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 '대선불복' 프레임으로 맞선 국힘

[순두부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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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 '대선불복' 프레임으로 맞선 국힘

[기사 보강]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가 11일 오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대선불복'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주도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만큼,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물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열린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무효표 1인으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150석)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는 한참 넘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채 집단 퇴장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조사와 국정조사도 끝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부터 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이상민 장관에게 떠넘겨서 정쟁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퇴장한 뒤 로텐더홀에서 해임건의안 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가 "이재명 방탄", "대선불복"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주호영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직후 기자들 앞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라며 "제가 당 지도부와 다시 상의를 해서 국정조사 여부를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당시 '외교참사의 책임을 박진 장관에게 대신 물을 수 없다'며 표결에 불참했던 정의당은 "유가족이 쏟아낸 울분에 정치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며 해임건의안에 찬성 표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을 때와 동일하게, 이번에도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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