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尹)정책' 전면 부정으로 가는 한국, 고비 한·일 관계 후퇴 우려

[お持て成し]

'윤(尹)정책' 전면 부정으로 가는 한국, 고비 한·일 관계 후퇴 우려 / 12/19(목) / nippon.com

키무라 칸

시대착오적인 계엄령 선포와 직후 철회로 혼란스러운 한국 정치. 윤석열 정권에서 극적으로 복원된 한일관계에는 다시 역사가 고개를 들고, 안보 측면에서의 한미일 결속에도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 한국외교는 당분간 기능정지 상태로

12월 3일 22시 30분경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령을 선포했다. 직후에는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이 파견되어 모든 정치활동의 금지와 보도의 통제가 선언되었다. 이 계엄령 사태 자체는 군 파견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사보타주로 봉쇄를 면한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불과 6시간 만에 무산됐다.

그렇다고 한국에서의 혼란은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은 직후부터 대통령 탄핵 절차에 들어갔고 경찰과 검찰, 심지어 고위관직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고위범죄수사청 같은 수사기관은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혐의 아래 수사에 들어갔다.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속속 체포되는 가운데 국회는 12월 14일 2차 상정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는 데 성공한다. 이렇게 해서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다.

이 같은 한국에서의 혼란은 당연히 이 나라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장 먼저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총리가 대통령 대행으로 정부를 이끄는 상황에서는 이 나라 외교가 기능정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의 첫째는 대통령대행에 취임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직이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충분한 정통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데 있다. 국회의 다수는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이 차지하고 있어 이 약한 정통성을 갖고 국회 심의에 임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도 그뿐이라면 사태는 노무현(노무현)이나 박근혜가 탄핵됐을 때나 다름없다. 이번 사태에서 따로 중요한 것은 대통령 대행인 총리 자신이 일련의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계엄령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를 개최했으니 참석한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은 당연히 그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 각료들은 전원이 반대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수사 전개에 따라 총리나 주요 각료에게 혐의가 갈 가능성도 상존한다. 

대통령 대행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그들을 지탱해야 할 여당이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12월 14일 탄핵 결의 때 당론에 어긋나 찬성자를 낸 여당에서는 그 후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고 당 대표 한동훈은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혐의와 대통령을 어떻게 대할지는 여권에 큰 고민거리로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생각하면 대통령 대행 체제하의 한국에서 정부가 큰 외교적 움직임을 보이기는 어렵다. 이 사이에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예정돼 있지만, 미국 새 행정부와의 관계 정립 움직임도 크게 늦춰지게 된다. 

◇ 역사인식 문제는 문정부 말기까지 돌아간다

이제 대통령 대행이 이끄는 시기를 넘어 그 뒤를 전망해 보자. 전제되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이후 치러질 대선에서 여당이 승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차기 대통령의 유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각종 의혹을 안고 안티도 많은 그가 과연 끝까지 대선을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는 여당 후보 지지율이 2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같은 전개라면 남은 70% 이상의 표를 복수의 비여당계 후보자들이 서로 빼앗는 전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개인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을 전제로 그 전개를 예측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주어진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이 어떤 수를 쓸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일 것이다. 

이 점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은 윤석열이 내란죄 혐의로 탄핵된 상황에서는 그가 실행해 온 정책의 상당 부분이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그의 정권 하에서 이뤄진 징용공 문제를 비롯한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일본에 대한 양보는 한국 여론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설사 여당이 정권 유지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한일 양국 간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싼 상황은 문재인(문재인) 정권 말기까지 돌아간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 안전 보장 등을 둘러싼 상황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기까지 돌아오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은, 역사 인식 문제와는 달리, 한국의 안전 보장 등을 둘러싼 환경이 최근 몇년 사이에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많은 나라가 러시아를 비판하는 가운데 중국과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분명한 지지를 표명했고, 북한이 군대를 파병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과거 문재인 정권처럼 북한과의 조기 대화를 시도하거나 박근혜 정권처럼 경제적 이익을 찾아 중국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이 다가올 정권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는 요건은 또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에 대한 고관세 정책 시행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 기업이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하는 것은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는 침체기조에 접어들었고 한국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는 지난 10년간 거의 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과 달리 국내의 중국 감정은 크게 악화됐고 과거의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서고 있다. 

