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 A에게는 해임 처분, 다른 3명에게는 강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 심사를 냈으며,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는 올해 1월, A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감형 처분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A는 소청 심사를 했다는 이유로 동료들보다 1단계 더 가벼운 징계인 '정직'으로 감형을 받은 셈이다. 이런 미약한 처벌이 과연 해당 사건의 죄질에 걸맞은 처분인가? 인천시청은 성매매 사건을 '솜방망이 처벌'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규정하는가?
본 사건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N번방 사건에 사회복무요원 및 공직자가 연루되어 있었다는 보도와 더불어 공직사회가 이제껏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토양을 제공해 왔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번 집단 성매매 사건은 공직사회의 기본적인 윤리적 배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성 인지 감수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과연 여성을 국민으로 인지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따라서 여성의당 인천시당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모든 공무원과 지자체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본 사건은 이미 언론의 보도와 여러 단체의 성명문을 통해 문제 제기되어 왔다. 이 상황에서 공무원에 대한 감형을 확정 짓는다면 인천시청은 성매매 범죄를 공식적으로 변호한 지자체로 남게 될 것이다.
이에 여성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시에 '미추홀구 집단 성매매' 공무원 A에게 내린 징계 감경 철회를 요구한다.
첫댓글 와 미친 조용히 넘어갈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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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몰랐네
33
오
와 ..징계를 감형해?
더러워
핫
플
소
취
인천..진짜..
이딴식으로 처벌하는데 잘도 성매매가 줄어들겠다
시벌 공무원들이 단체로 불법을 저질렀는데 감경이 말이 됨?
시발 ㅡㅡ 하..
감형해도 어떻게 해임이 정직이 되냐? 셋다 파면시켜
미친미친미치니미친!!!!!!!
이거 진짜 묻히면 안되는 존나 어이없는 일임 ㅋㅋㅋㅋㅋㅋ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되었는데 감형???
에효 시발 인천아
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