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결정에 '대대적 반격' 나선 중국

[힘힘]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결정에 '대대적 반격' 나선 중국

O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양측간 지정학적 갈등의 위험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

- 10월 4일 중국 상무부는 성명서를 통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EU가 조사를 위해 설정한 촉박한 일정을 비판하며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비난함.

- 특히 중국의 초민족주의(hypernationalism)적 분위기가 자극되고 조사가 일주일간의 국경절 연휴 기간에 시작되면서 중국 측의 반발이 격화됨.

- 중국은 본질적으로 EU가 정당한 조사 절차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이번 조사가 ‘소위 보조금 프로젝트’와 ‘주관적인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EU 및 WTO 규칙에 명시된 법적 요건에 따라 모든 절차적 단계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따랐다”고 반박함.

촉박한 조사 기간

- 중국은 성명을 통해 "EU는 중국과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협의할 것을 요구했으며, 협의를 위한 유효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중국의 권리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함.

- 로펌 베이커 맥켄지(Baker McKenzie)의 아누드 윌렘스(Arnoud Willems) 국제 무역 변호사는 “이번 조사는 그 절차가 매우 짧고, 특히 중국의 연휴 기간에 이루어진다”면서, “중국 측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밝힘.

- 국경절 연휴에 시작된 이번 조사에서 중국에 기반을 둔 전기차 수출업체와 유럽 기업들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은 일주일 이내에 설문지에 응답해야 하며, 중국 정부 역시 보조금의 성격에 대해 설명해야 함.

- 이번 조사에 따른 EU의 확정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결정 시한은 최대 13개월임.

입증 책임

- 보조금의 존재를 증명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추정하며, 보조금이 유럽 생산자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할 의무는 EU에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쉽지 않음.

- 첫째, 중국은 EU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내연기관을 고수하는 동안 친환경 자동차 동력에 필수적인 배터리 기술에 대해 전략적 투자를 추진해 왔음. 둘째, 중국이 전기차 생산량을 이제 막 늘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EU의 주장은 중국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은 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주장인 셈임.

- 중국 자동차가 유럽 진출에 성공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아직 갖추지 못한 기술, 특히 저렴한 가격대의 기술에 투자해 왔기 때문임.

향후 전망

- 향후 몇 개월 동안 EU 집행위원회는 증거 수집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프랑스 자크 델로르 연구소(Jacques Delors Institute)의 무역 전문가인 엘비어 파브리(Elvire Fabry)는 "앞으로 몇 달 동안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럽의회 선거 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2024년 6월에 실시되는 유럽의회 선거 이후에는 새로운 집행위원회가 꾸려짐.

- 특히 EU의 보조금 조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측은 독일 자동차 업계로, 이들은 EU가 중국 기업에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이 중국 내 독일의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 보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함.

- 실제로 중국은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유럽의회 연례 연설에서 이번 조사를 발표한 이후 EU에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있음. 허리펑 중국 부총리는 지난주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의 회담에서 강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했고,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EU의 조사가 "국제 무역의 기본 규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함.

- EU와 중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였던 2013년 당시에는 EU가 중국에 패했고, 이후 앙겔라 메르켈이 이끌던 독일은 중국의 보복을 우려해 긴장을 완화하고자 노력했음.

-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EU 외교관은 “보복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결코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힘.

출처: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