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도심서 10대 피습… '또 출소범'에 당했다

주정부·연방정부 “대응하겠다” 말뿐…주민 불안은 계속 보석강화·정신질환 대응책 예고됐지만 현실은 제자리 밴쿠버 도심에서 또다시 반복범죄자가 연루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10대였고, 가해자는 수차례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시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정책 마련 중”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BC주 정부는 반복범죄 대응을 위해 지역별로 경찰, 검사, 보호관찰관 등이 협력하는 ‘폭력 반복범죄 대응 허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은 계속 터지고 있고, 시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주정부는 정신질환을 동반한 범죄자에 대한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입원 치료 제도 개선과 병상 확보가 진행 중이며, 형법상 보석제도 개정도 요청했다고 강조한다. 니키 샤르마 법무장관은 “법원에 개입할 수 없다”며 판결은 재판부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반복범죄자를 법정에서 석방하지 못하도록 법무장관이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답변이다. 그는 “판사에게 정치인이 지시하는 것은 부패”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BC주의 요구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나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션 프레이저 연방 법무장관은 “보석기준을 강화하고 형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 변화가 이뤄질 시점은 불투명하다. 켄 심 밴쿠버 시장은 사건 직후 성명을 통해 “시민들이 반복범죄자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무장관은 대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책임 소재는 여전히 모호한 상태다. 경찰과 지역사회는 보석 후 재범을 일삼는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당국은 형평성과 인권을 이유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지난 수개월 동안 밴쿠버에서는 반복범죄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시민들은 제도 개선보다 ‘당장 거리의 안전’이 더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