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력은 더 잔혹하게 사용해야」 발언도... 일본을 적대시하는 위험한 정치인이 한국대통령에 취임할 가능성이

[お持て成し]

「권력은 더 잔혹하게 사용해야」 발언도... 일본을 적대시하는 위험한 정치인이 한국대통령에 취임할 가능성이 / 12/20(금) / 데일리신초오

이번 소요사태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던 한일관계를 암흑시대로 되돌리는 우거였다고 할 수 있다.

2022년 5월까지 5년간 대통령직에 있었던 문재인 씨는 '반일'로 울리면서도 윤석열 씨를 검찰총장으로 발탁했지만 윤 씨가 문 씨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양측은 갈등을 빚었다. 검찰을 사퇴한 윤 씨는 최대 보수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통령에 취임하자 '징용공 문제'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이제야 양국의 '제대로 된 외교'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었는데요.

5, 6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6.2%로 더불어민주당의 47.6%에 크게 뒤졌습니다. 또 8일 열린 차기 대통령에 누가 맞느냐는 설문에는 52.4%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씨라고 답했습니다.(현지 기자)

◇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꿈꾸고 있다"고 적대시
　

그는 2년 전 대선에서 윤 씨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면서 현재 국회에서 170석을 가진 제1야당을 이끌고 시기를 살피고 있으며,

대일 강경파인 이 씨는 윤 대통령의 정책을 굴욕 외교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의 처리수를 "핵 오염수"라고 부르고, 또 일본을 "지금도 군사 대국화를 꿈꾸고 있다" 등으로 적대시해 왔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 야6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에도 윤 정권에 대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해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기술이 있었습니다.(전출 기자) 

전 주한 대사의 무토 마사토시 씨가 말한다.

"이 씨가 대통령이 되면 한일관계가 현재보다 악화될 게 분명합니다. 내년에는 양국 수교 60주년으로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지만, 그것도 윤 정부 시절의 이야기이지, 이 씨가 되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또 북한이나 중국, 친러시아 외교를 전개할 것이 분명하고, 한편으로 본인과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는 어색해질 수 있다. 한미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됩니다"

◇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
　

사실 이 씨는 현재 공직선거법과 배임, 외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여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1월 15일에는, 공선법 위반(허위 발언)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의 판결이 막 내렸다.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판결이 내년 상반기에 확정될 전망인데 1심 판결대로라면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됩니다.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그 전에 한시라도 빨리 정권교체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전출 기자)

그런 위험인물에게 하필 소금을 보내버린 것이 윤 대통령이었다. 『악한론』의 저자인 평론가 무로타니 가쓰미 씨는,

"대통령에 취임하면 재임 기간에만 공판이 연기될지, 아니면 재판 자체가 없어질지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 판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뜻에 물들지 않는 법관을 그만두게 하고 순종적인 사람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앞으로도 필사적으로 탄핵을 성사시키려 할 것입니다"

◇ 권력은 더 잔혹하게 써야 한다는 발언도
　

대통령제란 가공할 시스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다. 재한 언론인 김경철 씨가 말한다.

"그는 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권변호사로 노동문제 등에 힘써온 반면 문 정부 시절에는 권력은 더 잔혹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국민을 떨게 했습니다. 그가 취임하면 과격한 정책이 튀어나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리버럴"의 실태이다.

관련 기사 [경력 사칭에 주가조작 관여… 한국 대통령의 '미마녀' 부인을 지키려 했던 윤 대통령 '징그러운 부인을 '방목']에서는 이번 계엄령의 계기 중 하나인 윤 대통령의 '미마녀' 부인이 일으킨 수많은 스캔들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다.

