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년, 존엄의 훼손 앞에 분노한다!

[반올림]

[공동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년, 존엄의 훼손 앞에 분노한다! 

4·16 특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며, 인권옹호자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힌다 

참사로부터 1년이 흘렀다. 정부의 추모 행사 소식이 들려온다. 그들이 나서서 추모를 언급할 수 있는 주체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참사 이후 정부가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대했던 태도는 참사의 연속이었다. 세월호 이후 1년 내내 희생자와 그의 가족들,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욕당하고 재차 희생당하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치유와 애도의 시간을 보내야하는 세월호 희생자와 그의 가족들이 다시 거리에 나섰다. 참사 초기 맨몸으로 팽목항을 걷고 영정 들고 KBS앞으로 달려갔듯이 그렇게 다시 안산에서 서울까지 영정을 들고 걸었다. 진실을 외치는 희생자 앞에 돈 들고 흔드는 모욕을 견디지 못해 머리를 밀었다. 지난 해 내내 낯모르는 이들 앞에 유인물을 나눠주고 서명을 해 달라 붙잡으며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진실이 침몰하기 때문이었다. 국회를 통과한 4·16특별법을 고작 정부 시행령안 따위로 휴지조각을 만들려 하고 있다. 참담함의 연속이다. 

진실 의무를 저버린 정부

세월호의 침몰로 시작된 참사가 끝나기는커녕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렁처럼 이어지게 한 것은 정부 자신이었다. 구조를 못했거나 하지 않았다. 실시간으로 목격한 희생자와 그 가족과 시민이 분노한 것은 자명했다. 국가의 부재와 의도적 방기를 목격했기에 분노했다. 정부 바깥 조직이 아니고서는 잘못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간절히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만드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조차 정부와 여당 반대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독립적 조사권마저 흔들려 하고 있다. 구조에도 실패했고, 진실을 알아야할 권리도 짓밟고 있다. 

지원 의무를 저버린 정부

재난 참사 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해 위로와 치유의 의무를 져야하는 당사자는 정부다. 제대로 된 지원을 통해 원래 살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금전 지원뿐만 아니라 치료, 만족, 재발방지 보증 등의 내용이어야 한다. 희생자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 원칙 없이 허송세월을 보냈다. 4.16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즉각적으로 배·보상금을 들고 나와 희생자들을 모욕했다. 기준조차 일방적이며, 국가책임을 모두 빼버린 것이었다. 심지어 이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국가에 대한 이의를 모두 막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희생자를 중심에 둬야하는 지원원칙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안전사회 의무를 저버린 정부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과 제도로써 재발방지를 보증해야 하며 인권침해를 낳은 관행과 의식, 제도를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적 약속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조치의 모든 곳에서는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는 이윤, 권력, 체제의 변화를 볼 수 없다. 오히려 정부 시행령안을 통해 4.16특별법에 명시한 종합적 안전대책을 축소하려는 시도만 분명히 볼 수 있다. 

참사 1년 시간을 되돌아보면 정부의 참사 대응은 총체적 실패였다. 단지 '세월호'라는 배의 침몰만이 아니라 이윤만을 중시한 대한민국 체제 자체의 침몰이었다. 지난 1년은 무능하고 악의적인 정부가 어떻게 인간 존엄을 훼손하고 모욕하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다시 인권이 설 자리를 찾는다. 믿을 수 없는 정부를 향해 진실과 정의를 향해 걸어온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행보를 통해 찾는다. 그들과 함께 어깨 걸고 희생자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힘을 통해 희망을 찾는다. 

