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김종욱 형법 기본서(전2권),김종욱,멘토링

[용봉서적2]

2025 김종욱 형법 기본서(전2권)
정가	51,300원
판매가	46,170원
적립금	2,565원
저자	김종욱
출판사	멘토링
발행일	2024-09-10
판형	190x260/1012p
ISBN	9791160493283

 

상세설명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있습니다
1.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들 철저히 반영하있습니다
수험생이 공부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시험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 해당 지문이 얼마나 자주 출제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강약을 조절하면서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는 그동안 출제되있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혀 수록 및 기 출표시를 하였습니다. 이 지문이 시험에서 얼마나 자주 출제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공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교재에 수목된 기출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록된 기출문제>
• 변호사 시험
• 법원행시 시험
• 사법고시 시험
• 경찰승진 시험
• 경찰채용(경위채용, 순경채용) 시험
• 법학득채(경찰채용) 시험
• 해경승진 시험
• 해경간부 시험
• 해경채용 시험
• 검찰9급 및 7급 시험
• 법원9급 시험


형법은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호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알고 형법을 접근하면 형법이 한결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첫째, 목차를 형법의 체계적, 논리적 흐름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구성하였습니다.
형법의 각 죄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론 및 학설이 어떤 논리적인 흐름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목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판례 및 이론을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판례를 논점별로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혼동할 우려가 있어서 함께 봐야 하는 '비교판례'는 한데 묶어서 수록하였으며, 기본적인 판례를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동지판례(유사판례)들은 한데 묶어서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험에서 자칫 혼동할 수 있는 판례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정제된 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본서에 수록된 판례나 내용은 실제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형태의 정제된 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정제된 지문은 대부분 기출지문들로, 시험에 출제되는 형태로 다듬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본 후에 기출문제를 품면 서로 호환이 잘 되기에 문제가 수월하게 풀린 것입니다.


4. 가독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수험서는 수험생들이 오랫동안 반복해서 보는 책입니다. 따라서 한번 보고 마는 책과는 달리 활자와 편집 등의 시각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 내용에 대해 키위 드로 요약 정리하였으며, 중요 키워드는 볼드처리 하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두문 자도 정리함으로씨 이 한권으로 완벽히 단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시험과 무관한 매우 지엽적인 이론이나 내용은 배제하였습니다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는, 그래서 시험과 무관한 학자들의 주장이나 이론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수험서는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로 시험에 나올 내용들 중심으로 수록된 교재이지 시험과 전혀 무관한 내용까지 총 망라해서 수록한 교재가 아닙니다.
이는 자칫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하게 공부량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 수 있기 때문입 니다.
본 교재는 공무원시험을 위한 수협서이지 학문을 위한 학문서가 아닙니다.
본 교재가 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김종욱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인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의 주체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제7절 과실범  
제8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위법성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제6장 정범 및 공범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방조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양형)  
제3절 누범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2장 보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