「주간신초」2024년 12월 19일호 게재

신초샤

https://news.yahoo.co.jp/articles/020826ca7f001fe88d16d5f272dd28cb933a16d3?page=1

「権力はもっと残酷に使うべき」発言も…　日本を敵視する危険な政治家が韓国大統領に就任

「権力はもっと残酷に使うべき」発言も…　日本を敵視する危険な政治家が韓国大統領に就任する可能性が
12/20(金) 6:07配信

デイリー新潮
李在明氏（YouTubeより）

　今回の騒乱は、好転の兆しが見えていた日韓関係を「暗黒時代」へと戻しかねない愚挙だったとい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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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年5月まで5年間、大統領職にあっ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氏は「反日」で鳴らしながらも、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氏を検事総長に抜てき。が、尹氏が文氏側近への捜査を進めたこともあって両者は対立。検察を辞した尹氏は最大保守派野党だった「国民の力」に入党し、大統領に就任すると「徴用工問題」で解決策を示すなど、ようやく両国の“まっとうな外交”が軌道に乗りつつあったのだが――。

「5、6日の世論調査では、国民の力の支持率は26.2％で、共に民主党の47.6％に大きく水をあけられています。また8日に行われた『次期大統領に誰がふさわしいか』のアンケートには、52.4％の人が、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氏と回答しています」（現地記者）

“日本は軍事大国化を夢見ている”と敵視
　李氏は2年前、大統領選で尹氏に僅差で敗北しながら、現在は国会で170議席を有する最大野党を率いて時機をうかがっており、

「対日強硬派の李氏は、尹大統領の政策を“屈辱外交”と批判してきました。これまでも東京電力福島第一原発の処理水を“核汚染水”と呼び、また日本を“今でも軍事大国化を夢見ている”などと敵視してきたのです。今回、共に民主党が中心となって野党6党で提出した弾劾訴追案にも、尹政権について『北朝鮮・中国・ロシアを敵視し、日本中心の奇怪な外交政策に固執した』との記述がありました」（前出記者）

　元駐韓大使の武藤正敏氏が言う。

「李氏が大統領になれば、日韓関係が現状より悪化するのは間違いありません。来年は両国の国交正常化60周年で、さまざまな行事が予定されていますが、それも尹政権下での話であって、李氏になれば一変するでしょう。また北朝鮮や中国、ロシア寄りの外交を展開するのは目に見えており、一方で本人とトランプ次期大統領との関係はぎくしゃくしたものになりかねない。日米韓の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も先が見通せなくなります」

「自分の意に染まない裁判官を辞めさせることができる」
　実は、当の李氏は現在、公職選挙法や背任、外為法違反などの罪に問われ複数の刑事裁判を抱えている。さる11月15日には、公選法違反（虚偽発言）事件の一審で懲役一年執行猶予2年の判決が下ったばかりだ。

「高裁を経て、最高裁の判決が来年前半にも確定する見通しですが、一審判決のとおりであれば被選挙権が10年間、剥奪されます。大統領選にも出馬できなくなるため、共に民主党としては、その前に一刻も早く政権交代を実現させる必要があるのです」（前出記者）

　そうした危険人物に、あろうことか塩を送ってしまったのが尹大統領だった。『悪韓論』の著者である評論家の室谷克実氏は、

「大統領に就任すると在任期間中だけ公判が延期になるのか、あるいは裁判そのものがなくなるのかは、いろいろな学説があって判然としません。ですが、少なくとも大統領になれば、自分の意に染まない裁判官を辞めさせ、従順な人間と入れ替えることが可能です。だから李氏は、今後も必死で弾劾を成立させようとするでしょう」

「権力はもっと残酷に使うべき」という発言も
　大統領制とは恐るべきシステムである、とあらためて思い知らされる次第だ。在韓ジャーナリストの金敬哲氏が言う。

「李氏は、大学在学中に司法試験に合格し、“人権派弁護士”として労働問題などに取り組んできた一方で、文政権時代には『権力はもっと残酷に使うべきだ』などと発言して国民を震撼（しんかん）させました。彼が就任したら、過激な政策が飛び出してくるのは容易に想像できます」

　これが“韓国のリベラル”の実態である。

　関連記事【経歴詐称に株価操作への関与…　韓国大統領の“美魔女”夫人を守ろうとした尹大統領　「懲りない夫人を“放し飼い”」】では、今回の戒厳令のきっかけの一つである、尹大統領の“美魔女”夫人が起こした数々のスキャンダルについて、改めて紹介している。

「週刊新潮」2024年12月19日号 掲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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