는 분이 쓰신 글입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냥 올립니다. ㅎㅎ

                          [ 한미 FTA ]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모두 수용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자체적으로

추진 중이던 <자본시장통합법>, <보험업법 개정> 등 국가의 입법권마저

미국에게 넘겨버리는 오류를 범하였다. 미국은 금융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세계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약탈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금융산업의

장악은 미국에게 있어 필수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IMF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이미 금융부문에서 영국이나 미국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무장해제를 당했고 그 여파는

주주자본주의의 이식현상이 모든 산업으로 급격히 만연되어졌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변화는 경제의 성장과 건전한 투자의 발목을 잡으면서

결국 산업자본의 금융투자화, 사회의 양극화, 국가의 성장동력 부족,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높은 실업률 등으로 모든 사회가 시름시름 만성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주주자본주의의 환경에서는 기업들은 자기 본연의 사업보다는

금융시장에 투자하여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카지노식 투기판에서

좀 더 이익을 창출하고자 함으로서, 그 결과 서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공공성마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인하여 다국적 은행들의

전문기술인 투자자문 및 투자관련 법률서비스는 본격적으로 국내시장에

상륙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수없는 기업들은 M&A로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금융서비스보다 2배 이상의 수익을 걷어갈 것이다.

                             [투기자본]

■ 정 의

생산설비를 세우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그런 의미의 자본이 아니라, 오로지

단기간에 고수익을 위하여 무자비하게 자본축적을 하는 경우,

우리는 투기자본이라고 한다. . 단기간의 고수익을 위해서는 이미 있는 생산설비를

팔아치우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한다. 따라서, 투기자본은 생산과 고용이라는

자본의 사회적 책무에 정반대되는 행태이며 사회적으로도 반드시 배격해야 한다.

■ 위싱턴 컨센선스

미국과 IMF, 그리고 남미 국가들의 금융 당국자들이 1989년 워싱턴에 모여

남미 국가들이 따라야 할 10가지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물가 불안을 잡고 국가개입을 축소하며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IMF의 구조조정 정책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 정부와 금융자본이 원하던 바로 그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정 건전화-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려면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라.

2. 정부보조금 축소- 보조금의 우선 순위는 교육, 보건, 사회간접자본 순으로.

3. 조세제도 개혁- 조세 기반을 넓히고 부가세율은 낮춰라.

4. 금리- 금리는 시장에 맡겨라.

5. 환율-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환율을 택하라.

6. 무역 자유화- 관세는 최소화

7. 외국인 직접 투자-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공급하는 투자유치

8. 민영화-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라.

9. 탈규제- 지나친 규제는 부패를 조장한다. 경제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라.

10. 재산권- 투자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산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한국도 모범생처럼 미국이 요구한 워싱턴 합의를 잘 따르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많은 외국계 투기자본이 자유롭게 국내에 유입되었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형 기업들이 줄줄이 시장에서 거래되어 투기자본에게

팔려갔다.

■ 실물경제의 왜곡 : 설비투자의 감소

금융부문에서 취득한 수익은 자체 내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산업생산

과 유통부문)에서 창조된 부가가치가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산업 발전과 실물경제발전이 병행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산업(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농업 등)이 발전하고, 이 분야에서

부가가치 창조가 확대되어야 금융 산업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미국 경제의 금융화 과정은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 산업의 발전이 실물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금융화 확대과정은 경제의 투기화를 촉진시켰고, 제조업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그 결과 금융화가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실물경제의 발전은 지체되었고, 그 결과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괴리가 극대화되면서 경제의 거품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거품은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다,

■ 주주가치의 극대화 : 주주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란 기업의 모든 활동은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목표에

맞추어 이루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로, 미국 등에서 활성화된 자본주의 한 형태이다.

기업의 경영이 생산적 활동이나 사회적 책무 보다는 주주, 특히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노동자나 소비자,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는 아예 배제된다.

