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패권국가로 가는 길

[能田]

(현대경영 포럼)
미세스 칩스(Mrs. Chips) 특강
반도체 패권국가로 가는 길

 (입력: 2023.03.19 /월간현대경영 2023년 2월호-BIZ& 전략)

주 제 일 정 장 소 좌 장 초 청

반도체특별법 개정과 혁신성장 2023년 1월 26일 조선호텔 20층 스시조(별실) 양향자 국회의원 안윤수 신성이엔지 사장 박종구 이오테크닉스 사장

미세스 칩스(Mrs. Chips) 초청 신춘 반도체 특강

K-칩스법이 2022년 말(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부터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8%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하다. 반도체 패권경쟁 돌파를 위해 숨통이 미시적으론 트였지만, 거시적으론 ‘뒤집어진 운동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현대경영포럼은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국회의원)을 좌장으로 모시고 ‘반도체특별법 개정과 혁신성장 대책 포럼’을 가졌다. 반도체 강국을 위한 열정으로 ‘미세스 칩스’라는 닉네임으로도 불리는 양향자 위원장의 ‘신춘 반도체 특강’에 참석하신 안윤수 신성이엔지 사장과, 박종구 이오테크닉스 사장에게도 반도체업계를 대신하여 감사드린다.

 
 

기조연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안보는 반도체산업에서

양향자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양향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집중할 수 있는 기술의 분야가 광범위할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패권을 가질 수 있는 반도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최근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3’에 저도 다녀왔는데, 결국은 반도체 전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산업의 백본(backbone)기술은 반도체여서, 여전히 고용량·고성능·저비용 제품에 대한 어마어마한 수요가 창출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메모리(memory), 파운드리(foundry)는 물론, 함께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농슬라(농기계+테슬라)로 불리는 존 디어(John Deere)의 농기계를 보고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매년 CES에 참석했는데, 지난 2017년부터 작은 IT 스타트업들을 M&A하는 등 전통의 농기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는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자주적 농업(autonomous farming)’에 대해서는 ‘신(神)’의 한수인 것처럼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했더라고요. 반도체 기술과 위성 기술이 집대성된 기술이 농기계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자율주행은 핸들이 없어지는 레벨4까지 가려면 정책, 표준화 등이 정밀히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크게 진전은 안 되고 있지만 농업, 해상, 위성 등은 생각보다 빠른 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이 농업혁명이라고 했으면 4차 산업혁명을 지나 5차 산업에 다시 한 번 농업혁명이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이것이 세계의 식량, 빈곤,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중심이 되어 15년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려왔습니다.
 

양향자 위원장의 15년 주기설(週期說)
 

1977년도에 애플Ⅱ가 나오면서 PC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1992년도(1977년에서 15년 후)에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되며
디지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2007년도(또한 15년 후)에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 습니다.
2022년도에는 AI, 빅데이터, 5G,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이 열렸습니다.
결국 반도체가 패권의 중심에 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국신기(護國神器), 호국신산(護國神産)
 
