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15 - 8/16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15 - 8/16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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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마감: 17

8/16 마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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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788-3881

02-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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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8/15 마감                          

15일 - 1.
[210261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Q0C0Z8O0F3X0N9Y4D5U2U9Q9I9E0
== 이 법안은
(1) 대법관 숫자 확대. 14명 → 48명.
(2) 대법원 심판권 희석: 대법원 전원의 2/3 합의체 → 1/2 합의체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법관 숫자를 14명에서 48명으로 하자고라? 어이가 없다. 미국같이 큰 나라도 대법관 숫자는 9명이다. 한국에서 14명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2) 대법원 심판권을 전원의 2/3 합의체에서 1/2 합의체로 희석해야 할 필요가 무엇인가?


15일 - 2.
[210268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Q0L0O8M0L4B1A7D1Q7F2U8H2X0A2
== 이 법안은 세입자의 부당한 월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
== 다음이 의문이다.
이제는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 통제함?
(1) 현정부 들고 나서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은 폭등하게 만들어 놓고,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 화풀이를 집주인에게 하자는 것인가? 독제경제나 공산체제로 가기 위한 것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맡기기 바란다.
(2) 이미 규제로는 부동산 값 못잡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았을텐데, 더 규제하자는 것인가? 문 정부는 21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52% 뛰었다 한다.
(3) “'내로남불' 文정권, 국민들에겐 집 팔라더니...黨政靑 주요 인사 상당수가 다주택자”라 하니, 그런 것이나 시정하고,
(4) 서울 집값 올린 데는 외국인도 한몫 했고, "그중 절반은 중국인"이라 한다. 그런 것은 왜 언급 안하는가? 내국인은 규제에 발묶인 반면, 외국인은 ‘서울 쇼핑’이라 한다. 보도된 기사를 보면, “정부 규제와 집값 상승으로 서울 집 매매가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서울 부동산을 쓸어 담고 있다” 한다. 국내 실수요자와 역차별 논란이라 한다. 그런 것이나 시정하기 바란다.
(참고:
* 전세를 비싼 월세로 돌리면 2000만원 과태료...월세까지 통제? (2020.08.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5/2020080504235.html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규제로는 집값 못잡는다, 다음은 강·고·신 주목하라" (2020.06.1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5/2020061500254.html
* 규제 다음날 또 풍선효과… 김포·파주 들썩 (2020.06.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8/2020061804920.html
* 문 정부 21차례 대책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 52% 뛰었다 (2020.06.24)
https://news.joins.com/article/23808854?cloc=joongang-home-newslistleft
* '내로남불' 文정권, 국민들에겐 집 팔라더니...黨政靑 주요 인사 상당수가 다주택자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08
* "규제로는 집값 못잡는다, 다음은 강·고·신 주목하라" (2020.06.1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5/2020061500254.html
* 서울 집값 올린 데는 외국인도 한몫… "그중 절반은 중국인" (2019.12.23)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0/2019122002156.html
* 규제에 발묶인 부동산 투자… 외국인은 '서울 쇼핑' (2020.07.12)
https://www.fnnews.com/news/202007121754175827


15일 - 3.
[210254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X0V0W7N3C1O0A9D5A7X4K1U4W7S6
== 이 법안은
(1) 방송통신위원회가 약관 등의 변경 등을 명하며, 명령 위반 시 과징금 (5억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2)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 (하루에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렇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몹시 우려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되지 말라는 법 있는가?
(1) 방송사업자의 약관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해져야 할텐데, 명령을 안따르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독제 체제로 가는 것 아니라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 제출하라는데 안내면 하루에 300만원 이행강제금? 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져야 하는가?


15일 - 4.
[21026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E0J0J8P0S3E1T3E5I3U3G6N3Y4T6
== 이 법안은 사망일시금 지급 요건에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를 추가하여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수급자 사망 전 연금 기수급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여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급여의 최소지급액을 보장.
== 다음이 의문이다.
지금 국민연금 갖고 자선사업하자는 것임? 국민연금은 개인들이 개인의 앞날을 위해서 비축한 것이다. 자선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지불한 만큼 갖고 가야 한다. 가입자가 아니고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추가해서 더 퍼주자는 것이 말이 되는가? 연금을 이런 식으로 감정의 기복에 따라 쓸 수는 없다. 이미 현정권 들고 나서는 국민연금까지 적자라 한다. 그야말로, 다음 세대에 파탄난 국민연금 물려주기로 작정이라도 했단 말인가?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현진권 칼럼] 미래세대에 빚폭탄, 파탄난 국민연금 물려주기로 작정한 文정부 (2019.08.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52


15일 - 5.
[210265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C0K0H8U0G4S0O9K2K3P4W9H5K6F5
== 이 법안은 주주총회를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의결정족수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법안이라 하겠다.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것은 대주주의 의결권을 구속하기 때문이 아닌가?