◇ 한일 갈등은 미국의 관여축소의 빌미로도

한편 북한은 2023년 말부터 지금까지의 정책을 개정해 남한을 통일 대상으로 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하게 돼 있다. 윤석열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의 혼란에 대한 반응도 매우 둔해 사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내놓기까지 무려 일주일이 걸렸다. 아울러 그 내용도 한국을 비판하고 통일을 촉구하기보다는 사태 자체의 방식에 대해 자신의 시각에서 보도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이는 북한이 자신들의 통일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남한과 진보세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잃고 있음을 의미한다. 배경에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 전기에 진행된 대화의 진전과 동정권 후기의 정체의 교훈일 것이다. 당시 대화의 진전은 북한 내에서 남한에 대한 기대와 호의적 감정을 낳았고, 그것이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설령 한국의 차기 정부가 대화를 시도하더라도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결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새삼스럽게 한국의 차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안전보장 등을 둘러싼 선택지는 극히 적어 보인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한미동맹을 외교의 기조로 삼는 방향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고, 그 국제적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다가올 정권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은 상태일지도 모른다. 즉 한국의 한미동맹을 기조로 하는 외교 방침이 유지되는 한편 내년이면 수교 60주년이 되는 일본과의 관계는 역사인식 문제로 악화된다. 일본의 미일동맹을 기조로 하는 외교 방침도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방문하는 것은 함께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이 워싱턴에서 그 지지를 요구해 경쟁한다는 아베·박근혜 정권기와 유사한 상황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당시와 크게 다른 점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오바마가 아니라 트럼프라는 것이다. 아베·박근혜 정권기에 있어서 오바마는 한일 양국의 관계를 주선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성과는 2015년의 위안부 합의로서 나타났다. 그러나 고립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트럼프에게 양국 사이를 주선할 인센티브는 적고 한일 양국의 대립은 오히려 미국이 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줄일 절호의 구실마저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고 한국이 혼란을 계속하는 가운데 소수여당 체제라고는 하지만 일본은 한미일 3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된 정권을 여전히 갖고 있다. 제1차 트럼프 정권기에 미국이 이탈한 후의 환태평양 제휴 협정(TPP)을 정리해 보인 것처럼, 국제 환경이 크게 요동치는 가운데, 일본의 리더쉽이 요구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Profile】
키무라 칸 / 고베대 대학원 국제협력연구과 교수, NPO법인 범태평양포럼 이사장. 1966년 오사카부 출생. 교토 대학 대학원 법학 연구과 박사 과정 중퇴. 박사(법학). 하버드 대학, 고려 대학, 세종 연구소, 오스트레일리아 국립 대학, 워싱턴 대학등의 객원 연구원을 역임. 주요 저서로 한일 역사인식 문제란 무엇인가(미네르바 책방, 2014년 요미우리 요시노 작조상 수상), 한국 내 권위주의적 체제 성립(미네르바 책방, 2003년 산토리 학예상 수상 등). 

https://news.yahoo.co.jp/articles/05f3f13d56750e0ceb30c68c1c236ae64062de0b?page=1

「尹政策」の全面否定に向かう韓国：節目の日韓関係は後退の恐れ（nippon.com） - Yahoo!ニュース

「尹政策」の全面否定に向かう韓国：節目の日韓関係は後退の恐れ
12/19(木) 11:35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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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村 幹

時代錯誤の戒厳令布告と直後の撤回で混乱を極める韓国政治。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で劇的に修復された日韓関係には再び「歴史」が頭をもたげ、安全保障面での日米韓の結束にも影を落とすと、筆者はみている。

韓国外交は当面、機能停止状態に
韓国の尹錫悦大統領による非常厳戒令を受け、韓国国会の出入り口に向かう韓国軍武装兵＝12月4日、ソウル（共同）

12月3日22時30分頃、韓国の尹錫悦大統領は突如記者会見を開き、戒厳令を宣布した。直後には、国会や中央選挙管理委員会等に軍が派遣され、あらゆる政治活動の禁止や報道の統制が宣言された。この戒厳令を巡る事態そのものは、軍の派遣現場での実質的なサボタージュにより、封鎖を免れた国会が戒厳令解除を求める決議を行ったことで、わずか6時間で失敗に終わった。

