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교비정규직 6일째 단식... "집단해고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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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교비정규직 6일째 단식... "집단해고 철회하라"

'수련지도원' 4명 계약해지... "노조지부장 해고는 노조탄압"

13.01.22 18:06l최종 업데이트 13.01.22 18:14l

장재완(jjang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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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위원장 우의정)는 22일 오전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학생수련원 비정규직 집단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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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학생수련원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6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우의정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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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지부장 우의정)가 22일 오전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가 함께 참여했다. 이날은 우 위원장이 '해고철회'를 요구하며 충남교육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21일째이며 단식을 시작한 지는 6일째다.

충남교육청 산하 충남학생수련원(원장 김문기)은 지난해 11월 30일 우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청소년수련지도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수련원 측은 수련지도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격증이 없는 '수련지도원' 직종을 폐지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을 비롯한 해고자 및 노조 측은 '부당해고'라며 '일방적인 집단 계약해지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동안 수련지도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매년 재계약을 해왔고, 채용 당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었다는 것.

또한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수련원은 10년여를 일해온 비정규직 '수련지도원'들을 '무기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격증 미소지자'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지도사'를 자격으로 하는 공채를 단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음에도 '자격증 미소지'를 계약해지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심지어 지난 해 12월 자격증을 취득한 2명에 대해서도 계약해지 후 공채에 다시 응모하라고 하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는 것이다.

"전문성 향상" 이유로 '수련지도원' 직종 폐지

더욱이 이들이 수련원 및 충남교육청의 숨은 의도를 의심하는 것은 집단해고에 포함된 우 위원장이 충남도교육청과 교섭을 앞둔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장이기 때문. 즉, 학교비정규직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우 지부장을 해고하고, '공채 재응모'라는 방법으로 기회를 주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채에 응할 경우 탈락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천막농성 투쟁이 21일째이며, 부당하게 해고된 우의정 지부장의 해고철회를 위한 목숨을 건 단식노상농성 투쟁이 6일째를 맞고 있다"며 "아이를 낳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여성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부당하고 부패한 권력에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과 함께 부대끼며 교육현장에서 기쁨으로 살아오던 충남학생수련원 수련지도원들이 지금 난데없는 계약해지 통보에 거리로 나서게 됐다"며 "10년을 무기계약 전환직종으로 유지되어온 '수련지도원' 직종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말았다,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충남교육청은 즉시 우의정 지부장을 비롯한 비정규직 수련지도원들을 당장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며 "우리 6천의 우리 충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안정을 지켜내고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오병윤 원내대표는 "그 어떤 정책적 판단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수련원이 판단한 수준 높은 지도사 채용에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수 년을 함께 일해온 사람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일방 해고... 공기관이 취할 태도 아냐"

▲ 기자회견을 마친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와 학교비정규직 노조 대표단이 승융배 충남도교육감 및 김문기 충남학생수련원 원장 등과 면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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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 우의정 위원장은 '충남학생수련원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6일째 노숙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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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오 원내대표를 비롯한 노조 관계자들과 승융배 충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문기 충남학생수련원장 등과의 면담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 원장은 "자격증소지자 채용은 지난 2007년부터 시도했으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수련지도원'을 채용해 왔다"며 "그러던 중 지난 2011년부터 유자격 채용 계획을 세워 기존의 지도원들에게도 자격증 취득을 요구해왔고, 계획대로 2013년부터는 전원 유자격자로 채용키 위해 기존의 지도원들과의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라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 원내대표는 "그러한 판단은 당연하지만,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인력에 대한 대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했다"며 "불가피해서 채용했던 인력이라면 더더욱 이들에 대한 재계약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박근혜) 당선인도 강조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데 무기직 전환은커녕 '특정조건'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공기관이 취할 태도가 결코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말봉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 조직국장은 "수련원은 2012년 1월에야 유자격자를 처음으로 채용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 동안 규정을 어기고 무자격자를 채용해온 것"이라며 "왜 그에 대한 책임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져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수련원은 자격증이 없는 직원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해야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 원내대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번 집단해고를 '노조탄압'이라고 생각한다, 관례적으로 이런 방식의 노조탄압은 흔히 행해져 왔다, 따라서 앞으로 정치적 파장이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통합진보당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당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승 부교육감은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잘 알겠고, 교육감에게 상세하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