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옹＜和翁＞의 ＜시사(詩史) 칼럼＞ 종전협약(終戰協約) 무전세상(無戰世上)

[이계묵]

<화옹<和翁>의 <시사(詩史) 칼럼>
종전협약(終戰協約)
무전세상(無戰世上)

미란종전양해서(美蘭終戰諒解書)
세부내용십사항(細部內容十四項)
이란재건복구비(伊蘭再建復舊費)
사백오십삼조원(四百五十三兆圓)
첨단무기살상인(尖端武器殺傷人)
가감산법하인정(加減算法何人定)
천문학적전후비(天文學的戰後費)
조달하처불분명(調達何處不分明)
협상종전이월후(協商終戰二月後)
재발전쟁여전유(再發戰爭如前由)
인류평화공생원(人類平和共生願)
호전광한축구외(好戰狂漢逐球外)
화옹<和翁>

미국과 이란
종전양해 각서에
세부내용은
열 네가지라고 하니

이란 전쟁 복구비가
사백 오십삼조원이라고 하지만
첨단 무기로 살상한 인명은
가감셈법은 누가 결정했는가?

천문학적 전쟁후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 분명하지 않나니
협상 종전 육 십일 후에도
전쟁이 재발은 여전히 남아있구나!
인류는 평화 공생을 원하나니
전쟁을 좋아하는 미친 광인들은
지구 밖으로 아예 쫓아내야 하리!

이란 전쟁에 뛰어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까스로 전쟁에서 발을 뺐으나 이란 전쟁 후 파괴된 재건 복구비가 무려 사백오십삼조원이 든다고 하니, 펀드 조성 계획은 세웠으나 그것 또한 두고 볼 일이다.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양해각서 14조 항을 보면 1조 미합중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의 양측 동맹국들은 이 양해각서(MOU)에 서명함으로써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할 것을 선언한다. 상호 간에 어떠한 전쟁이나 군사작전도 개시하지 않고,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삼가며, 레바논의 영토보전과 주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의 영구적 종료와 이 항의 기타 조항들을 확인할 것이다. 2조 미합중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상호 간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삼갈 것을 약속한다. 3조 미합중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한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협상하고 달성할 것을 약속한다. 4조 이 양해각서(MOU) 서명 즉시, 미합중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해상 봉쇄 및 일체의 방해 또는 장애 행위를 해제하기 시작하며, 30일 이내에 해상 봉쇄를 완전히 종료한다. 이기간 동안 선박 통행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통행량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 미합중국은 또한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인근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5조 이 양해각서(MOU) 서명 즉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까지, 그리고 그 역방향으로의 상선 안전 통행을 60일간에 한해 무료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상선 통행은 즉시 시작되며,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기술적·군사적 장애물 제거 및 기뢰 제거 작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30일 이내에 완전히 재개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오만 술탄국과의 대화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및 해양 서비스 방식을 정의하되,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여타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의 논의를 병행하여 진행한다.

6조 미합중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재건 및 경제 개발을 위해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확정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확정된다. 관련 금융 거래에 필요한 모든 면허, 면제 및 허가는 미합중국이 부여할 것을 약속한다. 7조 미합중국은 최종 합의의 일환(一煥)으로 합의(合意)된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그리고 1차 및 2차를 포함한 모든 미국의 일방적 제재 등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모든 유형의 제재를 종료할 것을 약속한다. 8조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미합중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7항에 언급된 일정에 따라 상호 합의될 메커니즘에 따라 비축 농축 물질의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최소한의 방법으로는 IAEA의 감독하에 현장에서의 희석(down-blending)이 적용된다. 9조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미합중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현상(現狀) 유지에 합의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자국 핵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미합중국은 어떠한 새로운 제재도 부과하지 않고 역내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는다. 10조 미합중국은 이 양해각서(MOU) 서명 즉시, 그리고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 석유 제품 및 파생 상품의 수출과 은행 거래, 보험, 운송 등 이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에 대한 면제(waiver)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11조 미합중국은 이 양해각서(MOU)의 이행과 동시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동결 또는 제한된 자금 및 자산을 완전히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 것을 약속한다.​ 12조 미합중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이 양해각서(MOU)의 성공적인 이행 및 향후 최종 합의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이행 점검 메커니즘을 수립하기로 합의한다. 13조 이 양해각서(MOU) 서명 이후, 그리고 1·4·5·10·11항의 이행이 시작되고 지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양측은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 최종 합의 협상을 개시한다. 14조 최종 합의는 구속력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결의로 승인된다. 전쟁 초부터 유엔이 중재했으면 전쟁종식(戰爭終熄)은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다. 양해각서(諒解覺書)에 서명하고 나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엄포 메시지를 낸다. 이행되지 않을 때는 바로 머리 위에 폭탄을 쏠 것이라고, 폭탄 발언을 한다. 한 발 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感之德之)해야 한다. 어떻든지 미 이란 간 양해각서(MOU)로 잠정 종전한 것은, 박수를 보낼만한 결과이나 전쟁의 공과는 국제법으로 따져 물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 어떤 나라 대통령도 남의 국토를 함부로 침공하여 인명살상(人命 殺傷) 하거나 주요 도시 마구 파괴를 하면 유엔 국제법에 따라 전범자로 국제법정에 세워서 처벌해야 한다. 또, 다시 전쟁을 하여 세계 80억 인류가 고통을 받는다면 지구 밖으로 내쫓아야 한다. 미란전쟁(美蘭戰爭) 양해각서(諒解覺書를 보면서 느낀 칼럼 단상이다. 여여법당 화옹 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