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최저임금, 선진국 수준…추가 인상 신중해야"

[아이시떼루 32451]

IMF "韓 최저임금, 선진국 수준…추가 인상 신중해야"

“생산성, 임금·물가 수준 고려하면 최저임금 상승폭 유례없는 수준”
경직된 노동시장 개혁, 청년 고용 제고 위한 방안도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최저임금이 유례없이 큰 폭으로 인상돼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면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는 추가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앞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IMF는 지난 13일 발표한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소비 진작으로 경제 성장을 지원하겠지만, 최저임금을 더 인상하면 저숙련 근로자와 청년, 장년층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경제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한국 최저임금은 16.4%(1060원) 인상됐다. IMF는 최근 한국의 생산성 증가세와 임금·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은 유례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큰 폭의 임금 인상 덕에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아졌다.

◇ “3조원 일자리 안정자금 일시적 정책에 머물러야”

IMF는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임금 구조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그동안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국내 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가구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진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저숙련 근로자와 청년, 장년층의 고용 여건은 더 어려워지게 됐다는 게 IMF의 분석이다.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거나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IMF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다른 분야가 이들 인력을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도소매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한 패스트푸드점./조선일보 DB

IMF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훈련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술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매칭 노력도 필요하다.

IMF는 1970년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한 프랑스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1970년대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한 프랑스에선 소득 불평등을 크게 완화할 수 있었지만 저숙련 노동자와 청년 실업이 증가했다. 프랑스 정부는 세금 공제를 통해 고용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위해 연간 GDP의 1%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해야 했다. IMF는 올해 한국 정부가 3조원을 투입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노동시장 유연성 높일 수 있는 한국에 맞는 정책 찾아야”

IMF는 또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방안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직된 노동시장 환경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이중구조가 소득 불평등을 키울 뿐 아니라 생산성 증가율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IMF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마이스터학교나 인턴십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IMF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크게 하락해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낮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 중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비율도 18%로, 10% 수준인 OECD 평균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8/2018021800681.html#csidx01dd5c6bee287f4936743d945fa9973

[석율이]

울이니 다 해!

[까스박명수]

자기들 기준에는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해놓고 ㅋㅋㅋ

[김페퍼]

천천히 올려서 임기내 만원공약 실현했어야하는데 쇼맨십에 대가리 박살나서 정신병자수준으로 올림 ㅋㅋ

[미친자]

말은 과격하지만 맞는말ㅋㅋㅋㅋㅋ

[Cairne Bloodhoof]

imf는 진짜 신뢰도 쥐좆이다. 컨설팅해준답시고 나서지만 실제로는 국가경제 파탄 시켜서 글로벌 금융기업들에 종속시켜버리는 새끼들

[까스박명수]

222222 핵공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