그 뿐 아니라,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몰상식한 고배당, 주가조작을 통한

시장질서 교란, 탈세, 이익이 적은 부문의 폐지 또는 (해외)매각, 기술유출,

정리해고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 같은 경영행태를 보이는데 이를 합리화시키는

이데올로기가 바로 주주자본주의이다. 또,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투쟁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리거나 투기자본의 경영을 옹호하는 법적논리이다

가령 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동산 담보위주의 개인대출이나 대기업 위주의

경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금융소외자를 발생시켜

이들이 사채시장으로 몰리게 만들어 ‘신용불량자’를 대거양산하거나

부동산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활성화로 부동산 투기 붐이 이어지게 만드는

등의 반사회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투기자본의 활동순서]

■ 1단계 : 인수

투기자본은 1단계에서 헐값 또는 불법으로 기업 또는 은행을 인수한다.

그 과정에는 인·허가권을 지닌 고위 관료들과 불법 로비에 의한 협작과 공모의

개연성이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수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고용승계 및

보장, 노조 및 단협 승계 등을 담은 각종 이름의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지만

인수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 협약서는 한낱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 2단계 : 경영

다음 2단계는 경영권을 인수한 투기자본이 지배 지배주주들에게 무리하고

몰상식한 고배당(高配當)을 한다. 그리고, 유상감자(有償減資)를 하여 자본금

감소를 통해 보유주식가치를 올리거나 회사자산을 매각하여 수익을 낸다.

주가를 조작하여 시장실서도 파괴하며, 불법적인 자금운용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아예 공장기계는 해외로 팔아 버리기고 회사는 청산도 한다.

물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탈세도 한다.

또, 이 과정에서 가혹한 구조조정을 한다. 노동자를 정리해고나 조기퇴직을

실시하거나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건비도 줄인다.

이 때 반드시 기존에 가져왔던 노사관계를 파괴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킨다.

그것은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고수익에 반대되는 세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합의각서 파기, 탈퇴 강요, 노조 해산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으며

자본철수 위협 앞에 수많은 노조가 무릎을 꿇어야 했다.

지금 정부와 지배언론은 이러한 투기자본의 경영행태를 ‘선진경영기법’

이라고 환영을 하고 있다.

■ 3단계 : 매각

마지막, 3단계가 기업 또는 은행의 재매각이다.

가혹한 구조조정과 주가상승으로 이미 몸값을 부풀린 기업은 인기 높은 M&A

상품이 되어 시장에 나와 다시 고액으로 팔린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매각차익에

대한 탈세는 이루워진다.

이러한 세 단계는 거의 공식처럼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 활약 중인 대표적인

투기자본인 뉴브릿지캐피탈, 칼라일, 론스타에 관한 것이다.

이런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넘쳐나는 한국경제는 정상적인 경제성장, 가령

설비투자나 고용 같은 것은 없다. 기업의 가치, 주주가치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지만, 고용불안은 가중되고 있고 국내 성장율은 낮아지고

공장은 해외로 나가고 있다.

                         [ 용어해설 ]

■ 사 모 펀 드

 공모펀드와는 달리,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M&A(기업의 인수·합병)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거나 재벌들의 계열사 지원,

내부자금 이동수단으로, 혹은 불법적인 자금이동 등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뉴브릿지캐피탈, 칼라일, 론스타 등이 유명하다.

■ 헤지펀드

  헷지는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부터의 도망을 의미한다.

100명 미만의 투자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십(partnership)을

결성한 후에 조세회피(租稅回避) 지역에 위장거점을 설치하고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신탁이다.

증권 및 외환시장에 투자해 단기차익을 올리는 민간 투자기금을 말한다.

헤지펀드는 파생금융상품을 교묘하게 조합해서 도박성이 큰 신종상품을

개발하는데, 이것이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지 소로스의 '퀀텀펀드'가 대표적인 헤지펀드로 알려져 있다.

