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 지방법원 판례번호 알 수 있을까요? 무기계약직 차별대우

[201406/08/10]

시험보다는 실무와 더 가까운 느낌인데..

대전mbc무기계약직 차별대우 관련한 판례입니다. 

판례번호 또는 판례원문을 알고 싶은데 검색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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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전 MBC 무기계약직 '정규직' 처우와 동일해야

직제규정 미비 지적 … 무기계약직 임금 · 수당 등 차별 시정해야

대전 MBC 계약직분회(분회장 길홍동)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과 같은 임금과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직제규정이 미비한 대전MBC가 기존의 계약직 운영규정을 무기 계약직 직원에게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같이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판사 이현우)는 5월 21일 "피고가 원고들을 계약직 외의 즉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취급해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며 "원고들은 회사에서 본래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직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전MBC는 원고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날로부터 지난해 12월 24일까지 적용해 △ 취업규칙에 따른 기본급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액 △ 취업규칙에 따른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여금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액 △ 근속수당 △ 자기운전보조금 차액 등 5억 1665만 5343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전 MBC 계약직 분회(분회장 길홍동) 소속 12명은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사실상 정규직이 됐음에도 대전 MBC가 정규직에 관한 취업규칙이 아닌 계약직 운영규정을 적용해 임금과 수당에서 차별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 MBC 계약직 분회에는 지난 1995년부터 2006년에 입사한 광고사업 PD, 기술, 미술, 카메라 직군 등 12명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대전MBC는 계약직 운영규정에 따라 기본급의 80%를 지급했고, 근속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2년 5월부터는 호봉 승급에서 무기계약직을 제외시켰다.

길홍동 분회장은 "비정규직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정년만 보장했지, 모든 부문에서 차별이 있었다"며 "소송의 요지는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재판부가) 회사의 미비한 (직제) 규정을 짚어내며,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부분이 의미있다. 다른 방송사 내 (무기 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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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원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체결’을 핵심적인 개념 표지로 삼고 있는 피고의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들에게는 원고들이 피고의 ‘직원’임을 전제로 한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의 내용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대전MBC 노동조합 계약직 분회(분회장 길홍동) 소속 12명 노동자들은 지난 1995년부터 2006년 사이 입사, 카메라와 기술, 미술과 광고사업 등의 분야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대전MBC는 이들을 계약직으로 취급했다. 임금을 정규직의 80%만 지급했으며, 근속수당과 개인연금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 대전MBC 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 수당 차별 실태

이에 12명 노동자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을 확인받아 고용의 불안과 위험을 없애고 임금과 호봉승급을 포함한 모든 차별을 시정받기 위해” 지난해 4월23일 차별 시정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관련기사 <대전MBC 계약직, 김종국 사장 상대로 차별시정 소송 제기>)

대전MBC는 이번 판결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일부터 2012년 12월 24일까지의 △ 기본급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액 △상여금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액 △ 근속수당 △ 자기운전보조금 차액 등 5억 1665만 5343원을 이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12명 노동자들은 법원에 자신들의 근로자 지위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대전MBC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무기계약직)로 인정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별다른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대전MBC는 하지만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계약직’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피고의 취업규칙이 아닌 계약직 운영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