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적극 지원’ 선회,경제만은 협치

[mjbou]

[사설] 반도체법 발목 잡던 野 ‘적극 지원’ 선회, 경제만은 협치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美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반도체법을 ‘재벌 특혜법’이라고 반대하던 민주당이 태도를 바꿔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의 반도체법 시행과 한국 반도체 기업 실적 악화로 위기가 고조되는데

한국 민주당만 지원을 반대하느냐는 여론의 압박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대만·중국·일본·EU는 파격적 반도체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의 방향 전환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첨단 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세액공제를 15%+α(알파)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설비 투자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법안을 냈는데 민주당은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반도체법 시행에 따른 압박, 수출 급감, 실적 악화로 비상이 걸린 반도체 기업들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 세액공제와 함께 가장 바라는 것은 원활한 인재 채용이다.

그 핵심이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증원이다.

민주당이 지방 균형 발전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장기적 과제를 따질 만큼 상황이 여유 있지 않다.

반도체 대전(大戰)이라고까지 하는 세계 반도체 경쟁은 하루하루 숨 가쁘게 벌어지고 있다.

일단 수도권 반도체학과를 증원해 기업들에 응급 수혈을 하고 지방 균형 발전은 그다음에 논의해도 된다.

민주당은 배터리,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같은 분야에도 세제 지원을 하는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준비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거대 노조 편만 들면서 반(反)기업 입법만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민주당이

국가 전략 산업을 키우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선다면 바람직한 변화다.

다른 일은 몰라도 국가 경제만큼은 여야가 협치를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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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3.09 03:43:58

더불어망할놈들이 나라 경제 거덜내놓고 국민 눈치보며 슬며시 만회하려는 간계가 눈에 선하다. 동조하지 않으면 더불어퐁망할 듯 하더냐? 암튼 잘 했다!

어진이

2023.03.09 03:29:55

죽을때 되니까 철나나.아님 이것도 쇼인가. 그래도 죄값은 해야한다

cwcwleelee

2023.03.09 02:36:42

제들말 어케믿어 이제 당이 할일없고 지지율하락하니 경제는 협치 라고한말 진심이길

2023.03.09 04:52:39

미국을 비롯 하여 반도체 산업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경쟁에서 이기 위헤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원법을 마련하고 있는 현황 속에서 우리도 반도체 지원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 될 것으로 봐 야당인 민주당이 당이념 정책은 다르다고 하여도 국민의 경제적 실익을 얻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반도체 자원법을 입법하여 산업지원법을 마련 할 것으로 보나 우리는 반도체 뿐만아니라 모든 산업에게 정부의 저극적인 지원으로 다른 산업에도 사기 저하가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민주당의 경제 분야에서 협치를 환영한다

구름에 달이

2023.03.09 00:40:26

구라치고있네. 지지율이 처박으니 하는 소리지

2023.03.09 05:25:44

부국강병 앞에서는 제발 좀 싸우지 말고 뭉치자. 나라가 망해 봐야 정신 차릴 텐가?

떠나는배

2023.03.09 04:34:23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협력하겠다니 다행이다. 그동안 관련입법 제정을 질질끌고 반대에 앞장선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도 병행하라.

보수진보

2023.03.09 01:44:05

아이고 때를 다 놓치고 뒷북을 대만 보고 반성하라

youme

2023.03.09 05:42:20

[야만의 시대, 침략의 시대 방지] 사람이 먹고 살 것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살고 보자는 침략의 시대로 회귀할 수가 있다. 바이킹 해적, 일본 왜구, 중국 근교의 오랑캐족의 침략이 다 그런 시대의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먹고 사는 것을 제공해주는 일이 기업이 하는 일인데, 이러한 기업에 대한 투자 및 기타의 지원을 해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혁신적인 기업가와 능력있는 경영자의 발굴, 육성이 아닌가 생각한다.

2023.03.09 06:28:11

무조건 반대만 하던 주사파들이 총선을 의식하고 억지춘향식으로 반대의 입장에서 협치로 눈물을 먹으면서 돌고 말았구나. 진작 그랬으면 모양새도 좋고, 정당 지지도도 올라갔을텐데, 욕은 먹으을 대로 먹고, 반도체산업은 경쟁국에 밀려나게 생기니까 지원하겠다니? 한심하다. 무슨 일이 완급이 있는건데, 너무 늦었다. 주사파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