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악법 저지를 해 주셔요~

[망치효재]

■[2005097] 1.31 마감. 악법반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발의)

(내용: 10.27 법난피해자 [1980. 10월 계엄사령부 강제 연행수사] 기념재단 설립추진 밎 지원)

(5.18 광주항쟁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되는 법안)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Q1M7I0T1E1T3Z1O7G3P7F2P1K5G9Q1

■ [2005024] 1.31 마감. 악법반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일부개정]
(박홍근 발의)

(내용: 지방교육청 의무교육에 소요된 경비가 70/100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국고가 의무부담 하자는 법안)

전교조 교사 몰아내자는 법안은 발의 안하고 흥청망청 쓰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하라네요?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I1X7A0U1U0S9Q1Q6N4C6T2B4E3R8C8

■ [2005166] 2.1 마감. 악법반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일부개정]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내용: 국정감사 및 조사 증인 불출석시 3년이하-> 5년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5천만원 벌금)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H1E7C0R1L1L9N1D4F4S6U1Z6M6J3T3

■ [2005200] 2.1 마감. 악법반대.
[국회법 일부개정]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내용: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여 군인기본권을 보장)
(국회가 군인까지 장악하려는 법안으로 지금 숫자가 너무 열악합니다!!!)

군대인권보호운동은 100% 민노총들입니다.
이들도 국회로 입성 막아야합니다.
!!! 결사반대 !!!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A1S7A0C1U2Z0J1D6Y4X0O5V4Y7K5N5

■ [2005137] 2.1 마감. 악법반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내용: 대통령,국무총리가 참석한 회의록은 속기록 작성 공개)

현재 상황 5151표로 많이 부족함.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L1D7H0X1B1A8P1U3R3O0M5X6N4S0C2

■ [2005149] 2.1. 마감. 악법반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현재상황 4721표 많이 부족함.

(내용: 수사기관 등이 민감정보 열람시영장발부; 자기결정정보권)
대통령 정보는 완전 이잡듯이 까발린것들이 종북세력이나 좌경세력 개인정보 까발리는것은 걱정이 되는가 봅니다.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Z1Z7K0I1N1X8Q1H5F3V4K2W2A5S4F6

■ [2005201] 2.1. 마감. 악법반대.
(국회 사무처법)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Z7T0R1L2X0N1S6G4C2B2O4X2M1O6

■ [2005203] 2.2. 마감. 악법반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I7R0L1O2Z0Y1M6I4Z7I3S6Z6F7X7

■ [2005208] 2.2. 마감. 악법반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O7S0P1D2T0W1U7L2Y6C5A5B8L6Y2

■ [2005214] 2.6. 마감. 악법반대.

(국회 군인권보호관 법안)
군을 국회에 지배하에 두겠다는 법안
통과시 벌금 5천만원
~ 꼭 막읍시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W7V0X1F2U0A1O8L0H4U3F1L9F8A4

[김미미]

모두 참석하고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