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정책 공개토론회 열려

[지덕시복]

택시요금정책 공개토론회 열려

<앵커>
다음 달부터 서울시 택시요금이 오를 예정입니다.
얼마나 오를지가 관건인데 서울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요금도 요금이지만 서비스 개선도 문제인데요.
어제 서울연구원에서는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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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정책 공개토론회.

현장음> 이세걸 /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요금 위주의 논의들이 많이 되어 왔고 실질적으로
또 한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비스의 질 내지는
여러 가지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

현장음> 오광원 /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왜 요금하고 서비스를 연관 짓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대학교수와 교통전문가,
택시업계 종사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택시정책에 대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택시요금 인상의 필요성.

서울시의 연구결과
2004년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택시이용 고객은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LPG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택시업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택시업체 경영난과 기사처우를 개선하려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인터뷰> 안기정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대중교통 개편이라든가 자가용 승용차,
대리운전과의 경쟁이 심해졌다는 것.
그중에 또 하나가 LPG가격이 상승했어요.
2009년 대비해서 30%정도 상승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업체 입장에서 운수업자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해도 여건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 요금인상과 택시기사의 처우가
전혀 상관없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그동안 주기적으로 택시요금인상이 있어왔지만
택시기사의 급여는 줄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음> 이문범 / 법무법인 이산 노무사
“문제는 사납금만 오르고 임금이 적게 오르니까
고정급은 오르고 개인수입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2008년도에 (평균월급이) 189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감소했죠. 개인택시도 거의 같은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요금인상이 돼서 수입이 증가한다는 실태는
전국을 돌아다녀 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택시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는데
요금 인상이 필요하냐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서울시에 접수된 택시민원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4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징수가 주원인입니다.

현장음> 이주홍 /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
“승차거부와 서비스가 나쁜 것을 택시기사들이
잘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해주고 처벌을
좀 더 강화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야지…”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자료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오는 24일이면 택시요금 인상안이 최종 확정됩니다.

인터뷰> 이정훈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서울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절차를 밟습니다.
심의를 거친 이후에 최종적으로 인상폭이라든지
인상시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대략 10월경에 인상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기본요금은 현행 2,400원에서
3,000원 선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서울시를 벗어날 경우 부과되는
‘시계외요금 할증’과 ‘심야 할증시간 연장’도
검토될 전망입니다.

tbs 박철민입니다.

작성일 : 2013년 09월 13일 07:39     [김경헌 기자 ] TV ticker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R&seq_800=54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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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요금 인상안' 통과 목전서 진통

최종수정 2013.09.13 07:38기사입력 2013.09.13 06:00

사회문화부 오진희

"서울 택시, 요금인상과 서비스 개선은 별개 문제"
13일 시의회 본회의서 통과예정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택시요금 기본요금 인상안이 13일 통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요금 인상만으로 서비스가 과연 개선될지 여부와
요금인상에 따른 법인택시의 납입기준금, 일명 사납금이 오르면 택시종사자들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여전히 빗발친다.

12일 서울연구원은 이번 인상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었지만,
인상안이 복합적인 택시 문제에 대해 '요금인상'에만 초점이 맞춰진 대책이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또한 업계-종사자-소비자들의 입장을 아울러 점검하는 토론회가 시의회 통과 하루를 앞두고 개최돼 불만이 자자했다.