とはいえ、韓国における混乱はこれだけでは終わらなかった。国会にて多数を占める野党は直後から大統領弾劾の手続きに入り、警察や検察、さらには高位官職者の捜査を専門にする高位犯罪捜査庁といった捜査機関は、大統領の行為が内乱罪に当たるという嫌疑の下、捜査に入った。各地で大規模デモが発生し、前国防相をはじめとする関係者が続々と逮捕される中、国会は12月14日、2回目の上程で弾劾訴追案を可決することに成功する。こうして尹大統領の権限は停止された。

このような韓国における混乱は、当然、この国を巡る国際関係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最初に明らかなのは、大統領の権限が停止され、首相が大統領代行として政府を率いる状況では、この国の外交が機能停止状態に陥らざるを得ないことである。

ソウルの大統領府で演説中に頭を下げる韓国の尹錫悦大統領。同時に「最後の瞬間まで戦う」と誓い、自らの行為を正当化した＝2024年12月12日、韓国大統領府提供（AFP＝時事）

その理由の第1は、大統領代行に就任した韓悳洙（ハン・ドクス）首相が選挙で選ばれた議員職ではなく、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するに十分な正統性を有していないことにある。国会の多数は政府に批判的な野党が占めており、この弱い正統性をもって、国会審議に臨むことは難しい。

とはいえ、それだけなら事態は盧武鉉（ノ・ムヒョン）や朴槿惠（パク・クネ）が弾劾された場合と変わらない。今回の事態において別途重要なのは、大統領代行である首相自身に、一連の事態への責任が問われていることである。尹錫悦は戒厳令宣布の直前に閣議を開催しているから、参集した首相をはじめとする閣僚は当然、その動きを知っていた。閣僚たちは、「全員が反対を表明したが大統領が聞く耳を持たなかった」と述べているが、捜査の展開次第で、首相や主要閣僚に嫌疑が及ぶ可能性も依然存在する。

大統領代行が置かれた状況の困難さはもう一つある。それは彼らを支えるべき与党が崩壊の危機に直面していることである。12月14日の弾劾決議において、党論に反して賛成者を出した与党ではその後、最高委員が次々と辞意を表明、党代表の韓東勲（ハン・ドンフン）は辞任に追い込まれる事態となっている。大統領に対する内乱罪容疑の捜査が進む中、この嫌疑と大統領にどのように対するかは、与党にとって大きな悩みの種であり、当面は混乱が続くものと予想される。

以上のような状況を考えれば、大統領代行体制下の韓国で政府が大きな外交的動きを見せることは難しい。この間にはアメリカにおけるトランプ大統領の就任が予定されているが、アメリカ新政権との関係確立への動きも大幅に遅れることになる。

歴史認識問題は文政権末期まで戻る
ソウルの韓国国会前で行われた集会で、尹錫悦大統領に対する弾劾動議の可決を祝うデモ参加者＝2024年12月14日 、ソウル（Lee Young Ho/Sipa USA via Reuters Connect）

さて、次に大統領代行が率いる時期を超えて、その後を展望してみよう。前提となるのは、現在の状況では、弾劾が憲法裁判所で認められる可能性が極めて高いこと、その後に行われる大統領選挙で与党が勝利するのは難しいことである。次期大統領の最有力候補は最大野党「共に民主党」代表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であるが、公職選挙法違反をはじめとする数々の疑惑を抱え、「アンチ」も多い彼が、果たして最後まで大統領選挙を完走できるかは未知数である。

朴槿惠弾劾後に行われた大統領選挙では、与党候補の支持率は20%台前半まで落ち込んだ。同じ展開になるとすれば、残る70%以上の票を、複数の非与党系の候補者が奪い合う展開も十分に予想できる。従って現段階では、具体的な個人が次期大統領になることを前提にしてその展開を予測するのは、あまり意味がない。重要なのは、むしろ、与えられた状況から次期大統領がどういう手を打てるのかを考えることだろう。

この点について、考慮すべきなのは、尹錫悦が内乱罪嫌疑で弾劾された状況では、彼が実行してきた政策の多くが否定的に評価されざるを得ないことだ。とりわけ彼の政権下で行われた、元徴用工問題をはじめとする歴史認識問題に関する日本への譲歩は、韓国世論において否定的に評価されており、仮に与党が政権維持に成功したとしても、これを維持する事は困難だと考えておいた方が良い。だとすれば、日韓両国間の歴史認識問題を巡る状況は、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末期まで戻ると見ておくべきだろう。