저는 반도체 기술을 천 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 레이싱과도 같다고 많이 설명 드립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한 팀에서 한 마리라도 넘어지면 전부 넘어진다는 것과 수천 마리가 함께하는 엄청난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술들이 함께, 하나의 잘못됨이 없이 15년 정도의 기술 기둥을 세워야 비로소 가능한 산업이 반도체 산업입니다. 미래 기술, 미래 산업은 지난 세대의 이야기 같고, 호국신기(護國神器), 호국신산(護國神産)이라는 얘기를 요새 많이 들으실 겁니다. 결국 호국신기는 나라를 지키는 신중한 무기인데 그것은 반도체입니다. 호국신산은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무기를 만드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아쉽게도 이 부분이 대만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에 바로 대한민국에 왔고, 삼성 평택 캠퍼스로 달려갔지만 대한민국의 여력이 저는 지금 너무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히 인재들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힘인데 기술 인재가 부족한 상황이 저는 벌써 한 20년 됐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요? CES 참석 후 실리콘밸리로 날아가서 엿보니, 글로벌 대기업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황이 그러니 그곳에서 함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은 얼마나 고심이 심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겠어요. 우리 국내 상황은 이런 비상사태와 같은, 실제로 녹록치도 않은, 반도체 혁명을 얼마나 피부로 느끼고 있을지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과 대만이 공격당하면 미국이 막는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는 ‘반도체 방패(semiconductor shield)’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우크라이나에 대만 TSMC, 삼성, SK 같은 생산기지가 있고, 생산되는 반도체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치고 있었다면 “과연 전쟁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결국은 반도체 방패, 향후에도 이 반도체 패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의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기술 패권을 통한 포지셔닝을 할 수밖에 없는 긴급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글로벌 산업 지형(시가총액│단위 조원)을 한번 볼까요? 2020년, 2022년을 비교해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2020년은 223조였다가 2022년은 616조를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800조까지 갔다가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3·4차 산업을 보면 2020년 기준 삼성전자가 349조, STMC가 348조였는데, 2022년에는 각각 354조, 504조로 파운드리 산업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되어 성장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전까지는 100조 기업이 단 하나였다가, LG에너지솔루션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중국의 비야디(比亞迪·BYD)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핵심 광물과 인적자원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투자하다 보니 늦게 출발한 비야디는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그렇지 못합니다. 반도체의 경우 순위가 잘 바뀌지 않는 것은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다른 산업들은 중국의 추격에 결국 맥없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자원이나 기술인재가 부족한 상황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KOREA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것은 반도체 하나뿐

100조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것은 글로벌 시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것이 반도체였고 하이테크일수록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에서 나오는 나노 기술에서 확장된 분야를 다루는 기업들과 우리나라의 ‘소부장’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엔 삼성전자나 TSMC나 소폭씩 떨어지기는 했으나 TSMC는 앞으로도 수요가 더욱 팽창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이 파운드리 사업을 대신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우리도 260조를 투자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그리고 주변 소부장 기업들과 함께 어떻게 그 시장을 점유하고 발전시켜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아직 워싱턴과의 네트워크가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단독으로 설명할 기회도 없고, 또 기업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미국의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치력이 좀 제대로 발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으며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료: 양향자 의원실
 

플랫폼 사업은 국내 산업밖에 될 수 없는 이유

애플, MS, 구글, 아마존 등등,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의 성장도 엄청나게 빠른데 대한민국의 네이버나 카카오가 아무리 큰들 20조 30조 대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이미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전 세계에 시장을 먼저 장악을 해버렸다는 얘기죠. 그 시장을 뚫고 나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사업은 국내 산업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반도체보다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데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된 전후방 역효과의 문제는, 인재들이 백본 기술을 전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좇아서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다 가버리고, 의대 쪽으로 인재들이 몰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많은 시간동안 묵인하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대만을 봐도 1년에 두 번씩 이공계로 들어가는 대입(大入)이 있고, 어릴 때부터 수학이나 기본적인 물리, 화학 등의 교육을 탄탄히 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길을 찾아가더라도 언제든지 영역을 크로스(cross)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어릴 때부터 길러준다는 그런 교육 정책도, 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벤치마킹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K-칩스법 주요 내용을 제가 여기에 간단히 해설해보았는데요.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이 둘 다 통과를 했습니다만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의 경계를 없애자는 조항은 실현을 못해,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서도 ‘뒤집어졌던 운동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는 정도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강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반도체 산업에 의존하는 국가에서 반도체 산업조차도 국가적인 지원을 못 받는다면, 결국 누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것이며, 국가를 제대로 지켜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안보는 반도체 기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여전히 국회는 “싸우고 있다”고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고심의 메시지를 내기도 하고, 나아가서 저 하나 공격당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정치권이 각성을 해서 애국자, 사령관, 선구자로 불리는 ‘기업하시는 분’들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특화 단지 조성도 국가 미래를 위해 전체적인 그랜드 플랜을 해내야 됩니다. 기술의 허브, 국가의 기술 플랫폼화가 돼야 하고 계속해서 첨단산업 미래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파괴적 결단과 파괴적 리더십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黨籍)보다는 국적(國籍)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표라도 이겨서 창출된 정권이라면 결국은 성공을 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패권국가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다면 그 길에 저는 제 사욕을 모두 다 버리고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조연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경영 정담(鼎談) Round Table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없으면 죽는 게 반도체