정부는 4.16특별법을 무력화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 기능을 짓밟는 시행령안을 폐기하라.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을 수용하라. 희생자와 그 가족들 앞에 돈을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 마지막까지 실종자를 찾아내 가족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세월호를 인양해 진실을 밝힐 것을 명령한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시민이자 인권옹호자로서, 우리 사회의 침몰을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할 것이다. 모두에게 악몽 같은 현재를 우리 힘으로 구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5년 4월 8일

[단체]

(사)강원민예총, (사)경남민예총, (사)부산민예총, (사)울산민예총, (사)인천민예총, (사)제주민예총, (사)충북민예총,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4.16진주시민네트워크, 가만히 있으라 with 제주, 강남서명, 강릉시민행동, 검은티행동, 경기시흥촛불, 경남아고라, 고양시 세월호 실천모임,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주대민주동문회,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국제민주연대, 그단새벽, 금천구 금천촛불,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들장애인야학, 노란리본공작소, 노무법인참터 충청지사, 노원지역연합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 다산인권센터, 대안문화연대 민들레의 꿈, 땡땡책협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바람개비들이 꿈꾸는 세상,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지원노무사모임, 분당사랑방 세월호소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서울시 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서현서명팀, 섬돌향린교회, 세대행동, 세월호 아픔과 함께하는 성남시민모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변호사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경기시민들의 모임,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시민 모임, 세월호천안시민대책위, 수유너머N,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아시아의 친구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엄마의 노란손수건,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센터‘활짝’, 인권교육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법센터 보다,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사람, 인권중심 사람, 인디밴드ACT, 인천인권영화제, 일과 건강,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좋은이웃,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세미나모임 세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YMCA, 청주노동인권센터,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110개) 

[개인]

