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안녕하세요 </p><p style="text-align: justify;">상담지기입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이웃간 분쟁 발생 시 물질적인 문제 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욱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질문과 같이 임의대로 매설물을 제거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상대방측에 대한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게 될 우려가 있고, 별개의 형사사건으로 문제시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이미 발송한 내용증명에 무단으로 설치한 매설물에 대한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 및 최고사실이 담겨져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철거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위와 같은 중대한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었다면 추가로 철거를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이와는 별개로 불특정 제3자들에게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 경우라며, 그러한 증거자료를 모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p><p style="text-align: justify;">질문내용:</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지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마당에 이웃이 정화조 오폐수가 흘러가는 파이프를 묻은 후에</p><p style="text-align: justify;">수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이웃은 정화조 오폐수 파이프관을 땅주인의 허락없이 묻었어요</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수년간 정화조 오폐수관을 이웃의 땅으로 이동초치하라고 말을 하였으나</p><p style="text-align: justify;">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맘대로 하라면서 배짱까지 부리고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그래서 4월 9일에 정화조 오폐수 이동 요구를 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웃은)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내용증명 3번 발송후에 </p><p style="text-align: justify;">이웃이 계속 정화조 생활 하수가 흘러가는 파이프를 본인들의 땅으로 이동조치 하지 않을 시</p><p style="text-align: justify;">우리가 그 파이프를 우리의 마당에서 파내어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지요?</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이웃과 사이가 좋다면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p><p style="text-align: justify;">수년전에 이웃과 사이가 나빠져 있으며 그 이웃이 우리에 대한 나쁜소문까지 퍼트리고 있어서 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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