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계 제1호 최영희 국회의원 미용사법 대표발의 인터뷰

[아빠]

Special Interview(최영희 의원)

미용계 제1호 최영희 국회의원 미용사법 대표발의 인터뷰

‘미용사법’ 여･야 의원 42명 공동발의는 고무적인 상황으로 평가!

미용인들의 위상 제고를 위한 ‘미용사법’ 국회 통과에 집중할 것

의정 활동 제 1호 법안으로 미용인들의 숙원인 미용사법을 대표발의한 최영희 국회의원

-의정활동 제1호 법안으로 제정법률안인 ‘미용사법’을 대표발의하신 소감은?

미용사법은 제 개인적으로나 우리 미용계에 있어서 모두 오랫동안 이루고자 했던 바램이었고, 제가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등원하기 전부터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국민들과 미용인들에게 약속했던 일입니다.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한류 콘텐츠 소비가 늘고, 브랜드 경쟁력이 크게 상승하면서 뷰티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요구가 커지는 시대적인 상황을 맞이하여 단순히 ‘미용계의 집단요구다’ 라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인 차원의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대감에 설레면서도 임기 내에 성과를 내어야 한다는 중압감에 어깨가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미용사법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미용업 관련 법률은 1961년‘이용사 및 미용사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1986년 ‘공중위생관리법’이 생기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용업이 규제와 단속 위주로 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등의 업종과 함께 묶여 독자적 발전을 모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정법률안에는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하였고, 미용업의 진흥, 미용사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정부는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미용업진흥을 위한 미용산업진흥원 설립 등의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야의원 42명이 미용사법 공동발의에 참여 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번 미용사법은 제가 대표발의 했지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다수가 공동발의에 참여 하셨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초선부터 재선, 삼선, 다선 중진의원님들이 골고루 관심을 표시하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국회에 등원한 이후에 의원님들을 뵙고 신고식을 하면서 사전에 뷰티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말씀드려 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를 조성한 보람이 있었고요.

일반 법률안 발의에는 10명~15분 정도가 공동발의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데 보좌진들과 협동 작업을 한 성과가 컸습니다. 우리 의원회관 709호실의 비법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표발의한 법률안 중에서 미용사법에 가장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입법을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요?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숙려 기간을 거쳐서 접수된 의안 순서대로 전체 회의에 상정을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전체회의 의결을 하고, 법사위,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야 합니다.

아직 소요되어야 할 시간과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K뷰티가 세계로 뻗어나가야 하는데 필요한 첫 번째 관문인 만큼 의원님들께 당위성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관계부처에도 독립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매진하고자 합니다.

-2022년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시고 계신지요?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의 다양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도 있고요. 국민안전과 복리증진에 장애가 되었거나 실생활에 문제가 되는 분야들을 다양하게 지적하고 개선요구를 하는 중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이 국민생활과 부담 문제가 직결된 사안들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하에서 잘못된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질타하고,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해당 부처와 기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의 결과로 국정감사 초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청 국정감사 후에는 ‘국민의힘 일일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국익을 우선하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미용인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지난 3년 코로나19라는 미확인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우리 미용 가족들께서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묵묵하게 이 어려움을 참으며 극복하는데 앞장서주신 미용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용인 1호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국회에 등원한 만큼 소상공인의 영역에 포함된 우리 미용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우선 앞장서고자 합니다.

또한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에 의정활동의 중심을 두고 미용사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용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응원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향후 입법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고비들이 남아 있습니다. 독립법의 제정이라는 과제가 쉬운 일은 아니어서요.

앞으로도 저는 미용인 출신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매진하며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앞장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힘내시자구요.

<뷰티라이프> 2022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