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ㅜㅜ아무리 돌려봐도 이해가 잘 안되는부분이있어서 여쭤봅니다4회차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문제1(서면주의) 해설 중 갑의 청구기간을 보론으로 쓸수있다고 하시면서 20조 1항 단서 언급해주셨는데 무슨 뜻인지 알수있을까요?동강으로는 10회강의 24분쯤입니당
첫댓글 1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아닌 행심을 제기한 경우이므로 재결이 90일 동안 없는 경우로서 1차처분에 대해서도 행소가능하다는 의미
쌤 혹시 1차처분에 대해 완화사정이있어 취소소송 제기할수있다는 뜻일까요?(행소법 제18조1항-60일 지나도 재결없을때)
@참조법령 ㅇㅋ
첫댓글 1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아닌 행심을 제기한 경우이므로 재결이 90일 동안 없는 경우로서 1차처분에 대해서도 행소가능하다는 의미
쌤 혹시 1차처분에 대해 완화사정이있어 취소소송 제기할수있다는 뜻일까요?(행소법 제18조1항-60일 지나도 재결없을때)
@참조법령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