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한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윤성묵)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대전의 B여자고등학교에서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13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수업 도중 한 학생을 가리키며 “화장실에 가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준다고 하면 기다릴거냐”고 말하는 식이다.
이 사건은 2018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B여고 교사들이 수업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게시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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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그 본문을 망각하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첫댓글 이게 벌금형..ㅋㅋ 직위해제면 복직가능한거 아님..?
겨우 벌금ㅋㅋ..
더러워 ㅅㅂ
벌금..? 성인교사가 고등학생을 상대로 저런발언을했는데???
벌금 저만큼 받으면 파면이긴 함 물론 감빵가야 마땅
와 저학교 어디지? 대박이다;
피해자는 여고생이라 적고 정작 성희롱한 애는 걍 교사네 남교사잖어
남교사 여학교에좀 보내지마 아니걍 뽑지마 사람도 아닌 금수들을 학교에 어케 보내
이러니까 여자들이 화 나 안나
진짜 미쳤니..?
예.........? 파면감 아니고......?????????
벌금??.. ㅋㅋ
미친거아니야? 벌금? 바로 파면 가야지.
징역살아야지 뭔
교단에서 내쫓아야지
미성년자 관련기관 취업금지 됬나?
학원강사 하다가 또 개짓거리 하겠네
벌금이요?
직위해제됐대
미친새끼야
미친거 아녀? 저런 사람이 어케 교사임?
미친
함 디져볼래
시발 벌금? 돌았냐 진짜
벌금 800이라니 ...
어차피 교사 못하지만
그래도 파면해야지 ㅡㅡ++
벌금?;ㅅㅂ
개 또라인가
이런사람이 아직도 교사라고??
미친새끼 학생한테 할말이있고 못할말이 있지
벌금 시발
벌금 시발 ㅋㅋ 진자 웃겨죽겟네..참나
자살한걸로알고잇눈데.. 아닌가@.?
미친새끼아냐 돌아버렸나 시팔
무슨 벌금이야? 고문하다가 죽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