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지방재정 집행률이 전국 17개 시ㆍ도 중 하위권인 것으로 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주문하는 가운데 울산시의 예산 집행률은 44.9%로 전국 평균 52.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울산의 5개 구ㆍ군도 전국 `구` 단위 평균 집행률 밑돌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5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의 지방재정 집행률을 조사한 결과 울산시의 지방재정 집행률은 44.9%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로 낮게 나왔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들이 연기ㆍ취소됐고 공공부문 건설 등이 멈춰서면서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시의 예산현액은 3조5천140억원 가운데 1조5천760억원을 지출해 집행률은 44.9%을 기록해 전국 평균 이하이다. 또한 울산의 5개 구ㆍ군 중에서도 구 단위 평균 집행률 41.4%을 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 구군 단위 자치단체 집행률 현황에선 북구가 가장 집행률이 높았다. 북구의 예산액은 5천130억원 중 40.6%인 2천80억원을 집행했다. 그다음으로는 동구 3천670억원 중 1천460억원(39.7%), 남구 6천810억원 중 2천680억원(39.3%), 중구 5천460억원 중 2천70억원(37.8%) 순이며 이는 전국 `구` 단위 평균 집행률 보다 밑돌았다. 울주군의 예산액은 1조940억원 중 37.8%인 4천14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시도 분야별 집행률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52.4%),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49.5%), 공공질서및안전(45.9%) 순으로 높았다. 예비비(0.0%), 국토및지역개발(33.7%), 교통및물류(34.7%) 순으로 낮았다. 부문별 집행률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일반(62.7%), 기초생활보장(61.9%), 과학기술일반(59.6%)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0.0%), 도로(29.2%), 소방(30.5%) 순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인 점에 봤을 때 합리적 재정 집행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만 울산시와 5개 구ㆍ군들의 지방재정 집행률이 전국 평균 이하로 나와 신속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지출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신속 집행 결과 발표가 7월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 송윤정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합리적 재정 집행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월별, 분기별, 시기별로 정확한 집행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31일 기준 집행률이 50% 이상인 자치단체는 경기도, 전남도, 부산시, 충북도, 인천시, 경북도, 경남도, 강원도, 경기의정부시, 전북도청 등 10개로 조사됐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