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대출 금리 낮추며 시장 활성화에 안간힘...통계국 전직 고위 관료 “공급 과잉 경고” CSF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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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대출 금리 낮추며 시장 활성화에 안간힘...통계국 전직 고위 관료 “공급 과잉 경고”

CSF 2023-09-27

□ 중국 정부가 이미 집행된 개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이달 25일부터 정식 시행함. 

◦ 앞서 중국 다수 은행은 1주택자에 대해 기존에 집행된 대출 변동금리를 25일부터 조정하며, 대출인이 금리 변경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밝힘. 

◦ 감독 당국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에 집행된 주택대출 금리는 약 0.8%포인트 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임.

- 이번 금리 인하의 대상이 대는 대출 총액은 약 25조 위안(약 4,599조 원)으로, 4천만 명이 넘는 대출인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중앙 정부 차원의 대출 금리 인하 조치 외에도 현재 여러 대도시가 부동산 금융 정책 완화에 동참하고 있음. 

- 중국인들은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할 때 1주택자보다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하는데, 시안(西安), 우시(无锡), 우한(武汉) 등 여러 대도시가 지난 8월 말부터 이 같은 규정을 폐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하려는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대출인의 경우 1주택과 같은 수준의 신용 대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 

◦ 그간 중국은 두 번째 주택에 대한 대출 금리를 LPR보다 더 높게 책정해 왔음. 

- 베이징 소재의 상업은행의 경우, 두 번째 주택에 대한 대출 금리를 LPR보다 1.05%포인트 정도 더 높게 책정했으나, 이번 금리 인하 이후 기존에 집행된 1주택 금리도 LPR과 같은 수준인 4.2%로 인하됨. 

◦ 중국의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의 관계자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인의 90% 이상이 25일부터 즉각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되며, 나머지 10% 대출인도 늦어도 10월 전까지는 인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힘. 

◦ 한편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의 전임 부국장이 중국 부동산 시장의 과잉을 경고하고 나섬. 

- 허컹싱(贺铿星) 전 통계국 부국장은 이달 23일 열린 ‘2023 중국 실물경제 발전 총회’에서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공급 과잉 국면에 놓여 있으며, 특히 구매력이 있는 수요자만 놓고 보면 주택 공급이 남아돌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개발업체의 전환을 촉구함.  

◦ 실제로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는 8.8% 감소하였으며, 전국 상업용 주택 판매액은 3.2% 감소하였음. 

- 올해 8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의 총 건축 면적은 약 6억 5천만 평방미터(㎡)로 집계되었는데, 주택 1채당 평균 면적을 90㎡로 계산하면,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은 약 720만 채로 추산됨. 

- 하지만 여기에는 이미 분양되었으나 현금 유동성 문제로 준공되지 못한 주택과 2016년 중국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 몰린 투자로 여전히 공실 상태에 놓인 주택 수가 포함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미분양 주택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중국의 부동산 연구기관인 베이커연구원(贝壳研究院)이 작년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28개 대·중도시의 주택 공실률은 평균 1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음. 

- 도시 규모 별로는 1선 도시의 공실률이 7%로 나타났고, 2선 도시가 12%, 3선 도시가 16%로 나타남. 

◦ 푸팡젠(傅方剑) 싱강포르경영대학교 부교수는 “중국의 부동산 공급 과잉은 주로 3~4선 도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간 3~4선 도시에서 급격하게 사업을 확장해 오다 최근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맞은 헝다(恒大)와 비구이위안(碧桂园)이 가장 생생한 사례이다”라면서 “현재 1선 도시의 공실률은 심각하지 않다”라고 분석함. 

[관련 정보]

1. 中 시안·우시·우한도 부동산 규제 철폐...베이징·상하이 등은 유지 중(2023-09-21, 뉴스브리핑)

[참고 자료]

1.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中国存量首套住房贷款利率今起下调, 2023.09.25

https://www.zaobao.com.sg/realtime/china/story20230925-1436533

2.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中国国家统计局原副局长警惕房地产供应过剩：14亿人可能住不完, 2023.09.24. 

https://www.zaobao.com.sg/news/china/story20230924-1436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