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은행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아름다운 그녀(서울)]

1. 은행과 관련된 좋지 않은 이야기들

 최근 심심치 않게 은행을 비롯해 금융권에 관련된 기사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에 대해 보도하는 내용이면 좋을 텐데,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도하는 기사들이다보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자신들의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은행에 맡기는 시대입니다. 또한, 은행의 역할이 단순히 예금만 담당하는 기관을 넘어서 ‘방카슈랑스’[프랑스어로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써 은행이 보험회사와 연계해 보험성격이 짙은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것으로 은행과 보험사가 상호제휴와 업무협력을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말합니다]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진출처 : http://cafe.daum.net/sksidksfff/B7g5/878?docid=1N2Y1B7g587820110219145507>

 이런 은행이 좋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다면 어느 국민이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도하는 기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은행의 모럴해저드’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모럴해저드라는 것이 무엇이고, 은행의 어떠한 모습을 모럴해저드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2. 모럴해저드?

 모럴해저드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그렇지 못한 개인과 집단보다 이익을 취하고, 그렇지 못한 상대방은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모럴해저드가 더욱더 나쁜 것은 피해를 입는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고급 정보나 허술한 제도나 법의 내용을 파악해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럴해저드가 최근 은행에 관련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행의 모럴해저드라고 볼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은행의 모럴해저드 - 보너스, 배당금 논란

 지난 3월 하나금융지주가 보너스, 배당금 논란으로 모럴해저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자회사 편입을 위로한다는 의미로 외환은행 직원들에게 500%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은행 직원들에게는 200%의 보너스가 지급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가중됐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느냐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보너스를 피인수 업체 직원에게 줘야 하는지에 대한 모럴해저드 시비가 일어났었습니다.

<사진출처 :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1&Total_ID=5268789>

 이와 비슷한 사례로 최근에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2분기에 적자였음에도 1000억원의 배당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스탠다는 차타드 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의 고배당 자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1000억원의 중간 배당을 하기로 결정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4. 은행의 모럴해저드 - 주주계좌 열람

 신한은행이 주주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당시 계좌 열람이 합법적인 목적이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명자료를 통해 주주 계좌를 불법으로 열람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법원 발부 영장, 내부 검사 목적, 고객관리 목적 용도 등으로 계좌를 열람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http://ask.nate.com/qna/view.html?n=7924246>

 금융감독원은 주주 계좌 열람에 관한 것을 10월에 있을 신한금융 종합검사에서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법상 내부 감사의 목적으로 계좌를 열어봤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종합검사에서 계좌 열람 건을 일일이 확인해 문제가 발견되면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은행의 모럴해저드 - 고졸자 대출금리 차별 논란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취급하면서 연체정보를 과도하게 반영한 신용등급을 활용해 금리를 책정, 이자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는 개인 신용평가 평점을 매길 때 학력 수준으로 차등을 두기도 논란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지난 2008년 11년 개인 신용대출을 거절한 4만4368명 중 31.9%에 달하는 1만4138명은 학력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했고, 같은 기간 이 은행이 취급한 15만1648명의 개인 신용대출 중 절반에 달하는 7만3796명은 저학력을 이유로 신용등급이 떨어져 이자를 17억원 더 냈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70409160505>

 또한 감사원은 개인신용평가회사들이 단기연체 정보를 끌어모은 것이 대출 금리를 높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은행들이 연체된 원리금을 갚는 등 신용등급 회복 사유가 생겼는데도 이를 은행연합회에 늦게 보고하거나 알리지 않은 사례가 875건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274명의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낮게 매겨져 대출 금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합니다.

6. 은행의 모럴해저드 - CD금리 담합

 최근 이 CD금리가 담합 의혹이 제기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CD금리가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다라지는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CD금리는 4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계속 3.54%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다른 금리는 같은 기간에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CD금리만 하락하지 않은 채 고정되어 있어 담합 의혹에 제기된 것입니다.

<사진출처 : http://cyw.pe.kr/xe/index.php?page=33&document_srl=69856&mid=a7

 또한 CD금리가 높으면 은행이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도 의심을 받는 이유입니다. 은행은 기업 ? 가계에 돈을 빌려줄 때 CD금리를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CD금리에 얼마만큼 금리를 추가로 붙여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즉 CD금리가 높으면 대출금리가 따라서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CD금리에 대한 담합 의혹이 불거지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리 조작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7. 은행의 모럴해저드에 관한 수사 상황

 CD금리담합의혹이 제기되고 수사에 착수한다고 한지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사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CD금리 담합 의혹 등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며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감독기관으로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치 못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http://ask.nate.com/qna/view.html?n=8005964>

 조사가 길어지는 이유에는 금융회사들이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는데 있습니다. 조사가 길어지면서 용두사미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를 담당한 카르텔(담합)조사국은 CD금리 담합 외에도 맡고 있는 사건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가 CD금리 담합 사건에만 전력을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CD금리 담합은) 절차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조사 속도를 내기 위해 직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여름휴가 일수도 줄여가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6일 국무회의에서는 고졸자들에게 대출을 거부하거나 이자를 더 내게 한 은행들의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거나 관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권 원장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가계대출의 질적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이들 부채가 부실화되어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8. 마치며

 세계 금융권의 중심으로 불리던 월스트리트. 월가는 월가를 대표하던 IB들, 특히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내재되어있던 일반인들의 격차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왔고, 월가를 점령하는 ‘월가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월가는 더 이상 금융의 중심 보다는 ‘탐욕의 상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http://ask.nate.com/qna/view.html?n=8669857>

 전 세계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경제 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재정위기를 비롯해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은 모두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시장은 전 세계의 흐름과 같이 흔들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잘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월가처럼 ‘탐욕의 상징’이라 불릴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입니다. 근래에 보이는 행태로는 언제 사람들의 분노가 터져 나와 금융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진출처 : http://ask.nate.com/qna/view.html?n=8669857>

 우선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일련의 사태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주인인 국민의 자산을 가지고, 대리인인 은행이 우월한 정보를 이용하여 그릇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허술한 법망을 이용하여 정당하지 못한 행동을 저지르는 것은 다시는 보여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자산을 맡기는 국민들은 은행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은행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져버리는 그릇된 행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각종 은행들이 일련의 사태들로 국민들의 불신을 믿음과 신뢰로 회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를 내리고 대출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 서민을 위한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볼라벤과 덴빈이 잇따라 휩쓸고 가면서 피해가 일어난 상황에서 은행권은 태풍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가계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상환을 연장해 주는 등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금 잘못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은행들의 행동들이 일회성에 지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상황만 어떻게 버티고 넘어가자는 잠깐의 고개 숙임이 아니라 항상 국민들과 여러 방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8기 박지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