우선 '요금인상'과 '서비스 개선'은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패널토론자로 나선 이문범 법무법인 이산 소속 노무사는 "2000년도 이후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요금인상이 서비스 개선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미 조사된 바 있는데,
이는 요금인상에 따라 승객이 주는 반면 사납금만 오르고 개인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사업주가 감차를 하면 택시의 경쟁력이 살아 서비스가 개선되는 예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요금을 올리는 것은 단편적인 생각"이라며 "시민들이 느끼는 택시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여러 가지인데 이런 부분을 서울시와 택시 노사가 함께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야할증 시간대 조정과 시계외 할증 부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심야시간을 앞당긴다고 시민들이 택시를 탈지 의문"이라며 "경기가 나빠진데다 심야버스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종사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의견을 내놨다.
또한 이 국장은 "경기 분당이나 부천, 인천 등지에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심야버스나 대중교통을 더 활용할 것"이라며 "택시 수익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택시업계에서도 서울시가 내놓은 택시요금 인상안과는 별개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방법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았다.
오광택 서울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역시 "서비스는 업체 간의, 기사들 간의 경쟁이 돼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택시 업체와 종사자들이 다양한 요금제를 구축해 수요를 창출하는데 운수종사자들이 수요에 따라 요금 변동에 관여할 수 있는 자율성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철희 서울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요금인상 계획을 세운 노력은 칭찬할만 하나 이것만으로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요금인상이라고 할수 없다"고 했다.
또 업계에선 "서울시가 파악하는 택시운송 실태와 원가에 대해 업계도 함께 공개적인 검토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지난 3월 말 기준 법인택시 2만1483대, 개인택시 4만9393대 총 8만대 가까운 택시가 등록돼 있다.
전국의 기본요금과 비교해보면 서울과 인천이 2400원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 타도시 요금보다 400원이 낮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택시의 수송인원은 1992년 연간 16억8600만명에서 2008년 9억8600만명으로 감소했다.
2004년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수송인원은 연간 10억명 이하를 기록 중이다.
대중교통 편의성 증가, 자동차 보급, 대리운전 증가가 택시 수요를 감소시킨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 택시 종사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월 278.2시간이며 이는 시내버스의 1.5배다.
택시 민원은 2008년 이후 현재 21% 증가했다. 이 중 승차거부가 42%, 불친절 28% 부당요금 징수가 12% 순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기본요금 3000원 수준 인상 ▲시계외할증 부활 ▲심야할증 시간 현행유지 ▲거리당 주행요금을 현 144m/100원에서 142m/100원으로 수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청취안을 13일 통과시킬 예정이다.
수정안이 변경 없이 확정되면, 인상된 기본요금은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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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9122105135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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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요금 공개토론회…'뒷북' 비난 쇄도서울시의회, 기본요금 '3000원' 동의…내일 본회의 통과 전망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입력 2013.09.12 18:40:05 | 최종수정 2013.09.12 18:48:20
감동이예요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서울시가 27일 현행 택시기본요금 2400원을 10월초부터 2900~3100원으로 인상하는 요금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줄지어 선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2013.8.27/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서울시의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정하는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기본요금 3000원과 시계외할증 부활, 심야할증시간대 현행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청취안이 내일 시의회를 통과하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중 확정된다.

이런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서울 택시요금 및 서비스 개선대책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가 발주한 택시요금분석 용역을 수행한 서울연구원 관계자와 교수진, 시민단체와 택시업계 종사자 7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택시요금과 서비스 개선에 대해 각자 주장을 펼쳤지만, 대부분 '이미 늦었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미' 시가 요금인상안을 정했고, 서울시의회도 토론회 다음날인 13일 시가 정한 기본요금 인상에 동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정훈 서울시의회 의원(민주·강동1)은 "내일 시의회에서 택시요금인상 의견청취안이 통과될 예정"이라며 "이 토론회는 뒤늦은 감이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패널로 초대받아 참석한 김성한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도 "이 토론회를 왜 하는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뒤늦은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에 대해 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15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가졌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10월 초 발표할 택시서비스 개선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택시는 왜 빼"…법인택시 자료만 반영한 '반쪽짜리 용역' 비판 쇄도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정훈 의원은 "개인택시가 법인택시 숫자를 앞서는 상황에서 법인택시 현황만 분석해 반영한 이번 서울시 결정은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방청석에서 토론회를 지켜보던 개인택시 기사들도 토론회 중간 중간 목소리를 높이며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강남지구 소속 강성만씨는 "서울시에서 내놓은 용역 연구결과는 엉터리"라며
"개인택시 대수가 법인택시보다 많은데 법인택시 자료만 분석한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서울 택시 등록대수는 법인택시가 2만1483대, 개인택시가 4만9393대다.

