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김우탁 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박성민님 안녕하세요~ 김우탁 노무사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 질문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1.교재 p204에서 인적자본투자의 수요곡선에서는 이자율이 독립변수를 의미하고   이자율에 따른 인적자본 투자량이 종속변수가 됩니다.   반면에 인적자본투자의 공급곡선에서는 인적자본투자량이 독립변수가 되고 이자율이 종속변수가 되는데   인적자본투자의 수요공급을 한 그래프 안에 나타낼 경우, 가정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가 다른데  그냥 책의 내용대로 그대로 해석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  일단 인적자본투자의 평면은 모두 독립변수 시장이자율에 대한 종속변수 인적자본투자량입니다.       수요곡선은 위와 같이 설명드렸는데 공급곡선은 한계비용과 동일시 하시면 된다고 설명드린 이유는       그 이면의 내용을 설명드려도 결론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안지에 현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오니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재화시장에서도 공급곡선은 한계비용곡선인데 (물론 모든 한계비용곡선이 공급곡선은 아니지만)       그 이유는 기업입장에서 한계편익인 가격(P)[본 이론에서는 수익률이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지점       에서 공급량을 결정하고       가격이 상승한 경우 또 다시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공급량을 결정합니다. 이 두 지점을 연결하면       한계비용곡선 자체가 공급곡선이 됩니다.     2.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을 때에 외국인노동자 도입시 국내 노동자와 1:1로 대체된다고 하였는데  왜 그런것인가요?    - 최저임금제가 설정된다고 무조건 1:1 대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에렌버그 교재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외국인근로자도입 이전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도입이전수준에서 최저임금이 설정되면     노동공급곡선이 조정되는데 내국인근로자도 모두 일할 의사를 갖추게끔 조정됩니다.     따라서 균형지점의 대내적인 인적구성은 내국인+외국인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이 추방된다면     여전히 내국인은 (기존균형수준까지) 노동공급 의사가 있으므로 추방된 외국인만큼 내국인이 채울 수 있습니다.     즉 1:1 대체가 가능합니다.    3.민서의 교육투자수익률에서 r->0인 경우 ln(1+r) -> r 이 되는데 r이 0이라면 논의하는 실익이 무엇인가요?    - 실제로 교육투자수익률은 수익률이므로 0<r<1 입니다.     현실적으로 교육투자수익률은 10%=0.1만 되어도 아주 양호하다고 평가합니다.     (은행이자율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즉 이미 r은 상당히 작은 양수인데 자연로그식을 r로 대체하는 이유는     선형함수(1차함수)로 유도하기 위한 수학적인 요령입니다.     (r로 대체하는 과정은 초월수 e에 대한 정의로부터 유도되는데 시험과는 무관하니      위 식을 편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4.p376에서 소득대체율부분에서 그래프상으로는 소득대체율이 1일최저임금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우하향하는데 임금이 최저을 넘어서면 임금액임금액의 50%가 구직급여액이기 대문에 되지 않수직으로 나타나야 나요?     - 이부분은 본래 소득대체율이 50%이기 때문에 수평선의 상수함수가 원칙이지만      1일 최저임금수준에 근접할 수록 소득대체율은 90%에 근접하므로 376페이지와 같습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사례는 강의시간에 말씀드렸으니 해당 동영상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5.C-D함수가 시험에 나온다면 어떤 방식으로 출제될것인가요?  이해는 하겠는데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전혀 감이 오질 않네요    - C-D함수는 (1)노동소득분배율을 묻거나 (2)장기노동수요함수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계산형문제 출제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위 2가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참고로 C-D함수와 장기노동수요함수 도출은 08년에 행시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