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77개大 교수 6000여명 “文대통령,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실이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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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77개大 교수 6000여명 “文대통령,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실이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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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승인 2020.02.11 14:38:40
• 최종수정 2020.02.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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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6천여 교수들 “문재인 정권의 '유사 전체주의'에서 탈출할 마지막 기회는 4.15총선”

전국 교수 6094명 “문재인 정권은 유사 전체주의...거짓과 위선, 기만 정권은 즉각 퇴진해야 마땅"

사회정의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文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입장 분명히 밝혀야"
"선거 개입 의혹 하나만으로도 대통령 직에서 물러냐야 한다는 점 분명히 한다"
"비서실은 대통령의 수족...수족 넘어 목까지 이상 있다면 당연히 머리 검사까지 해봐야 한다"

정교모 소속 교수들이 지난 1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사진=양연희).

전국 377개 대학 6,094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울산 시장 선거에 대한 대통령 개입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이날 발표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대통령의 침묵은 피의자로서의 묵비권 행사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최근 청와대 비서진들에 대한 공소장에서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하여 대통령은 아직까지 국민에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정교모는 그간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 설치 강행,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의 무력화를 위한 불법, 탈법적인 인사권 남용, 법무장관을 통한 공소장 공개 거부 등 수많은 사안은 별론으로 하고, 이 선거 개입 의혹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의 관여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정교모는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비서실이 일사불란하게 경찰까지 동원하여 특정인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매관매직까지 시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총선 후에는 전직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비서실은 대통령의 수족이다. 수족을 넘어 목까지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머리 검사까지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을 넘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침묵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선택적 약속, 편의적 정의가 아니라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정교모는 “그러지 못한다면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그러나 피의자로서의 묵비권은 대통령의 직에서 내려 온 다음에 행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com

다음은 정교모가 11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대통령의 침묵은 피의자로서의 묵비권 행사인가>

최근 청와대 비서진들에 대한 공소장에서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하여 대통령은 아직까지 국민에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는 그간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 설치 강행,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의 무력화를 위한 불법, 탈법적인 인사권 남용, 법무 장관을 통한 공소장 공개 거부 등 수많은 사안은 별론으로 하고, 이 선거 개입 의혹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의 관여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법관, 헌법 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지낸 법조인들을 포함한 변호사들이 법치주의 위기를 걱정하며, 지난 울산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공개적으로 질의하면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탄핵되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비서실이 일사불란하게 경찰까지 동원하여 특정인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매관매직까지 시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총선 후에는 전직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비서실은 대통령의 수족이다. 수족을 넘어 목까지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머리 검사까지 해 봐야 한다.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을 넘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침묵은 이해할 수 없다.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국민 앞에 서서 직접 브리핑하겠다는 약속,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에서 퇴근 길에 시민들과 어울리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은 그냥 해 본 소리였는가. 사소한 일에도 정권 홍보와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면 대다수 국민이 관심없는 사안도 직접 챙기고, 현장도 방문하는 그 정성은 어디로 갔는가.

선택적 약속, 편의적 정의가 아니라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러지 못하다면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로서의 묵비권은 대통령의 직에서 내려 온 다음에 행사하여야 함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전국 377개 대학 6,094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는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대통령 개입 의혹에 대하여 국민에게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만약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였다면, 대통령의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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