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기관-지방세무기관 합병 계획 발표 // 해관총서, 무역 원활화 수준 제고 조치 발표 //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3.22,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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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3.22, 상무부)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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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8.3.22 중국 상무부 왕서우원(王受文) 부부장 및 대표단이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 참석한 바, 중국 상무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함.

ㅇ 한중 양국은 양국 간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FTA의 역할을 평가하고, △상품 무역, △원산지 규정, △기술적 무역장애(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무역 구제, △지식재산권, △경제 협력, △환경 및 무역 등 분야의 이행 현황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양국은 한중 정상이 확정한 방향에 따라 협정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문제를 협상을 통해 처리할 것이며, FTA의 각 우대 조치를 이행하여 양국 기업과 국민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도록 할 계획

ㅇ 또한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한중 FTA 정식 발효(’15.12.20) 이후 2년 여 간 양국은 총 네 차례 관세를 인하하였는 바, 현재 제로 관세 제품은 양자 간 총 무역액 중 50%를 차지함.

※ ’17년 한중 양자 간 무역액은 2,802.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0.9% 증가

해관총서, 무역 원활화 수준 제고 조치 발표 (3.23, 법제망)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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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8.3.23 중국 해관총서는 항구 관련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무역 원활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각 항구 관리 부처와 <국경 간 무역(crossborder trade) 원활화 수준 제고 조치>를 발표함.

ㅇ 법제망(3.23)은 총 18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동 <조치>를 △통관수속 간편화, △구비서류 간소화, △항구 수취비용 경감, △관리체제 완비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함.

- (통관수속 간편화) 수출입기업·항구기업·선박기업의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전자화 장려, 통관 검역 시 수출입기업이 해관·검역 부처에 제출했던 종이 화물인도지시서 면제 등

- (구비서류 간소화) 자동 수입허가증(automatic import license) 신청·조회·발급·삭제 등 절차 간소화, 수입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중국강제인증제도(CCC)* 취득 및 면제 신청 시 인터넷상 신고·심사 추진 등

* 중국강제인증제도(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강제성을 띤 품질 안전 관련 제품 인증 제도로, 규정된 국내 유통 제품 및 해외 수입 제품은 반드시 품질 및 안전 검사를 거친 후 CCC 인증 취득 필요

- (항구 수취비용 경감) 항구 서비스제공 기업 간 경쟁입찰 제도 도입, 수출입 기업의 국경 간 무역 서비스 기구 선택권 보장, 항구 검사·검역 시 서비스성 비용 수취 항목의 규범화 등

- (관리체제 완비) 전국 주요 항구에서 통관 평가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여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중에 공개, 통관 관련 컴플레인 및 피드백 체제 구축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 

ㅇ 동 보도는 최근 항구 관리 부처는 수출입 절차 간소화를 통해 통관 효율을 제고하였으나 무역 강국 목표 실현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는 바, 수출입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한층 경감하는 것이 동 조치의 취지라고 분석함.

국가세무기관-지방세무기관 합병 계획 발표 (3.23, 증권일보)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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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8.3.21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발표한 <당·국가기관 개혁 심화 방안>에 따르면 성급 및 성급 이하 국가세무기관과 지방세무기관을 합병할 계획인 바, 합병 이후 국가세무총국을 중심으로 하고 국세총국과 성 정부가 함께 통합된 국가 및 지방세무기관(성급-시급-현급)을 관리하는 체제가 형성됨.

※ 현행 세무 관리 체제는 국가세무총국이 국가세무기관(성급-시급-현급)을 관리하고, 성급 인민정부가 지방세무기관(성급-시급-현급)을 관리하는 체제 

ㅇ 헝다연구원의 뤄즈헝(羅志恒) 거시경제 수석연구원은 국가세무기관과 지방세무기관 합병 이후 제도적인 비용 절감으로 인해 세수 징수·관리의 효율이 제고될 것이며, 일괄 관리 체제 추진으로 인해 각 지역 간 기업의 공정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현행 체제 하에서는 지방세무국이 업무상 국가세무총국에 귀속되어있었으나 인사 등 실질 업무는 동급 인민정부가 관리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치적을 위해 지방세, 비세수 수입 등 수치를 위조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

ㅇ 국가세무총국 양저우 세무간부학원의 투룽리(塗龍力) 전 부원장은 국가세무기관과 지방세무기관의 합병 이후에도 비세수 수입 징수·관리 책임 범위 확정 및 법 집행 기관 설치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분석함.

- (비세수 수입 징수·관리 책임 범위 확정) 현재 지방세무기관이 모든 비세수 수입의 징수·관리를 책임지지는 않으며 이를 전부 담당하게 되는 것은 막중한 임무인 바,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

- (법 집행 기관 설치) △기능(징수와 조사)에 따라 징수국과 조사국을 설치, △세수 수입의 속성에 따라 중앙징수국(중앙세와 공유세 담당)과 지방징수국(지방세와 비세수 수입 담당)을 설치, △징수대상의 성질에 따라 세수징수국과 비세수징수국을 설치하는 등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