■ 상업은행

상업은행(Commercial Bank)은 우리나라의 시중은행과 비슷한 개념으로 예금과

대출이 주요 업무다. 돈을 저축하고 싶은 사람에게 예금을 받아 돈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주요 수입원은 예금과 대출

금리차에서 발생하는 예대마진과 각종 수수료다.

■ 투자은행

일반적인 상업은행과 달리, 주식·채권 등 직접증권의 인수 및 판매, 혹은

담보대부를 통하여 산업에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이다. 주로 정부·기업·

민간단체등이 발행하는 증권에 적정한 발행조건을 설정하여 그 일부 혹은

전부를 인수한 후 이를 투자기관이나 개인 투자자에게 전매(轉賣),

증권발행시장에서 기업과 최종투자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기업의 사업조직이나 자본구성, 합병매수 전략에 고문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대형 투자은행들이 서브프라임모기지 관련 채권과 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하다 위기를 맞게 됐다.

■ 공매도

유가증권(주식·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 또는 빌려서 파는 것을 말한다.

없는 유가증권을 판 뒤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입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예를 들면 현재 주당 2만원인 ㄱ사의 주식을  공매도한 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만5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만5000원에 사서 주식을 갚고

주당 5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주로 헤지펀드들이 활용하는

방식이다.

한때 '선진금융기법'으로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최근 과도한 공매도가

전 세계적인 주가폭락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세계 각국이 공매도

금지에 나서고 있고 우리 금융감독원도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 파생금융상품인 주택저당증권(MBS), 부채담보부증권(CDO)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나 회사들은 돈을 빌려줘 현재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채권을 현금화하려는 성향이 있다.

이에 따라 채권을 제값보다 싸게 팔아 현금을 확보하는데, 이를 유동화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현금을 주고 채권을 받은 유동화 전문회사들은 이 채권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한다. CDO는 이 주택저당증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2차 증권이다.

                               [ 방송내용 ]

헤지펀드는 금융시장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조직이다.
헤지펀드는 새로운 자금원과 손을 잡고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 자금원은 전세계 연기금이다.
최근에는 퇴직연금이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최전선에는 헤지펀드가 있다.

시장이 하락할때 돈을 버는 비밀은 '공매도'라는 기법이다.
헤지펀드는 가치가 하락할 것 같은 주식과 외환을 찾아 전 세계를 바쁘게 헤맨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지금 100달러에 팔리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헤지펀드는 선물계약을 체결해서 그 주식을 1개월 후에 현재 가격인

100달러에 팔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한달 뒤 주가가 80달러로 떨어지면 헤지펀드는 주식을 시장가인 80달러에 사서

선물계약에 의해 100달러 가격으로 팔 수 있다.
20달러의 주가 하락이 이익이 되는 것이다. 가격 하락폭이 클수록 수익은 커진다.
그러나, 주가가 오른다면 헤지펀드는 손실을 입을 것이다.
헤지펀드에게 글로벌마켓의 하락은 수익 창출의 기회이다.

은행금고에 쌓여있는 현금 비중은 전체 예금의 10% 이하다.
만일 은행에 대한 일반인의 믿음이 흔들리면 계좌에서 현금인출을 원하는

예금자들로 금융시스템이 마비될 것이다.

실제 화폐의 뒷받침없이 가상의 돈으로 자금의 규모를 늘리는 방법이

헤지펀드의 탄생을 가져왔다.

헤지펀드가 돈을 버는 원리를 살펴보자.
헤지펀드는 자신의 자본금을 담보로 몇배의 돈을 대출받는다.
헤지펀드에서 얻는 모든 수익은 다시 자본금에 더해지고 이것으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한다.

다른 위험이 없다면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투자자금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다.

헤지펀드가 그 파괴적인 능력을 처음으로 입증한 것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였다.
그들은 태국과 말레이지아 화폐를 대량 매도했고, 두 나라의 금융당국과의 치열한

싸움 끝에 통화 가치는 급락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를 세우고 우리 국민들이 좋은 생활을 즐기고 소득을 늘리기 위해
많은 시간동안 노력했는데 헤지펀드들은 단 몇일 만에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돈은 예전에는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이제는 돈이 전체 국가 경제를 삼켜버리는 힘을 갖고 있다.