それでは、安全保障等を巡る状況も同様に文在寅政権期まで戻るのだろうか。この点について考慮すべきは、歴史認識問題とは異なり、韓国の安全保障等を巡る環境がこの数年の間に大きく変わっていることである。重要なのは、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の勃発後、多くの国がロシアを批判する中、中国と北朝鮮がロシアへの明確な支持を表明し、さらに北朝鮮が軍隊を派兵したことである。この様な状況において韓国が、かつての文在寅政権のように北朝鮮との早期対話を試みたり、朴槿惠政権のように経済的利益を求めて中国へ接近したりすることは容易ではない。

韓国の来るべき政権の選択肢を狭めている要件は他にもある。アメリカのトランプ次期大統領は、中国に対する高関税政策の実施を明言しており、この中で韓国企業が中国への新規投資を行うのはリスクが大きくなっている。中国経済は低迷基調に入っており、韓国の中国への経済的依存度はこの10年間ほとんど伸びていない。朴槿惠政権が成立した2013年とは異なり、韓国国内の中国への感情は大きく悪化しており、かつての期待は失望へと転じている。

日韓対立は米国の関与縮小の口実にも
他方、北朝鮮は2023年末からこれまでの政策を改め、韓国を統一対象とはしない旨を繰り返し明言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尹錫悦による戒厳令宣布後の韓国の混乱に対する反応も極めて鈍く、事態への自らの見解を出すまでに実に1週間かかっている。加えてその内容も、韓国を批判して統一を呼びかけるというよりは、事態そのものの在り方について自らの視点から報道するにとどまった。

そしてそのことは、北朝鮮が自らの統一政策における働きかけ先として韓国・進歩派勢力への期待と関心を失っていることを意味している。背景にあるのは、文在寅政権前期に進んだ対話の進展と、同政権後期の停滞の教訓だろう。当時の対話の進展は北朝鮮国内において、韓国への期待と好意的感情を生み、それが北朝鮮の体制への不満につながっている、という指摘がある。この様な状況において、仮に韓国の次期政権が対話を試みても、北朝鮮が応じる可能性は決して大きくはないだろう。

こうして見ると、改めて、韓国の次期政権が取りうる安全保障等を巡る選択肢は極めて少ないように見える。誰が次期大統領になっても米韓同盟を外交の基調とする方向性を大きく変えることは難しく、その国際的立場は大きく変わらないと見た方が良さそうだ。

だとすれば、来るべき政権において起こるのは次のような状態であるかもしれない。すなわち、韓国の米韓同盟を基調とする外交方針が維持される一方で、来年で国交正常化60周年になる日本との関係は歴史認識問題で悪化する。日本の日米同盟を基調とする外交方針も変わらないだろうから、訪れるのは共にアメリカの同盟国である日韓が、ワシントンにてその支持を求めて競争する、という安倍・朴槿惠政権期と類似した状況であろう。

とはいえ、ここで当時と大きく異なる点がもう1つある。それはアメリカの大統領がオバマではなくトランプだ、ということだ。安倍・朴槿惠政権期においてオバマは日韓両国の関係を取り持つべく尽力してその成果は2015年の慰安婦合意として現れた。しかし、孤立主義的な傾向を持つトランプに両国の間を取り持つインセンティブは少なく、日韓両国の対立はむしろアメリカが西太平洋地域への関与を減らす絶好の口実すら提供する可能性がある。

アメリカで政権交代が起こり、韓国が混乱を続ける中、少数与党体制とは言え、日本は日米韓3カ国の中で相対的に最も安定した政権を依然有している。第1次トランプ政権期にアメリカが離脱した後の環太平洋連携協定（TPP）をまとめて見せたように、国際環境が大きく揺れ動く中、日本のリーダーシップが求められ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　

【Profile】
木村 幹
神戸大学大学院国際協力研究科教授、NPO法人汎太平洋フォーラム理事長。1966年大阪府生まれ。京都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博士課程中退。博士（法学）。ハーバード大学、高麗大学、世宗研究所、オーストラリア国立大学、ワシントン大学等の客員研究員を歴任。主著に『日韓歴史認識問題とは何か』（ミネルヴァ書房、2014年、読売・吉野作造賞受賞）、『韓国における「権威主義的」体制の成立』（ミネルヴァ書房、2003年、サントリー学芸賞受賞な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