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담의 승패는 무역이 아닌 군사적 협상에서 갈렸다.

[wohc]

Peter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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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기 전날, 트루스소셜에 "나는 중국의 탁월한 지도자 시진핑에게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입니다.

중국의 놀라운 국민들이 그들의 마술을 행할 수 있도록." 시진핑을 한껏 치켜세우면서 중국이 절대로 열지 않겠다고 버텨온 자유시장 개방을 요구한 것이다.

이것이 협상의 달인이 구사하는 화법이다. 겉으로는 말랑말랑하고 안으로는 송곳처럼 예리하고 날카롭다.

이번 회담의 승패는 무역이 아닌 군사적 협상에서 갈렸다. 트럼프가 베이징에서 가져온 협상의 우위 3가지는 첫째, 이란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시진핑이 공개적으로 합의했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셋째, 중국이 이란에 앞으로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반미 진영의 큰형 중국이 자기 동생 이란을 국제 무대에서 직접 팔아넘겨 버린 것이다. 이것이 이번 회담의 본질이고, 경제 협상 결과는 이 군사적 완승에 비하면 덤이다.

경제 협상도 원사이드로 이겼다.

보잉 200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150대만 팔아도 대성공이라고 봤는데 200대를 팔게 됐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항공기 거래가 아닌 중국이 수십 년간 공들여온 국산 비행기 사업이 사실상 끝났다는 선언이다.

보잉 200대를 산다는 것은 중국이 자국 항공산업을 포기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 미국 석유 수입 합의, 펜타닐 수출 금지까지 더해졌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원사이드 게임이었다.

스페인 평론가가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This is not diplomacy. This is dominance." 외교가 아니라 힘으로 누르는 지배다.

왜 트럼프가 이렇게 여유 있게 베이징을 접수할 수 있었는가?

협상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모든 레버리지를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 원유 매장량 1위 베네수엘라를 3시간 만에 장악하고,

중국으로 가는 석유 80%를 차단시켰고, 매장량 3위 이란의 군사력을 38일 만에 사실상 괴멸시켰다.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70%를 미국이 통제하는 구도가 완성된 상태에서 회담이 열린 것이다.

손자병법은 훌륭한 장수는 이겨놓고 싸움을 시작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판을 짜놓고, 시진핑을 만나기로 날짜를 정한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에게 유리한 프라임타임에 회담을 통보한 것이다.

동행한 인물들도 이번 방중의 성격을 말해준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블랙록,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보잉, 마이크론 등 미국 최대 기업 총수 12명 이상이 부사장이 아닌 회장급으로 총출동했다.

이 12개 기업의 시가총액만 10조 달러다. 중국의 1년 GDP가 18조 달러인데, 미국 기업 12개의 가치가 중국 GDP의 절반이 넘는다.

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투명하게 운영되는 미국 대기업이 중국 시장을 파고드는 순간, 공산당 독재 체제로는 감당이 안 된다. 중국이 진정 발전하려면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것은 공산당의 붕괴를 의미한다. 트럼프는 그 딜레마를 정면으로 찌르고 들어간 것이다.

미국 보수 인플루언소 마크 레빈이 경고가 이번 회담의 마지막 과제를 정확히 짚고 있다. "만약 우리가 대만을 버린다면 중국은 우리의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회담 직후"미국의 대만 정책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공격한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최종 입장이다.

이 역사적 순간에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

이재명 정권은 이란에 50만 달러를 갖다 바치고, 호르무즈 군함 파견을 묵살하고, 중국과 나란히 트럼프의 요청을 거부했다. 트럼프가 시진핑을 베이징 안방에서 요리하고, 돌아가는 에어포스원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를 하며 미중 협상 내용을 일부 공유해준것과 비교할때, 대한민국만 협상 테이블에 쪽지 하나 넣지 못했다.

이재명의 불법 대북송금과 동맹 미국과 전쟁중인 적성국 이란에 50만불을 갖다 바치고, 중공의 대만 침공시 외계인 드립날리고, 시진핑에 앞에서 셰셰 드립치고,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망언까지 천지분간 못하고 삽질하는 친중 외교 스탠스의 청구서는 가혹한 수준으로 되돌아 올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