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21세기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것인가?-2007년 12월 1일 김병관 칼럼

2007 년 대선에 기여한 김병관칼럼  ●누구에게 21세기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것인가?●ㅡ>2007년 12월 1일 김병관 칼럼  87년 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필자의 선친께서는 같은 문중의 동생뻘인 YS가 대통령에 출마하자 동네잔치까지 열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셨다.  제가 정색을 하고 “만약 영샘이 아재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릅니다.”하고 직언을 했더니만 나라가 망할 때 망하더라도 집안에서 천년만에 왕권을 찾아오는 기회라 하시며 노태우 선거를 돕는 필자를 나무라셨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어느 선출직 출신 친구에게 선거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냐고 물었더니만 평균치가 중학교 1학년 수준이라고 하면서 너무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다가는 어김없이 실패한다는 고충을 털어 놓았다. 한마디로 60년 민주주의 역사가 제자리 걸음마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다.  나라는 흥하든지 망하든지 지연 혈연 학연으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미개수준의 패거리 정치에 혈안이 되어 특정지역에서 90% 이상의 몰표가 나오게 하는 후진정치를 선동한 장본인들이 민주 투사로 미화 되고 있다. YS DJ는 입만 열면 국민을 팔고 민주화의 화신인양 철저하게 국민을 속여 권력을 사유화한 장본인들이다. 대의정치의 근본 취지를 역행하며 국민과 당원의 권리를 강탈하여 자신들의 졸개들에게 팔아먹은 장물애비 정치꾼들로서 헌법 8조 2항에 명시된 정당 민주화를 위반한 범죄자 들이다.  21세기 국운을 가를 17대 대선을 코앞에 두고도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의 정책대결은 간곳없고 내거티브와 선동정치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을 뿐이다.  국정에 실패하여 국민의 지지를 잃었다면 반성하고 야당 할 각오도 해야지 세계민주주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거대 집권여당을 대선 전략에 의하여 해체하고 정체성이 불분명한 인사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야바위 정치를 해놓고서 반성하기는커녕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 다고 국민을 원망하고 심지어 노망들었다는 극언까지 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독재보다 부정부패와 그 어떤 비리보다도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대안 없는 선동정치와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사실을 지난 10년간 비싼 대가를 치르고 터득한 것을 정치꾼들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국가의 정책이란 만백성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요술 방망이가 아니라 일종의 선택임을 잘 모르기 있다.  1996년8월 22일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빈곤가정에 대한 생계비지원을 평생 5년으로 제한하고, 그것도 직장을 구 해야만 지원한다는 새 복지 법안에 서명하자 민주당과 좌파들은 경악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미국언론과 싱크탱크는 클린턴의 복지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한다.  진보로 분류되는 브루킹스연구소마저 잘됐다고 보고서를 낼 정도다. 복지 수혜자가 10년간 60%나 감소했고 80%가 일자리를 잡았으며 복지혜택을 졸업한 사람들의 수입이 25%정도 늘어났다. “일이 나를 구했다”고 환호하며 US투데이지에 소개된 50대 여성을 보면, 정부정책 하나가 수백만 명의 자립인간을 길러낸 것이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도 “복지가 보호계층을 더 고통스럽게 하면서 권력만 살찌운다” 고 비판했다.  평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좌파 이념은 고상해 보여도 경제적 효력을 상실한 것이 입증된 것이다.  세계가 부러워한 한강의 기적이라는 성장엔진이 왜 멈추어 지고 한국의 성장비결을 배우러 오던 개도국들이 한국이 왜 망해가고 있는지 원인을 찾아내고자 하는 시점에서  이번 대선의 화두는 명백해진 것이다.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하는 이 와중에도 매월 수백 개의 기업들이 비싼 임금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로 옮겨가고 있다.  세계와 경쟁해야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공시족(공무원 응시생)이 되어 도서관에 박혀 소중한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다. 어쩌다 도박공화국까지 되어 로또의 요행을 바라고 카지노, 경마장에 줄서있는 인구가 3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태서 우리가 선진대열에 합류하기는 언어도단이다. 영국의 철학자 토인비는 말했다. “역사는 전략적 실패를 하는 민족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다.” 라고 했다.  이역만리 탄광의 막장에서, 모래바람 날리는 사막과 정글에서 가난을 극복해보자고 흘린 땀과 눈물의 역사를 잃어버린 오늘의 한국이 참으로 두렵고 걱정스럽다.  70년대 중동건설현장의 우리근로자들의 모습을 바라본 사우디국왕은 삶의 행복이 절로 느껴진다고 했다.  웃통을 훌훌 벗은 채 비지땀을 흘리고, 일과가 끝나면 조국에 충성을 맹세하며 국기 하강식에 임하는 투지에 찬 모습은 한나라의 국왕까지 감동 시킬 만큼 성실한 민족혼의 소유자들이 분명했다.  이같이 근면성과 기업의욕이 세계 으뜸인 우리의 근로자들을 자극하고 불굴의 투지로 세계와 경쟁하는 기업가들을 매도하고 익지도 않은 풋과일을 서로 따먹자고 선동한 세력이 누구인지를 이제 어렴풋이나마 짐작을 하는 것이 오늘의 대선민심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없다.  다소 문제가 좀 있더라도 자산계층과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보수주의 정책을 선택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충분한 여력이 비축되었기에 복지와 시혜적 정책을 바탕으로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켜 선진화로 갈 것인가를 놓고 정치인은 물론 온 국민들이 치열한 담론을 전개해야 할것이다.  어느 후보든 정당이든 깜짝쇼로서 정권을 잡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서구의 선진 의회주의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시대환경에 따라서 모든 정책이 시계추처럼 좌우로 이동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영국병으로 나라가 신음하자 마거릿 대처는 “나는 노동자의 표를 원치 않는다,오직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열심히 살아가는 중산층의 표를 원 한다” 고  선언하여 당선됨과 동시에 탄광노조를 제압하는 강경책으로 영국병을 치유한 것이 좋은 본보기다.  이처럼 국가경영전략을 놓고 확실한 대안 경쟁을 해서 선택을 받아야지 장미빛 공약으로 당선에만 급급해서는 제대로 국정을 수행 할 수가 없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선진문턱에서 좌절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독재도 아니고 부정부패도 아니고 오직 정치적 포퓰리즘만이 원흉으로 작용되어왔다.  토끼가 불쌍하다고 호랑이 이빨을 빼버리면 호랑이도 굶어 죽겠지만 한없이 불어나는 토끼식구가 산을 황무지로 만들고 마는 것이 우주만물의 이치인 것처럼 소극적인 공생은 동반자살의 길임을 공산주의 역사와 북한의 실상에서 배워야 할것이다.  세계적인 흐름 역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경쟁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국민들 역시 이 세상은 공짜가 없다는 진리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나 염라대왕의 몫까지  다 해결하여 지상에서 천국을 건설 하겠다는 포퓰리스트들을 정치판에서 퇴출시키는 안목을 넓혀야 할것이다.  다시 한 번 내 발등 내가 찍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이 나라는 선진문턱에서 좌절한 남미 국가나 필리핀처럼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운명의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이제 우리 함께 한민족 대웅비의 비상을 준비하는 엄숙한 시간이다. 2007. 12. 01 김병관(서울시 재향군인회장, 국제팬클럽 한국본부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