 
박종구 이오테크닉스 사장 양향자 의원님의 좋은 말씀 적극 경청했습니다. 1989년 창업한 이오테크닉스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PCB, Macro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및 장비를 개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전문용어인 ‘Marking, Grooving & Dicing, Cutting, Annealing’ 등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 초기에 헬기·항공사업 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날개에 들어가는 프레임이나 바닥 데크 등을 외국 항공기 제작사에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여객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유럽연합,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기술력도 문제이지만 인증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미국 등 강대국들이 절대로 제3 국가의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던 부분이 항공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공기에 들어가는 볼트, 너트와 같은 사소한 부품도 미국이 규정한 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면 항공협회에서 운항을 중단시켰습니다. 물론 안전하겠지만 결국 볼트, 너트도 비싼 가격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게 반도체입니다. 일반 제조업의 경우 중국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Red Ocean이 되고 가격이 초토화됩니다. 그나마 반도체와 Display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Display는 벌써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반도체 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시장마저 중국에 내준다면 우리 후손들은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또한 전쟁을 하기 위하여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인 소위 ‘전략물자(戰略物資)’가 예전에는 활이나 화살, 총 등이었고, 석유 등 지하자원이었던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도체입니다. 2014년 크림반도 전쟁 때, 아마도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때일 텐데요. 그 때 러시아 반도체 공장에 설치 중이던 미국, 유럽산 반도체 생산설비의 설치 중간에 모든 인원을 철수시키는 조치를 취했는데, 만일 이들 반도체 생산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었다면, 그래서 러시아의 미사일, 레이다, 무전기 등에 최첨단 반도체가 적용되었더라면 그래서 우크라이나 주요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이 성공했더라면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피난 떠난 민가의 세탁기, 냉장고를 해체해서 러시아 군이 회수해 간다는 기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즉 첨단 반도체를 가지고 있느냐 여부가 전쟁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반도체, 이것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범국가 차원에서 인재, 교육, 이탈방지 대책 등 공론화를!

안윤수 신성이엔지 사장 신성이엔지 안윤수 사장입니다. 1977년 창립한 저희 신성이엔지는 반도체, FPD, 화학, 나노, 2차전지, ESS, 바이오 등 국내외 청정산업과 국가육성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 최적화된 ‘System Technology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양향자 의원님께서 인재에 관해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기계, 전기, 전자, 화공, 화학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인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기업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해외의 경우에는 반도체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건설, 인프라 경험이 있는 60세 이상의 인력을 찾고 있다고도 합니다. 인재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존의 교육시스템, 이탈 방지 대책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시기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기업들의 인재 관리·유지 전략 시스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맺음말씀: 반도체는 여전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양향자 의원 박종구 사장님, 안윤수 사장님의 귀중한 말씀도 제 생각과 똑같습니다. 반도체 산업만큼은 우리가 지키고 또 성장시켜야 하며, 여전히 죽고 사는 문제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도권에 있는 한,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일, 그리고 뒷받침해야 하는 역할들을 제가 먼저 찾아서 대안과 대책을 찾아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북선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한 이순신 장군도 항상 본분(本分)을 넘어서지 않고 최선을 다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가 뚫리면 조선이 망한다는 간절함과 “한 사람이 제대로 지키면 천명의 적을 떨게 할 수 있다”는 말처럼 저 또한 그런 한 명이 되도록 열심히 본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도체 업계 여러분! 힘내시고,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월간현대경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0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