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제일대학일산캠퍼스

Ⅰ.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성 1.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은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될 질병, 산업재해, 실업, 노령 등을 대비하기위한 사회복지제도이다. 사회보험에 가입된 시민들은 월급이나 소득, 재산 따라 보험료를 내고 그 대가로 각종 보험급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생활의 위험이나 경제적불안정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로, 전통사회에서 빈민을 구제하는 구빈사업과 산업화이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구하려는 사회보험제도로, 핵심적인 사회복지라고 한다. 1) 법적 개념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국민보건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사회보험기본법 제3조 제3항에서 정의한다. 2) 일반적개념 : 사회보험이란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에 위협이 되는 사고 발생시 보험의 일반적 원리를 적용해 일정기준의 급여지급으로 그들의 생활을 보장 하는 사회보장정책을 말한다. 2. 사회보험의 특성 ① 사회성 : 사회평등, 사회조화, 사회평화, 사회주의 등. ② 보험성 : 공통의 위험에 대비해 공동부담 한다. ③ 강제성 : 불균형한 생활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재분배의 성격을 가진다. ④ 부양성 : 국가, 기업, 고소득층의 부담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자금을 경감. 이는 공평성·적절성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Ⅱ. 사회보험의 형태 사회보험제도는 보험료 등의 특별 기금을 이용해 어느 정도는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며,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요구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자산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특히 사회보험의 급부금은 하나의 권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공공기금의 수취에 따르는 낙인 효과를 피할 수 있으므로, 몇몇 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제도에서도 보험료 요구 수준이 각각 다양한 위험의 수준을 반영해 사보험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에 의한 해직 또는 정직률이 낮을 경우, 그 비율이 높은 경우에 비해 실업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는 것이다. 사회보험제도의 기금조달방식은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오스트레일리아·스웨덴·덴마크 등에서는 국가가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 비용분담 방식 또한 각 제도마다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재해보험의 경우 고용주가 비용 전체를 부담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한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의료보험·연금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사회보험제도 가운데 가장 오래 된 것은 1960년대 초부터 실시되어온 공무원·군인 연금제도와 1963년 산업재해보험제도이다. 1970년 의료보험제도, 1988년 국민연금제도,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각각 도입되었으며, 이후 의료보험은 농어촌 및 도시 자영업자에게로 확대 실시되었다. Ⅲ. 4대 보험 1. 국민건강보험 직장·직종·지역,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적용 대상이 분리되어 운영되어왔으며,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직장의료보험을 시작으로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1989년부터는 도시지역 자영업자들에게로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1998년 10월 1일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이 통합되었고 2000년 7월 1일부터는 직장의료보험까지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으로 새롭게 출발하여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재원조달방식에서 보험료 부과 기준은 소득의 3~8％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다. 급여는 요양·분만 급여 등과 같이 주로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급여의 범위는 비교적 포괄적이다. 한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발전시켜온 선진국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급여범위를 의욕적인 수준으로 채택했을 뿐 아니라, 소득증대에 따라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의료 공급은 지역에 따라 편재되어 있으며, 비합리적인 수가제도나 보험료율의 결정과정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나타내고 있어 의료보험 재정의 수지 불균형이나 부문간 불균형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예: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실소득 파악의 어려움). 이 문제는 2001년 상반기에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로 불거져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질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은 2000년 의약분업 실시 당시 의사들의 파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험수가를 대폭 인상한데다가 의사들의 진료비 과잉 청구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가 약속한 50% 국고지원이 이행되지 않은 점도 재정악화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적정 보험수가 및 보험료 산출, 부당 청구 방지를 위한 진료비 청구 전산화 추진 등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2. 