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지구촌’을 형성시키고, 중산층을 육성시켜주고, 인류의 복지를 져다 주었다. 물론 늦게 산업화를 시작한 후발국인 대한민국과 중공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운동장을 만들어야 작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박정희·덩샤오평은 기업인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시장의 운동장을 만들어줬다. 그 하부구조를 깔아주는 것을 국가 기간산업이었다. 한국은 원전이었다. 脫원전은 시장의 자유를 빼앗고, 국가가 깔아준 운동장을 거두었다. 이념과 코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시진평 중공의 전체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모든 권력을 손에 넣고, 13억 5천만 인구를 흔들어댄다. 덩샤오평 중국이 1972년 개방과는 전혀 다른 정책이다. 외국에는 일대일로 이고, 중화주의로 수 없이 많은 나라에 간첩을 보내고, 선거에 개입하고, 공산당식 전체주의화로 이끌고 있다. 국내는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농민공을 노예처럼 대한다. 그 정책이 ‘지구촌’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고, 세계의 시장경제를 죽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망시키고 있다.
시 주석은 기업을 특정 당원과 군부세력 세력에게 주고, 국가 통제를 시도한다. 코로나19로 전체주의 문화를 전 세계에 이식시키고 있다. 이에 반발한 호주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중공 집단은 곧 호주에 무역보복을 가했다.
조선일보 이슬기 기자(2020.12.21.), 〈‘제 발등 찍은 중국’..호주산 석탄수입 막으니 ‘전력부족’〉. 57% 호주산 석탄이 끊기게 되면서 일어난 일이다. 전력이 막히니, 공장이 가동을 멈췄다. 자동적으로 국민의 자유가 사라지고, 시장이 살아졌다. 집집마다 추운 겨울나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중국 중산층은 이래서 무너지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헛소리이다. 외국이 중국 시장을 열어주지 않으면, 중국 시진핑 집단도 곧 생명을 다하게 생겼다. 더 강한 전체주의가 눈에 선하다.
“코로나19 책임론으로 시작한 중국의 대 호주 무역 보복 조치가 ‘부매랑’을 맞았다.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이후 주요 지역에서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공장 가동과 사무실 난방이 멈췄고 당국은 ‘전기 아껴쓰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소셜이디어에는 ‘2020년에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각) ABC 뉴스에 따르면 중국 중부 후난성·동부 저장성 등 일부 지역은 최근 ‘질서 있게 전력을 사용하라’는 통지문을 발표했다.”
시 주석의 전체주의로 외국시장, 국내 시장이 붕괴 시점에 놓였다. 중공은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홍수로 고난을 겪는 현실에서 전력난까지 겹친다. 동아일보 김기윤 기자(12.21), 〈강준만, 신간서 文정부 비판..‘진영의 정치’가 사회의 이성을 어떻게 마비시켰나.〉.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64)가 신간 ‘싸가지 없는 정치·진보는 어떻게 독선과 오만에 빠졌는가?’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월성 1호기 수사와 관련해 산업통산자원부 공무원들에게 몰래 원전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해 절차적 정당성을 유린했다며 ‘(공무원들의) 준법 자율성을 말살해 ’영혼 없는 꼭두각시‘로 만드는 중대 범죄행위다“
강 교수는 월성 1호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이다. 월성 1호기는 중수로이며, 핵무기를 추출할 수 있고, 원전의 상징이다. 전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원자력 생산에 들어가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 5월 15일 준공한 월성 1호기는 신의 한수가 숨어있는 걸 작품이다. 청와대는 지금 그걸 폐쇄시킨다. 그거 덕본 중국은 태양광 장비 판매에 열을 올렸다. 대한민국 원전 폐쇄를 쌍수를 들어 환영한 것은 중공과 북한이다. 청와대는 공산주의 이념과 코드로 정치를 한 것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고리 1호기를 1971년 3월 건설했다. 한편 문재인 씨는 2017년 6월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을 가지고, 월성원전 1호기까지 손을 됐다. 그 노력은 결국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죽이는 노력과 연계가 된다. 싼 전력이 없으면 대한민국 산업화는 절대 존재하지 않았다. 중산층이 성립될 이유도 없었고, 민주주의 운영도 불가능하다.
중산층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민의 기본권 생명, 자유, 재산에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재산권을 빼앗으니, 국민은 곧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북한 국민은 김정은에 배급받는 신세가 된 것이다.
문화일보 김유진 기자(12.21), 〈文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책 뚝딱..위험한 ‘인치 공화국’〉. 그 환경에서 언론은 나팔을 불어댄다. YTN는 하루 종일 나팔만 분다. 입도 아플 터인데...중공, 북한과 꼭 같은 체제가 된 것이다.
국내는 중산층이 붕괴되고, 세계 시장이 막히고 있다. 외국인들은 국내에 투자한 돈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라는 것이다. 동아일보 윤완준·박민우·조유라 기자(12.22), 〈대북전단금지법 ‘글로벌 역풍’..여권은 ‘오해와 왜곡’ 마이웨이〉. 세계는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지키라는 소리를 한다. “유엔과 미국 의회, 행정부에 이어 영국 의회, 일본 언론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며 그야말로 ‘글로벌 역풍’을 맞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상대국에 대한 진지한 설득보단 ‘내정간섭’이라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자유주의가 붕괴되고, 중산층이 몰락하고, 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는데 한 치 앞도 못보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오히려 ‘수도권 모임 봉쇄령 5명 이상 못 만난다.’라고 했다. 참 난감한 사람이다. 김정은 체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목숨을 내놓아야 할 집단이 엉뚱한 짓을 한다. 남로당 박한영, 여운형, 허헌 등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 터인데 말이다. 그들에게 ‘남조선 해방’의 결과는 참혹한 죽음이었다.
진정 5쳔 200백만 아니, 북한 2천 5백만 국민이 사는 길을 그 길이 아니다.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12.22), 〈(에즈라 보걸 하버드대 명예교수 20일 별세) 박정희·덩샤오핑 위대하다 평가한 하버드대 석학〉. “한국의 군사 정권을 비판적으로 보던 그는 2011년 ‘박정희 시대: 한국의 변혁’을 집필하고 ‘군인 출신으로 근대화를 이뤄냈으면 엄청난 애국심과 강한 비전을 갖고 경제 발전을 위해 일했다는 점에서, 터키의 케말 파샤, 중국의 덩샤오핑, 한국의 박정희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대해서는 ‘넓은 비전으로 박정희 시대에 불가능했던 진전을 이뤄냈지만, 그가 1961년에 집권했다면 박정희와 같은 경제 발전을 이뤄넀을지 의문스럽다’고 했다...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종래 서구 학계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6·25전쟁 등 특정 분야에 치우쳐 있었는데, 보걸 교수는 현대 한국사회의 변화하는 모습을 새로운 관점에 바라보고 국제사회에 학문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인물이었다.‘고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시장을 크게 하고, 국가가 한전 등 운동장을 건설해줬다. 그게 중산층이 육성되고, 민주주의가 싹이 튼 것이다. 문재인 씨는 지금 그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과 등샤오평은 경제민주화를 정치민주화보다 우선으로 다뤘다. 원래 자본주의가 육성되고, 그 꽃이 민주주의이게 마련이다. 중공의 에너지 중단 사태로 산업화가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가의 현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인치가 가져다준 결과이다. 박 전 대통령은 6·3 사태이후 자신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줄 알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고 했다. 정치인들이여, 언론들이여, 국민들이여! 긴 잠에서 깨어나라...
첫댓글 박정희 대통령 같으신 분이
다시 나와야 합니다,
천사님.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