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안녕하세요 변호사님, </p><p> </p><p>변론주의 케이스 문제에서</p><p> </p><p>만약</p><p>피고가 소멸시효완성인데도 그걸 주장하지 않아서</p><p>법원이 그걸 재판의 기초로 삼지 않아서 결국 피고가 패소했다.</p><p>1심판결 타당한가?</p><p>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해보면</p><p> </p><p>묵시적 간접적 주장 인정 안되어 </p><p>재판의 기초로 삼지 않은것은 타당함 >> 까지 검토하고 난 뒤에</p><p>"석명의무"가 있는데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 타당하지 않은지 </p><p>까지 검토해서 학설 판례 써주고</p><p>따라서 석명의무도 없으므로 결국 타당함</p><p>이렇게까지 검토해 주는게 맞나요??</p><p>아니면,, 논점 아니라고 보고 변론주의 위배까지만 보는게 맞나요?</p><p> </p><p> </p><p> </p><p> </p><p> </p><p>항상 감사합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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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써주는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학설판례까지 쓸 여력은 없어요 그러니 대목차 잡고 석명의무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이 학설 판례이나 사안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정도로 쓰는 거면 충분할 듯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