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안녕하세요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판례를 11가지 정도 모아서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 원문을 보니 평등권을 침해하고 목적의 정당성 역시 부정한다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판례도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 맞나용? 그렇다면 추가해서 암기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혼인한 등록의무자 모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부칙
앗 그리고 선생님 토요일에 경간 시험을 봤는데요 형법 40문제중에 저희 범위가 아닌 문제가 있었는지 있다면 몇번 문제인지 궁금합니다ㅠ 감사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다 범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