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민법상 조합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채권을 그 조합원들에게 청구할 수 할 수 있을까요.
A : 甲건설회사는 乙영농조합으로부터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를 제기하여 확정받았고,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丙이 乙영농조합원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청구한 사안입니다.
당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에 관한 구 농업ㆍ어촌기본법 제15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였으므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준용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민법상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의 계약에 불과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원만이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법 제212조와 같은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그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선고 2015가합32844 판결)’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의 당사자로 자연인과 법인만을 규정하고 있고, 조합은 조합계약에 의한 것으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독립된 주체로서의 단체적 존재는 인정되지 않아 조합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독자적으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원은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해서는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과의 계약관계 및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영농조합법인의 성격과 관련하여 명확히 해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동원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