15일 - 6.
[210267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C0B0C8B0A4Y1M6B0T7F1C3N1Y7U5
==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한 세트로, 텔레그램 N번방 예를 들면서,
(1) 처벌을 강화하고,
(2)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적 유인ㆍ권유행위”를 하면 처벌하고, 이것을 수사하기 위해 특례를 두어,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현장 등에 접근하고 …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의 발의자들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가해자 일부만 연상하면서 법안을 발의했는지 의문이다.
(1) 진짜 n번방은 못잡는 'n번방 방지법'을 제20대 국회에서 졸속 논란 속에 강행처리 했으면 됐지, 또 이런 법안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현장 등에 접근하고”? 마치 007 첩보물 영화같다.
(3)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가해자 중 30% 이상이 미성년자(청소년)이라 한다. 그런 사항은 염두에 없는듯하다.
(4) 이 법안의 헛점은 “그놈”이 19세 이상의 사람이고, 여학생을 성적으로 유인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새벽3시에  여중생에 음란물 보낸 '그놈'이라는 기사를 보면, 잡고 보니, 그놈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 남학생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4-1). 이런 법 없이도 범인을 잡을 수 있고,
(4-2). 그 범인이 19세 이하이므로, 본 법안에서 제안하는 기준은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무용지물이다.
(참고:
* 진짜 n번방은 못잡는 'n번방 방지법' (2020.05.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0/2020052004654.html
* n번방 방지법, 졸속 논란 속 강행처리... "텔레그램을 어떻게 규제하나” (2020.05.2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0/2020052003455.html
* “텔레그램 N번방, … 가해자 중 30% 이상이 미성년자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S0E0X6H0N8O1E2S5V9G3B6E7U9A6
* 새벽3시 여중생에 음란물 보낸 '그놈'...같은 학교 친구였다 (2020.06.09)
https://news.joins.com/article/23796904?cloc=joongang-home-newslistleft


15일 - 7.
[210267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W0H0F8H0H4S1M5I1U0I4O2H5Y3I0
== 이 법안은
(1)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 경우를 제약한다. 현행으로는 영상녹화물 등이 있을 때는 증거로 쓸 수 있는데, 개정안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2) 18세 미만의 아동은 비상계엄시 군사법원에서 단심제로 재판을 받는 사건의 경우에도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1) 영상녹화물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왜인지 의문이다. 본 법안은 피고인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인가?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의문이다.
(2) 18세 미만의 아동은 비상계엄시 군사법원에서 단심제로 재판을 받는 사건의 경우에도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느낌이다. 왜 지금 이렇게 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인가? 혹시,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뒤엎기 위함인가?


15일 - 8.
[210264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L0D0R8O0D3J1O5T2F7T0H6H4Y2R5
== 이 법안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급식의 품질 및 위생에 대한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
== 다음이 의문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반드시 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또한, ‘의견이 있다’는 것이 입법을 하는 충분한 이유라 할 수 없다.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15일 - 9.
[210254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I0O0O7U3Y1S0F9Q4J2I3F8B2U1R5
== 이 법안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실시하면 읍ㆍ면지역에 해당되는데, 적용대상에 행정시를 포함하자는 것이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등기부 상, 자기 부동산이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바꾸는 것이, 특히 “용이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게 한다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체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용이한 절차”가 아니라 정식으로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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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 11번. 최고이자율 하향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최고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하고,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여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고자 하며, 특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다음이 의문이다.
무모한 법안이고, 법 개정 이유가 개정 내용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1) 현행으로 최고이자율을 연 25%인데, 이것을 10%로 낮추는 것은 무모하다 하겠다. 특히, 개정 이유라는 것이 주요 선진국은 최고이자율 상한을 연 20%라 하면서, 10%로 낮추자는 것은 또 무엇인가?
(2) 이자율을 이렇게 낮추면, 영세기업자나 서민들이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은 그러하다. 위험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아예 대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민금융공급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오히려 서민에게 불이익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3)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지금 대부업 하는 사람들에게 화풀이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왜 고금리 대출을 할 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 상황을 봐야지, 고금리 대출해 준 사람이 잘못한 것인가?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빚이 97.9%로 세계 최대 수준이라 한다.
(참고:
* 한국 GDP 대비 가계 빚 97.9%…세계 최대 수준 (2020.07.2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72056077


