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18.1~2월 재정 수지 발표 // 상무부, 글로벌 기업 육성 계획 제시 // 중앙은행, 외자 결제기관 진입 제한 완화 (3.22, 21세기경제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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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외자 결제기관 진입 제한 완화 (3.22, 21세기경제보도)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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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8.3.21(수) 중국 중앙은행은 <중국 인민은행 공고 [2018] 제7호>를 발표하여, 외자 결제기관의 중국 시장 진입 정책 및 동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정책을 명확히 제시함. 

ㅇ 동 공고에 따르면 외자 결제기관에 대한 시장 진입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내·외자 결제기관에 대해 동일한 시장 진입 및 관리감독 요구 기준을 제시하고, 외자 결제기관에 내국민대우를 제공할 계획임.

ㅇ 또한 동 공고에서는 개인 정보 보장의 의무를 강조한 바, 외자 결제기관은 중국 내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의 저장·처리·분석 작업을 중국 내에서 진행해야 하며, 해외 정보 전송 필요 시 반드시 기밀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함. 

ㅇ 이에 대해 중국 인민대학교 충양(重陽) 금융연구원 둥시먀오(董希淼) 연구원은 현재 중국은 비은행권 전자결제서비스 시장의 대외 개방이 충분치 않은 상황인 바, 관리감독 강화를 전제로 한다면 상기 분야의 대외 개방 확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함.

- 그러나 중국의 결제서비스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시장 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외자기관 진출 후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바, 프리미엄 시장 공략 등 활로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

상무부, 글로벌 기업 육성 계획 제시 (3.22, 경제참고보)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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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8.3.21(수) 중국 상무부 대외투자·경제합작사는 중국대외도급공정상회(China Inter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와 <역외 중자기업·기관 및 인력 안전관리지침> 최신본을 발표하고 관련 발표회를 개최함.

※ 동 지침은 중국 해외진출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침적 성격의 문건으로 ’11년 최초본이 발표되었으며, 금번 발표된 최신본에서는 해외 안전 보장 및 긴급 사건 처리 절차 등 내용이 추가 

ㅇ 상무부 대외투자·경제합작사 한융(韓勇) 참사관은 동 발표회 시 상무부는 금년 대외 투자 혁신 행동 계획을 이행하고 국제적 인지도와 영향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며 중국 투자의 브랜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중국기업은 해외 프로젝트 투자 시 정치적·경제적·상업적·법적 각종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는 바, 위험 요소를 정리하여 대응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

ㅇ 상무부 산하 대외투자협력연구소 팡차오란(龐超然) 연구원은 해외 투자 프로젝트의 규모화·내실화를 통해 국내외 두 가지 시장과 자원의 조화로운 발전 및 중국 실물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언급함.

재정부, 18.1~2월 재정 수지 발표 (3.22, 경제일보)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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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8.3.21(수) 중국 재정부는 ’18.1~2월 재정 수지 통계를 발표한 바, 동 기간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3조 6,55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5.8% 증가하였고,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2조 9,06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6.7% 증가함.

ㅇ 재정부는 주요 수입 항목 및 지출 항목을 공개함.

- (주요 수입 항목) △국내 증치세 1조 2,952억 위안(22.3%↑), △국내 소비세 2,936억 위안(29.5%↑), △기업소득세 7,468억 위안(14.8%↑), △개인소득세 2,841억 위안(0.3%↑), △수입상품 증치세·소비세 2,818억 위안(21.5%↑), △관세 476억 위안(10%↑) 등

- (주요 지출 항목) △과학기술 지출 801억 위안(48.7%↑), △사회보장 및 취업 지출 5,486억 위안(12.3%↑),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지출 458억 위안(23.6%↑), △교통운수 지출 1,475억 위안(55.7%↑) 등

ㅇ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바이징밍(白景明) 부소장에 따르면 증치세, 소비세, 기업소득세 등 주요 세종(稅種)의 수입 증가율이 빠른 편이며, 이는 구조조정 및 성장동력 전환의 성과가 세수입에 반영되었기 때문임.

- 또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바, 금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재정지출 구조 개선, △재정지출의 공공성 제고, △3대 난관 극복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

※ ’18년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3대 난관(攻堅戰) 극복은 △중대 리스크 방지, △빈곤 퇴치, △환경오염 방지 등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