국민연금보험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질병,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양적 성장을 이루어오고 있다. 1988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대상 1991년 8월 10일부터 5~9인 사업장 종사자에게로 확대 적용 1995년 7월1일부터 농어촌지역 자영자에게로 적용대상을 확대 1998년 12월 전국민연금화 및 장기적 재정안정화를 목적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전국민 연금시대가 되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 당연 적용대상의 도시지역 자영자에까지 확대,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인하 및 산정방법의 개선, 정기적인 연금재계산제도의 도입, 연금수급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 여성수급권 확대를 위한 이혼 시 분할연금,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의 가입자 참여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10년 만에 커다란 변화를 갖게 되었다. 1)국민연금가입자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2)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자 - 일용근로자 또는 3월 이내의 기한부 근로자 - 비상임 이사, 고문 또는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 되는 자가 아닌 자 - 18세 미만자(단, 사용자 동의를 얻는 경우 가입 가능) - 60세 이상 근로자 및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3)급여의 산정방법 국민연금의 급여는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산정·합산하여 지급된다. 기본연금액은 균등부분과 소득비례 부분 그리고, 가입기간의 비례부분으로 구성되며, 가급연금은 가족수당의 성격을 지닌 정액급여로서 기본연금에 더하여 지급받는다. - 균등부분 :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출 - 소득비례부분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수준에 의해 산출 - 가입기간의 비례부분 :20년을 기준으로 10년 47.5%부터 19년 92.5%까지 기본연금액을 차등 지급 4)종류와 급여수준 - 국민연금의 종류 : ① 노령연금, ② 장애연금, ③ 유족연금, ④ 반환일시금이 있고, 노령연금은 ① 완전노령연금, ② 감액노령연금, ③ 재직자 노령연금, ④ 조기노령연금, ⑤ 특례노령연금 -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60% 수준이며, 2013년부터 1세씩 5년마다 늘림으로써 2033년부터는 65세로 상향조정되게 된다. 3. 고용보험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제도(1993년 제정)가 시행된 이래 2000년 6월 현재까지 노동시장 상황변화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5차에 걸쳐 개정되었고 고용보험법시행령이 11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이 9차에 걸쳐 개정되어, 30명 이상의 기업에 적용된 고용보험은 그 기업에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료율은 기업규모별 임금 총액의0.6~1.3%로, 이중 근로자 부담금은 0.3%로, 노동부장관이 직접 관장하는 국가사업의 성격을 띠며 주요재원으로는, 근로자는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사업주와 각각 반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험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해, 1998년 상반기부터 고용보험사업의 지원금액과 인원이 크게 증가했으며 주요사업으로 분류하면, - 고용안정사업 : 실업의 예방, 고용안정·촉진에 기여한 사업주에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 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비용 지원 - 실업급여사업 :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지급으로 재취업을 지원하고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 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신속·공정한 피해보상을 통해 재해 근로자들을 조속히 사회로 환원하고 그 가족들의 생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프로그램은 가장 오래된 사회보장형태이며 1963년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되어, 처음에는 500인 이상의 광업, 제조업에서부터 적용 시작하여 2000년 7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 했다. 보험료는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재해 발생 등을 감안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산업별·직종별로 결정·고시한다. 급여 내용은 요양급여·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장해급여, 유족급여·장의비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산업재해의 사전 방지를 위해 정부는 1987년부터 한국산업안전공단을 설치해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진단 및 검사 등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1985년부터는 보험료를 계산해 개별기업의 재해율을 감안하는 개별실적 효율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1)보험급여의 종류 ① 요양급여 :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노동부장관이 설치한 보험시설이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되며, 부득이 위의 지정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비가 지급된다.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휴업급여 :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된다. ③ 장해급여 :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연금은 등급에 따라 7급의 138일분(평균 임금의)부터 1급의 329일분이, 일시금은 14급의 55일분부터 1급의 1,474일분이 지급 된다. ④ 유족급여 :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연금은 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다. ⑤ 상병보상연금 : 폐질(廢疾)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257(3급)∼329(1급)일분이 지급된다. ⑥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된다. ⑦ 특별급여와 간병급여 : 치료 종결 후, 장해상태가 1~2급에 해당되어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간병급여를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 산재보험의 적용특례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산재보험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람, 현장실습생, 산업연수생, 해외에서 파견근무 하는 근로자,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산재보험의 현안과제 관리 측면에서 첫째, 영세사업장 관리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5∼10인 영세사업장의 경우 임금대장 등 근거서류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 책정 및 보상금 급여 시에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건설업 등 일용직 근로자 관리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임금관련 근거서류가 없는 채로 운영하다가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 하에 임금을 보다 높이 받아온 것으로 하고 산재발생 후에 국세청에 갑근세를 내고 근거서류를 만들어 오는 경우의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20040901학번 / 박 미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