15일 - 10.
[210269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K0O0X8Y0V4H1U7R4P5N3U2T8Y9S8

15일 - 11.
[210268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8/20 마감이지만 함께 하기 바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N0C0J8R0K4I1Z7U4Z4V0W4B1X5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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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 15번. 아동복지

15일 - 12.
[210268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K0C0B8T0X4E1Z6C3G4V0D4H1I3R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을 삭제한다.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
== 다음이 의문이다.
서울 같은 곳은 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 각각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인가? 예산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가? 느는 것이 국가부채이고,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해서 기부금 모으자는 법안들 까지 있는 상황이다.


15일 - 13.
[210264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O0F0F8F0C3D1W4C3C7U2I6N0W6J1
== 이 법안은
(1) 비보호적 비가해부모 등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에 대한 폭력이나 가혹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2)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이를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이 의문이다.
(1) 비보호적 비가해부모를 아동학대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이 아닌가 한다.
(2)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잡아 가면, 그 동안 그 아이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15일 - 14.
[21026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G0V0R8T0J3B1O5X3C8M1D5H7Q3W7
== 이 법안은 아동의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사와 관련 있는 정보라는 이유 등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에게 자세히 통보되지 않아 아동권리보장원이 작성하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하는 아동에 대한 통계가 과소 추정되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므로 …
== 다음이 의문이다.
‘의견이 있다’는 것이 입법을 하는 충분한 이유라 할 수 없다.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최소한 통계자료라도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닌가?


15일 - 15.
[210268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P0T0O8B0Y4J1C6E1Z2Y3W8T4Q0I0
== 이 법안은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간첩신고는 더 이상 안받는다 한 것 같은데, 이제 아동학대 범죄 같은 것은 신고의무인가? 이미 현행법에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강행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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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16.
[210254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M0M0I7B3Z1V1Z1P2L9W5Q0M9V8Y8
== 이 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대면 교육의 확대 등 교육방송의 사회적 역할이 커져가는 상황임에도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의 성격을 지닌 수신료가 과소 지급되면서 교육방송의 재정은 상업광고와 출판업에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나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다. 세금이 남아 돌아가는 것도 아닌 상황에, 굳이 세금으로 더 많이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5일 - 17.
[210268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2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D0W0Z8Q0E4U1Z7J3X5S3Q2V7O1R4
== 이 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명시해 코로나19와 같은 ‘교육 재난’ 시 원격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취약계층을 고려한 교육 재난 정보전달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
== 다음이 의문이다.
교육 재난 시 쓰자고 항상 원격교육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교육 재난이 없을 때는 뭘 할 것인가?

                           8/16 마감                          

16일 - 1.
[210265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R0G0E8X0L4H0O9I1C7D3Q1M8G3E8
== 이 법안은 지방교부세율 인상. 19.24%에서 26.14%로 상향.
== 다음이 의문이다.
이것은 35.8% 인상이다. 지방교부세율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그만큼 국가재정이 축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다면, 지자체 경영권 자체를 넘기고, 중앙으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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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연령 제한 하향 … 정당 가입과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을 16세 이상으로.

