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재협상으로 멕시코 투자 위축될까? - 미국 행정부 멕시코 내 낮은 임금 문제 삼아 - - NAFTA가 없어도 멕시코는 매력적인 투자처 -

[수봉]

NAFTA 재협상으로 멕시코 투자 위축될까?

2017-08-14 송준하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 미국 행정부 멕시코 내 낮은 임금 문제 삼아 -

- NAFTA가 없어도 멕시코는 매력적인 투자처 -

□ 미국, 멕시코 내 최대 투자국

  ㅇ 멕시코와 미국 임금 격차 큼.

    - Trading Economics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노동자의 평균 일당은 334페소, 미국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22.1달러

    · 멕시코 노동자의 평균 일당인 334페소는 달러당 환율이 17페소일 경우 약 20달러 수준으로, 미국 노동자의 한 시간 임금보다 멕시코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최저 시급의 경우 멕시코는 일당 80.04페소(약 4.7달러), 미국은 시급 7.25달러로 최저임금 또한 큰 차이를 보임.

  ㅇ 미국, 멕시코의 최대 투자국

    - 미국과 멕시코의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다수의 미국 기업들이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진출해 왔음.

    - 멕시코 경제부(SE)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7년 1분기 동안 멕시코는 총 4743억1200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으며, 그 중 46.4%를 미국으로부터 유치

    · 미국은 멕시코 내 외국인직접투자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 2위는 스페인(12.3%), 3위는 네덜란드(11.1%) 순

    · 멕시코는 2009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국 21위에서 꾸준히 상승해 2013년 11위로 정점을 찍은 후 순위가 하락, 2015년 15위를 기록

1999~2017년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SE)

□ 코앞으로 다가온 NAFTA 재협상

자료원: 멕시코 잡지 Consultoria

  ㅇ 미국 무역대표부(USTR) NAFTA 재협상 목표 발표

    - 2017년 7월 17일 미 무역대표부는 미국의 무역개선 및 무역적자 감소를 목표로 하는 NAFTA 재협상 협상 목표안을 발효

    · NAFTA 발효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등했고, 수천 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으며, 수백만 명이 직업을 잃었다고 밝힘.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인들이 미국 내에서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꾸준히 강조

    · 멕시코는 선진국 중 임금이 가장 낮은 국가이며 미국과의 임금 격차는 미국 기업들이 멕시코 이전하는 주된 이유

    - 이에 미국은 2017년 8월 16일 예정된 NAFTA 재협상에서 멕시코 내 임금 상승 등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할 것을 제안

  ㅇ 멕시코 NAFTA 재협상 우선순위 발표

    - 멕시코 정부는 NAFTA 재협상을 앞두고 노동분야 및 부정부패 방지 행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북미지역 경쟁력 강화, 역내무역 발전, 북미지역 무역투자 장려 등의 목표를 발표

□ 임금문제에 관한 멕시코 입장

  ㅇ NAFTA 노동문제 협상에 관한 멕시코 노동부(STPS) 입장

    - 알폰소 나바레테 프리다(Alfonso Navarrete Prida) 장관은 NAFTA에서 다룰 노동분야의 내용(단체교섭 시 투명성 보장, 근로수당 수준 향상, 노동권리 현대화 등)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제안된 사안들로 NAFTA 협정에서도 이와 같은 관점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함.

    - 해당 장관은 미국, 캐나다 노동부 장관들과 회담을 했고 노동문제가 NAFTA 협상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수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싶으나 현실적인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어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밝힘.

    - 마지막으로 근로자 이민 정책과 관련해  NAFTA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의 국제 규범에 따른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함을 강조

    · 현재 캐나다는 노동권과 관련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8건, 멕시코는 7건 서명했으나 미국은 2건만 서명

  ㅇ 멕시코, 미국 노동자 복지문제 제기할 것

    - 미국이 NAFTA 재협상 과정에서 임금 격차 문제를 제기할 경우 멕시코 정부는 현재 제공되는 회사 복지제도를 이용해 이를 방어할 수 있음.

    · 협상에 참여하는 미국 정부 관계자는 멕시코가 낮은 임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멕시코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

    · 멕시코 정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오해하고 있으나 협상은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멕시코 노동조합들은 미국 노동조합보다 더 강한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

    - 멕시코 노동자들은 사측으로부터 회사의 이익을 분배받고(PTU), 식사, (회사출퇴근 시) 교통수단, 유니폼 등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고 함. 미국 내 기업들은 이러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일부 산업 분야는 시간당 임금만 지불하면 된다고 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재협상 전망

    -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미국이 발표한 NAFTA 재협상 목표가 멕시코와의 관계에서 제한된 변경만을 요구하고 있어, 멕시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나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미국이 발표한 재협상 목표는 북미지역의 무역 유동성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협정을 모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멕시코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

    - 무디스의 예상대로라면 멕시코 내 임금이나 노동문제에 있어서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ㅇ NAFTA가 파기되더라도 멕시코는 매력적인 투자처

    - 최악의 경우 미국과 멕시코와 협상에서 이견을 보여 미국이나 멕시코가 협상을 파기한다고 하더라도, 멕시코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

    - 세계 최대 소비국인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육로로도 물류운송이 가능하며, 값싼 노동력, 1억2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거대한 시장이라는 등의 장점으로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멕시코 기아자동차 상무인 Horacio Chavez는 협상에 문제가 생겨 자사 제품을 타국으로 수출하더라도, WTO에서 정하는 최대관세를 부과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음.

    · 완성차에 2.5% 정도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겠지만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밝힘.

    · 참고로 멕시코 기아자동차 공장의 생산량 중 85%는 수출품이며, 그중 50%는 미국으로 10%는 캐나다로 수출되고 있음.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SE), 멕시코 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La Jornada, 멕시코 잡지 Consultoria,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