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번방 사건,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으로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 - 관전자도 공범여지 많은 만큼, 대화방 회원 시간걸려도 끝까지 추적해 다 밝힐 것 - 추적 기술 엄청나게 발달.. 텔레그램, 다크웹 시간 문제일 뿐 - 마지막 잡히는 사람 가장 가혹한 처벌 받을 것.. 빨리 자수하길 - 현행법상 관전자 포함해 신원, 신상 공개 가능해 - 뉘우침 있다 해도 철저한 범죄수사가 먼저 - 무형 암호화폐도 추적 수사 가능, 범죄수익 남김없이 몰수 할 것 - 안이한 인식 개선 기회삼아 형법 개정, 처벌 규정 명시, 법정형 상향 필요해 - 검사장과 기자 유착, 사실이라면 문제 심각.. 합리적 의심 배제할 수 없는 단계면 감찰 비롯 여러 조사할 것 - 윤석열 가족 수사, 특임검사 등 독립적인 수사체계 검찰총장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의견 있어 - 기소에 그치지 않고 의문 계속 제기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 특검 도입 필요성 국민 공감대에 따라 정하게 될 것 - 선택적 수사, 기소권 남용 개선 등 검찰개혁 반드시 이뤄내 국민중심의 형사사법정의 실현할 터
멋있으심!
감사해요
개쎄 ㅋㅋㅋㅋㅋㅋ존멋입니다
눈치 게임을 시작하지,,,
크ㅜㅜ
^^77
겁나쎄 ㅋㅋㅋ
최고야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