16일 - 2.
[210273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X0H0L8U0N5F1T7G5M1K2Z7W1O9G5
== 이 법안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한다. 정당은 시민들의 자율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정당 가입 연령을 반드시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선진국들 중에 미성년자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 외국의 경우가 한국과 같다고 할 수 없는 것이 그 큰 이유라 하겠다. 그 기준은 자유민주주의의 성숙도가 아닌가 한다.
(1) 한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자리잡혔다고 하기 힘들다.
시도 때도 없이 정당이 모였다 흩어졌다 할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철새같이 무더기로 날라다니는 것을 보면 그러하다. 이것은 미국의 공화당이 1854년에 설립되었고, 미국의 민주당은 1828년 경에 설립되어 그 정체성을 160년 이상 또는 180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당을 옮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과 비교된다는 뜻이다. 지금 한국에는 그런 전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따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정당이 헤쳐 모여할 때마다 미성년자들도 함께 헤쳐 모여하게 할 것인가?
(2) 미성년자가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 하겠다.
(3) 지금 한국 학생들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일에 신경쓸 처지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왜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참고: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16일 - 3.
[210273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F0W0G8U0R5F1F8K0Q7R4Y7N4V3I0
== 이 법안은 16세 이상의 주민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을 부여한다. 향상된 교육수준과 성숙된 정치사회적 판단능력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선거권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은?
(2) 향상된 교육수준?
본 법안의 발의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있다는 것을 못들었는가? 아니면, 무시하는가? 왜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향상된 교육수준은?
(참고: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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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 4.
[210234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E0Q0K7K2S4O1P0T2C9X3Z5G7T5J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취업의 장소 외에 자택 등 원하는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2)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집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강제휴업을 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
(3)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근로자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이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휴교ㆍ휴업 또는 휴원 중인 경우, 예외를 만들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재택근무는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업주가 끌려가듯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2) 휴업수당을 기약없이 지불할 수 있는 기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이런 법이 생기면, 근로자를 아예 해고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3)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하게 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지 의문이다.


16일 - 5.
[210273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K0Q0I8Z0E5D1K7Y4V4O1X3N0W6D6
== 이 법안은 보호자의 책무에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
== 다음이 의문이다.
지금 전국의 모든 보호자가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의견이 있다’는 것에 기초해서 법안을 발의하다 보니, 별 희안한 안건이 다 나온다. 어이가 없다.


16일 - 6.
[210265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P0V0R8E0R4Q0V9U3B0N0V5V7O1S4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 1천억원 이상인 사업
== 다음이 의문이다.
어불성설이다.
(1) 국가재정법을 보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하는 사업을 1천억원 이상인 사업 부터 적용하자고라?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가 국가 보다 2배로 더 크다는 것임?
(2)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 조사 기준까지 완화하면서 돈을 더 써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7.
[2102652]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D0O0G8I0D4J0O9O1H4B2K5V0H0T9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그 경비를 지원한다. 이미,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에 대한 수당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하자고 하는지 의문이다.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이미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니,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16일 - 8.
[210272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N0X0X8C0Z5X1D5M4R8X5L8M2J7K8
== 이 법안은 영화상영관이 장애인의 영화 방문관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한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영화 관람 비율이 61.6%인 반면에 그 중 장애인의 영화 관람 비율은 24.0%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전 국민의 영화 관람 비율이 61.6%인 반면에 그 중 장애인의 영화 관람 비율은 24.0%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영화상영관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 조사가 법을 만드는 기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활동이 그 정도의 비율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지난 한달 동안 수퍼마켓에 다녀온 사람 숫자를 비교해도 그 정도 될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또한, 영화상영관까지 가는 것 자체가 귀찮아서 안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무조건 영화상영관이 시설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없다.
(3) 그리고, 장애인 종류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16일 - 9.
[2102726]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E0D0H8T0X5M1B6J3R7P5N8S6D6A7
== 이 법안은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을 더욱 확실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문구를 개정.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 →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
== 다음이 의문이다.
중소기업을 보호한다고 대기업을 무조건 규제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 법안의 문제점은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신청을 통한 사업 참여 숫자만 제시했지, 중소기업이 할 수도 있는데 대기업에 기회를 빼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법안의 개정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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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 12번. 조직 신설  

16일 - 10.
[21027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E0Y0G8O0Q5J1B1C0H1K2H5H1N9T1
== 이 법안은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1) 본 법안은 재외동포 수가 750만명이라 했는데, 이 숫자는 이미 다른 나라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이런 사람들을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 지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2) 이미 재외동포재단이 있는데, 굳이 조직을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나서 조직이 비대해지고 있다.


