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삶은, 어느 마음으로 시간을 물들이냐에 따라 유연해 집니다”
□ 정치/외교
1. 검찰,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수사 중간 발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우선 김 여사 조사부터 시도한다고함
2. 이번 주, 연속 탄핵심판
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월요일은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의 첫 번째 변론이, 수요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첫 번째 변론과 권한쟁의 심판이, 화·목은 대통령의 9차, 10차 변론이 있다고함
3. 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 20일 회동
오는 20일 국정협의체 4자 회담에서 추가경정예산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을 두고 논의하지만 여야가 각 사안의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유의미한 성과 도출은 없다고함
4. 이번 주 내란 국조특위 추가 청문회
국회 내란특위가 이번 주 추가 청문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검찰 조서 내용을 번복한 증인들을 청문회장으로 다시 불러내 팩트체크에 나선다고함
5. 명태균 특검법 27일 처리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함
6. 이달 상속세 개정안 처리
상속세법을 부결시킨 민주당이 조기 대선에서 서울 표심을 얻기 위해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쪽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이달 처리된다고함
7. 반도체법에 주52시간 예외 뺀다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할 경우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예외 적용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 내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정부, 미국과 패키지딜 준비
정부는 한국에 미치는 미국의 관세 압박 수위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와 한미 조선 협력 방안 등 다방면에서 패키지딜을 준비하고 있다함
3. 행안부, 지압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 동결 또는 인상 폭 조정 등에 나설 경우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함
□ 경기종합
1. 40조원 폴란드 원전 수주 좌초
폴란드 정부가 한국과의 40조원 원전 수주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사실상 프로젝트 무산으로 해석한다고함
2. 대한상의 경제사절단 19일 방미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를 주축으로 구성한 경제 사절단이 오는 19~20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트럼프 2기 정부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입장을 전한다고함
3. 원료 부족에 약도 못 만드는 나라
인도와 중국산 원료의약품 수입 비중이 70%를 넘어선 가운데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공급망 불안이 심화해 이미 소하제 등 일부 의약품은 원료를 구하지 못해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함
4. 가격 상승에 재고까지 바닥난 코코아
코코아 가격이 주산지인 코트디부아르·가나 등의 흉작으로 2023년부터 약 3배 상승하고 재고가 부족해지자 초콜릿 제조 업계가 코코아 함량을 줄이거나 합성 초콜릿 등 대체품 함량을 늘리고 있다함
5. 매일 34곳씩 줄폐업 카페공화국
초기 투자비용이 적고 특별한 기술 없이도 운영할 수 있어 한 집 건너 생기던 카페들이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며 폐업으로 내몰리면서 이제는 생존게임이 됐다고함
6. 자체 메모리 상용화 나선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자체 메모리 표준인 SOCAMM를 상용화하기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과 시제품을 교환하면서 상용화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다함
7. 그랜저 값 빼주는 아우디
아우디의 국내 딜러사가 점유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이달 다수의 모델에 최대 30%의 할인 폭을 적용해 판매하고 있다함
8. 현대차, 미국 관세 대응 마련
현대차는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폭탄에 △현지 인기 차종 생산 확대 △미국 경제 기여도 홍보 △미국 소비자를 위한 과감한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대응책으로 마련하고 있다함
9. e커머스 격변기 오나
e커머스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한 데다 알리, 테무 등 중국 업체들까지 가세하면서 네이버, G마켓 등 국내 온라인 쇼핑 산업이 역성장하며 위기에 봉착했다고함
10. 무신사·에이블리, 최고 매출 쐈다
경기 불황으로 신세계, 한섬, F&F 등 대형 패션업체 실적이 줄어드는 반면 무신사·에이블리 등 주요 패션 버티컬 플랫폼으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해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2월 금리인하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중반대에서 내려오지는 않고 있지만 변동성이 축소됨에 따라 오는 25일 열리는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함
2. 외국인 국내 주식 보유 비율 32%
올 들어 코스피가 8%가량 상승하며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 심화, 경기 둔화 지속으로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비율이 32.02%라고함
3. 이번 주 2744가구 분양
2월 셋째 주에는 고양시, 찬안시 등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2744가구(일반분양 785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이번 주 전국에 강풍
17일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수요일인 19일엔 일부 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내려가는 등 추위가 당분간 이어진다고함
2. 국세청, 부당·과다 환급 일제 점검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경정청구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65만 건이 넘자,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을 일제 점검해 부정수급자에게 환급금 반납과 40% 가산세까지 부과시킨다고함
3. 지난해 월급쟁이가 낸 세금 60조원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나라가 거둬들인 세금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대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함
4. 하늘양 가해 교사, 평생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상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최대 50%의 연금 감액 처분만 받기 때문에,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는 평생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함
5. 포터보다 안 팔린 쏘나타
패밀리카 중심이 중형 세단에서 SUV와 대형 세단으로 넘어가면서 쏘나타의 판매량이 포터와 승합차 스타리아보다 덜 팔렸다고함
6. 전복 값 3년새 반토막
가두리양식에 뛰어드는 어민이 늘면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최근 경기 악화로 전복 소비가 줄면서 전복 산지 가격이 ㎏당 2만4000원으로 3년 새 52% 떨어지자 완도군이 생산량을 감축한다고함
7. 부적 찾는 MZ세대
불경기 취업난 등에 행운을 가져다주거나 액운을 막아준다고 여겨지는 부적, 액막이 명태 인형 등의 물품들이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함
□ 국제
1. 미-러, 이번 달 정상회담
미국과 러시아가 이번 주 사우디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이번 달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한다고함
2. 미국이 보낸 폭탄 1800개 이스라엘 도착
미국이 팔레스타인 주민을 주변국으로 이주시키고 해당 지역을 장악하겠다는 구상을 위해 이스라엘에 2000파운드(lb)급 MK-84 범용폭탄을 인도했다고함
3. 인텔 브로드컴과 TSMC가 인수 검토
미국 브로드컴이 인텔의 반도체 설계 및 마케팅 사업부문을 대만 TSMC는 인텔의 반도체공장만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4. 유럽 정상 17일 파리서 긴급회동
유럽을 배제한 미국 주도로 우크라 종전 협상이 논의되자 프랑스, 영국 등 유럽과 유럽연합 주요 정상과 나토 사무총장 등이 17일 파리에서 비공식 긴급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파병안을 포함한 전후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함
5. 호주, 외국인엔 집 안판다
호주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2년간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제한한다고함
6. 영국, 민간주택에 단열재 보강 강제
영국 정부가 급격히 상승한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 임대인들에게 2030년까지 정부가 지정한 단열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휴대폰 파손시 보험금 수령 어떻게
휴대폰보험으로 수비리, 교체비용을 보상받을 경우 보험금 지급은 공식 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보험금은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지급한다고함
2. 해피머니 10만원 상품권, 8천원만 돌려받나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보상비율이 8%로 잠정 결정됐으며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은 회생보다 청산이 필요하다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