개인택시 등록대수가 법인택시의 2배 이상 많다.

이번 서울시 택시요금 대책에 개인택시를 소외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표본을 50개 정도만 샘플링해도 분석과 연구에 무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인택시 기사를 10년 이상 하다 현재는 개인택시를 하고 있다는 이선주씨는 "경험 없는 지식보다 지식 없는 경험이 낫다"며
"교수들이 연구한 용역과 실제 현장의 괴리가 너무 크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앞으로는 교수한테 용역을 맡기지 말고 경험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택시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시가 발주한 택시 관련 연구용역 비용으로 1억6900만원이 소요됐다.

◇서울시의회, 기본요금 3000원 동의…거리당 주행요금 144m에서 142m로 수정

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에서
▲기본요금 3000원 ▲시계외할증 부활 ▲심야할증 시간대 현행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단, 현재 144m에 100원인 거리당 주행요금을 142m로 수정했다.

이번 수정안이 변경없이 9월 중 확정되면, 인상된 기본요금은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당장 인상된 택시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시민들 뿐 아니라 법인택시 기사들도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점이다.

납입기준금, 일명 '사납금'을 내야 하는 법인택시 기사들은 기본요금이 오르면 '사납금'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점진적으로 기본 고정임금을 올려 '완전월급제'로 가야한다는게 시가 생각하고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번 택시 연구 용역 책임을 맡은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 방안으로 택시기사의 임금인상을 제안했다.
임금을 인상해 운송수입금 대비 고정임금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안전성 강화를 위한 저축성 공제 확대와 복지협동조합을 통한 복지기금 조성도 개선대책으로 제시했다.

◇"승객들은 여관에서 호텔서비스 원해"…요금과 서비스 개선은 '별도' 문제

이날 토론회에선 기본요금 인상과 서비스 질 개선을 연관 짓지 말라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서비스 질도 개선되느냐"며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택시 정책이 요금위주로만 논의돼온 점이 안타깝다"며 "기사 처우와 서비스 개선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원 법인택시조합 부이사장은 한층 거세게 반발했다.

오 부이사장은 "4년 만에 600원 인상해주면서 서비스 운운하고 있다"며 "승객들은 여관에 와서 호텔급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택시 종사자의 30%이상이 60대"라며 "이런 열악한 임금과 처우 조건을 가지고 무슨 서비스 개선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청석에 있던 개인택시 기사들도 거들고 나섰다.

이들은 "요금을 올려놓고 또 얼마나 시에서 규제를 하겠느냐"며 "기사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택시정책은 업계와 종사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조정이 쉽지 않다"며 "오늘 토론회 내용은 추후 택시 서비스 개선대책에 반영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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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1321374
 

[택시독립]

엄밀히 말하면 지금의 모든 절차는 법에서 규정한 "요율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서울시가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하여 요율을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요율이 고정액이고, 또 이 요율대로 신고를 할지 말지는 운수종사자의 몫입니다. 운수종사자가 이 요율대로 신고 안하고 영업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상할 바에는 인상하지 않는게 더 좋습니다. 국철희는 이 인상안을 거부해야하며, 또 이 인상안 대로 신고하려면 전체 개인택시기사들의 의견을 물어봐야합니다. 국철희 단독으로 신고할 권능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

[신레이]

공청회니 토론회니 다 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금인상이랑 서비스,질이랑 관계가 없다고?ㅋㅋ 요금을 찔끔 쥐똥만하게 올리니까 효과가 없고 힘이 없는거지 답답하다.... 그럼 모범택시는 뭐 어떻게 설명할건데? 어휴 교수건 노무사건 법무사건간에 지들이 택시를 해봤어? 영업을 해봤어? 뭘 해봤어? 택시의 본질이나 특성에 대해선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국영수만 잘하는 사람들이 뭘 안다고 택시요금 결정하는데 개입해서 감놔라 배놔라야? 국영수 잘하면 뭐해? 택시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뭘 안다고 저기 앉아서 택시에 대해 떠드는거지? 허접한 나랑 1:1토론배틀 뜨면 발릴 놈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