16일 - 11.
[210265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N0O0V8J0R4U1X0Z0I1W4B9X6P0V4
== 이 법안은 소방항공기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의 항공기 운영과 달리 관리·운영의 주체가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
== 다음이 의문이다.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하면,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6일 - 12.
[210266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X0K0P8A0M4O1J0S4S2T4R5B9F3T6
== 이 법안은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원을 설립.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조직만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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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 15번. 사용후핵연료에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1)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2) 원자력연구원 등을 비롯한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저장하는 경우 그 저장 주체에게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며,
(3)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과세기준일’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방편이 아닌지 의문이다.
(1) 잠재적 위험 및 안전관리 비용이라 했는데, 이미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세금을 많이 냈고, “잠재적 위험”이라는 것은 다음 법에서 규정되는 것 아닌가 한다.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 원자력안전법
따라서, 잠재적 위험을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원자략발전소 뿐 아니라, 원자력연구원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고라? 왜 갑자기 그런 발상이 나왔음?
(3)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운운하는 것은 소급적용하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16일 - 13.
[210272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G0Q0L8A0F5N1K6C4H1O2H1Q7T7K9

16일 - 14.
[21027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D0E0U8B0S5U1K6T5M7X3N2U7J8A8

16일 - 15.
[210273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R0K0G8C0S5N1V7A2R1G3O4P3I8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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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 17번.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주체에게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 이 법안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 등이 집중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은 공해, 소음, 악취와 같은 환경문제, 주민 불안감, 건강 악화, 농작물 피해, 교통체증, 등 여러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세를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교통체증”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과 상관없는 일이다. 법 개정 이유는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16일 - 16.
[210270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T0J0W8V0E5J1H1N1W8Q2T7H5S1I1

16일 - 17.
[210270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P0Y0T8Z0D5J1A1V2N3H4Q8H4Q7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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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 18.
[210266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S0Q0U8Q0S4T1G1F4G7K0W9L7V0L7
== 이 법안은
(1)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기 위한 경보단말장비를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2)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 다음이 의문이다.
(1) 본 법 (민방위기본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국가 안보에 신경쓰기 바란다. 6.25남침을 했던 북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정부 들고 나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는 사태도 있지 않았는가?
(2) 기본적인 국가 안보에 힘써야지, 민방위경보단말장비 인증이 크게 필요한지 의문이다. 혹시,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기관에 사업 주기 위한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된다.
(참고:
* 여야, 중·러 영공 침범에 엇갈린 손가락…"경계 실패" vs "안보 위기 조장"(종합) (2019.07.23)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23_0000720032
* 러시아·중국 "KADIZ 韓 영공 아니다" (2019.07.2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2316523072840


16일 - 19.
[21026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W0Z0A8M0S5M1I0B4B9T5V1H9I3S5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지방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10년간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방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열악하다 하면서 세금 혜택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게 하는 것이 굳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3) 지방세특례를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많아도, 이 법안 처럼 10년씩 연장하자는 것은 못 본 것 같다. 하는 김에 왕창 연장하자는 것임?
(4) 농수산물 가격은 FTA와의 연관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 농수산물 시장 개방의 확대”를 누가 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전에 한미FTA 반대한다고 있는대로 데모하던 정치인들, 농부들, 종교인들, 심지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다 어디 가고,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더 확대되는데 조용했는지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질의 미국산 자동차나 혁신적인 의약품, 그리고 농산물이 한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게 될 것이다. 특히 농부들이 아주 기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되었다. 미국 농부들이 아주 기뻐하면, 당연히 한국 농부들은 축나기 마련 아닌지? 몇 년 전에 주먹 쥐고 데모했던 정치인들이 설명해 보기 바란다. 
(참고:
* 트럼프 "한미FTA, 통상분야 역사적 이정표…무역협력 본보기" (2018.09.25)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8/09/601292/


16일 - 20.
[210265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K0Y0S8P0T4K1O0L0R0I3X8M1S6A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기술자 양성 등의 교육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
== 다음이 의문이다.
공무원은 잔뜩 뽑아 놓고, 업무는 위탁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16일 - 21.
[21027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U0D0W8H0Z5V1X1V2X1K3A2I9J7Q6
== 이 법안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 다음이 의문이다.
지적이 있다’는 것이 입법을 하는 충분한 이유라 할 수 없다.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최소한 통계 자료라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카드라”하는 것만 이유로 제시하남?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