미국시장의 하락으로 일본은 자본을 주로 투자하던 대상을 잃게 되었다.
이제 일본자본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다.

2002년 12월 100여명의 헤지펀드 매니저가 도쿄에 모여서 투자 세미나를 가졌다.
많은 일본 연기금 매니저들과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세미나의 목적은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금융기관들을 끌어들여서
포트폴리오의 더 많은 부분을 헤지펀드에 위탁하는 것이다.
헤지펀드는 일본연금자본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미국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헤지펀드의 공격적인 공매도 주요 타겟은 일본주식

자신이다.

일본 주식시장은 역사상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고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것이다.
하강하고 있는 일본기업은 헤지펀드의 이상적인 공격대상이다.

"불행하게도 일본내의 많은 회사가 공격 대상이 되었고, 그런 회사들은 개혁되거나

결국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펀드는 언제나 순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나리오 하에서는

분명히 이익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일이겠지만, 우리 자신은 거기서 이익을 얻는 겁니다."

2003년 12월 일본 한해의 투자결과가 검토되었다. 헤지펀드 투자는 성과가 좋았다.
그러나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일본주가가 오르는 쪽에 투자한 것이었다.
일본주식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연기금의 총수익율은 -10% 였다.
연기금은 더 많은 금액을 헤지펀드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

비록 그 돈이 일본주식시장에 더 큰 타격을 입히는데 사용되더라도 말이다.
연기금의 저조한 포트폴리오에서는 대안이 없다.

잔뜩 굶주린 대규모의 자금이 세계시장을 돌면서 사람들이 퇴직 후를 위해 모은

돈조차 삼켜버렸다.
이 돈버는 기계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세계 최고 연봉의 펀드매니저인 빌 그로스 사장은 돈 버는 기계의 심장부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그조차도 실물 경제를 위협하는 이 기계의 힘을 두려워한다.

"예전의 세계경제는 농업과 제조업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금융산업을 기반으로 유가증권의 등락과
그 거래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시장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유가증권을 팔아 치명적인 가격하락을 일으키면서
이러한 금융거래의 힘은 스스로 점점더 강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장기간에 걸쳐 시장을 파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2003년에 접어들자 미국은 전투준비를 위해 병력을 걸프지역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 어느 나라가 시장 붕괴를 겪게 될까...
헤지 펀드는 다음 희생자를 찾아 사냥하고 있다.

 

[로마1]

전세계 서민층이 모두 파탄나서 구매집단이 사라진다면 그때야말로 자본주의의 종말이죠.

[사탕찌개]

ㅋ 뭐 그런거죠 대신 우리는 미국같은 나라의 제조업을 끊임없이 잠식하고 있으니...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시대

[매디벌 狂]

우리가 미국의 제조업을 잠식하던 것은 이미 10년전얘기겠죠. imf이래로는 대기업위주로 생산이 어느정도 느는 듯 했지만 중소기업쪽에서 더 보다 더 많은 생산감소가 일어났다 할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기업조차 금산분리완화와 자통업으로 금융업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마당이니 우리와 미국은 같은 포지션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달러는 기축화폐이지만 원화는 떨거지인 상황에서 원화경제가 자칫 글로벌 마켓의 기축인 달러경제에 흡수될 위기에 처할수 있단거죠.

[움직여!]

이번 금융위기로 글로벌헤지펀드 대부분이 박살나고 대부분의국가들이 금융감독강화로 돌아서고잇죠 그리고 남미 브라질 아시아중국을 중심으로 무역시 달러배제정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바로 변하지는 않겟지만 달러입지는 조금씩 좁아질것입니다

[콰지모드]

먼나라 이야기로 들리는군요. 당장 먹고살 건덕지도 대기업에 빼앗긴 국내 사정이라면 어느넘이 뭔짓을하나 다 똑같아 보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