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수낵, 2024년 선거 전 영-미 양국간 무역협정 추진

[힘힘]

바이든·수낵, 2024년 선거 전 영-미 양국간 무역협정 추진

O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2024년 양국의 선거 전까지 미국-영국 양자간 무역협정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POLITICO)가 보도함.

- 8월 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마련한 초안 계획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달 협상을 시작하여 2024년 봄까지 협상문안 초안을 마무리할 예정임.

- 무역대표부는 WTO의 공식 자유무역협정(FTA)에 요구되는 ‘시장 접근에 대한 약속’은 제안하고 있지 않지만, 11개 챕터에서 농업과 같은 까다로운 문제를 비롯하여 노동권, 환경, 공급망, 서비스 규제, 디지털 무역 문서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룰 것을 제안함.

- 협상을 완료하는 목표 시점은 2024년 봄으로, 이는 2024년 영국 총선과 같은 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선 시기임.

- 잠정적으로 ‘미국-영국 무역 파트너십 포럼(U.S.-UK Trade Partnership Forum, TPF)’으로 불리는 이번 이니셔티브는 미국과 영국 간의 "상호 관심사인 무역 정책 문제를 조정, 협력하고 기존 무역 관계를 더욱 심화하기 위한 영구적인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필요한 새로운 기본 무역협정에 대해 협상할 것”임.

- 영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농업에 대한 양보를 원하지만 영국 환경식품농림부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 반면, 영국 사업·에너지·산업전략부는 농업 장벽을 논의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협상을 그만둘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함.

- 염소 세척 닭고기와 호르몬 주사 쇠고기 등의 미국의 농업 관행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으며, 보리스 존슨 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협상에서도 이 문제들이 걸림돌로 작용한 바 있음.

- 영국의 한 농업 로비스트는 “수낵 총리가 올해 초 영국 시장에서 염소 세척 닭고기와 호르몬 주사 쇠고기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 협정으로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여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임.

- 익명을 요구한 한 컨설턴트는 이번 협정이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한국, 태국, 피지 등과의 규제 및 비관세 장벽을 다루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이번 여름에 타결된 미국과 대만과의 협정이라고 밝힘.

- 그는 이 협정의 가장 큰 단점으로 ‘시장 접근’에 대한 부분이 부재함을 지적함.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무역 파트너에게도 이것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 협상문안 초안의 시한은 촉박해서 신속히 진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영국 선거 전에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음.

- 협상은 이번 달에 시작될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미국-영국 핵심광물 협정(U.S.-UK Critical Minerals Agreement)’의 협상과 병행하여 진행될 예정임.

출처: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