가나, 강건한, 강경모, 강단영, 강동옥, 강문대, 강석일, 강성준, 강수경, 강은주, 강은지, 강정미, 강정은, 강찬, 강현숙, 강희수, 경우, 고상준, 고소란, 고승하, 고예지, 고은채, 고재한, 고정갑희, 공현, 곽이경, 구범, 구자혜, 구준모, 권민지, 권순만, 권영국, 권영은, 권오선, 권재호, 권혁은, 권혜선, 기동서, 기선, 기희진, 길도형, 김가연, 김강, 김강수, 김경례, 김경미, 김경미(2), 김경진, 김경희, 김경희, 김광이, 김규미, 김기원, 김남희, 김다혜, 김대권, 김덕진, 김도현, 김도희, 김동경, 김동현, 김명기, 김명기(2), 김명화, 김미금, 김미란, 김미애, 김미진, 김민호, 김병태, 김보경, 김보라, 김보영, 김상윤, 김선광, 김선빛, 김선식, 김선아, 김선애, 김선영, 김성균, 김성연, 김성은, 김성준, 김소진, 김수영, 김수창, 김수창(2), 김수창(3), 김수현, 김수환, 김승현, 김승환, 김시녀, 김신명, 김아람, 김연주, 김연지, 김용민, 김용휘, 김원영, 김원중, 김유미, 김유선, 김유신, 김윤영, 김은경, 김은영, 김은정, 김은희, 김이종, 김일권, 김잔디, 김재완, 김재왕, 김재욱, 김재욱, 김정남, 김정수, 김정심, 김정옥, 김정운기, 김정하, 김정희원, 김종규, 김종보, 김종서, 김종학, 김종환, 김주현, 김주호, 김준호, 김중렬, 김중훈, 김지민, 김지선, 김지안,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2), 김지예, 김지형, 김지훈, 김진수, 김진숙, 김진희, 김창현, 김철호, 김태욱, 김태일, 김한률, 김향, 김현수, 김현수(2), 김현이, 김현정, 김현준, 김현희, 김형수, 김형완, 김형중, 김형태, 김혜선, 김혜숙, 김혜진, 김혜진(2), 김호철, 김화신, 김효진, 김효진(2), 김희순, 김희윤, 깡통, 나영, 나영정, 나인선, 나현필, 난다, 난새, 날맹, 남웅, 넝쿨, 노민혁, 노은별, 노은비, 노은아, 노정문, 노종화, 대용, 뎡야핑, 도연, 도톨, 동윤진, 두인, 두찬, 라일락, 랑, 레고, 류민희, 류여명, 류제원, 류하경, 리우스, 리지, 맹봉학, 머큐리, 명숙, 목선재, 문경란, 문병윤, 문병효, 문상흠, 문은영, 미루, 미류, 미소, 민경남, 민병윤, 민선, 민정례, 민채원, 바람, 박경미, 박경석, 박경석(2), 박경훈, 박고형준, 박규희, 박근용, 박근태, 박기호, 박김영희, 박김형준, 박동훈, 박래군, 박미애, 박병우, 박보람, 박상미, 박상빈, 박상은, 박서연, 박석진, 박성영, 박성은, 박성환, 박세범, 박소현, 박수연, 박수현, 박숙경, 박순이, 박승규, 박승하, 박영아, 박영일, 박옥순, 박용, 박용원, 박원우, 박윤종, 박은경, 박은미, 박은실, 박임당, 박재옥, 박재완, 박재흥, 박정선, 박정아, 박정은, 박종관, 박준규, 박준도, 박준호, 박지윤, 박지주, 박진, 박찬동, 박찬희, 박태길, 박해경, 박해경(2), 박헤영, 박현, 박현영, 박효주, 박희정, 배경내, 배라미, 배미영, 배병근, 배복주, 배승천, 배인석, 배진수, 백가윤, 백미순, 백송희, 백승진, 백정이, 변정우, 변현주, 부성필, 서미란, 서봉진, 서북원, 서선영, 서신영, 서알안, 서영섭, 서준근, 서지원, 서진석, 서창호, 석영인, 선주리, 성경남, 성욱, 소라미, 소성욱, 손지원, 손진우, 손창수, 송다진, 송명진, 송미란, 송민영, 송승연, 송영현, 송홍석, 시이석, 신강협, 신경섭, 신기대, 신동화, 신미지, 신병근, 신석, 신수경, 신순영, 신승일, 신옥미, 신원기, 신종훈, 신준영, 신해경, 신향우, 신훈민, 심도식, 심완선, 심현덕, 아리데, 안두영, 안바라, 안병주, 안순호, 안승주, 안영애, 안온, 안은정, 안재범, 안주영, 안주환, 안중선, 안진걸, 안팎, 양경호, 양길승, 양명삼, 양소연, 양승미, 양애리아, 양유진, 양의승, 양정훈, 양지혜, 양한웅, 양혜우, 엄재연, 엄정흠, 엄진령, 엄초롱, 엄태영, 엠건, 여재희, 여준민, 여태명, 염형국, 영, 영주, 오경욱, 오동석, 오병일, 오봉엽, 오세진, 오유진, 오은선, 오정숙, 오현식, 오혜란, 용욱, 우람, 우선미, 우선주, 우지은, 원동욱, 원호순, 유동림, 유미희, 유병훈, 유성열, 유승권, 유승범, 유신애, 유장봉, 유재국, 유준희, 윤국진, 윤미, 윤선훈, 윤성식, 윤지영, 윤진순, 윤희, 이가원, 이강민, 이경민, 이경보, 이경아, 이계정, 이규식, 이기원, 이기찬, 이길수, 이나라, 이나미, 이남신, 이남희, 이덕훈, 이동슈, 이득렬, 이묘랑, 이미숙, 이미영, 이미예, 이미정, 이미현, 이병권, 이보희, 이사랑, 이상규, 이상명, 이상석, 이상용, 이상훈, 이상희, 이샛별, 이서용진, 이서윤, 이선미, 이선영, 이선희, 이선희(2), 이성미, 이성민, 이성영, 이세훈, 이송희, 이수경, 이수현, 이숙견, 이슬기, 이승열, 이애린, 이연경, 이영미, 이영숙, 이영아, 이영욱, 이영주, 이우창, 이유리, 이유리(2), 이유미, 이은경, 이은미, 이은영, 이은정, 이은정(2), 이은지, 이이령, 이인근, 이재근, 이재승, 이재용, 이정미, 이정민, 이정빈, 이정상, 이정연, 이정원, 이정훈, 이조은, 이종걸, 이종란, 이종승, 이종화, 이종희, 이주영, 이준애, 이지연, 이지연(2), 이지완, 이지은, 이지현, 이진경, 이진선, 이진우, 이진우(2), 이진희, 이진희(2), 이찬구, 이찬미, 이창열, 이채식, 이청산, 이태호, 이하정, 이향직, 이현식, 이현주, 이현준, 이형일, 이혜원, 이혜은, 이호림, 이호중, 이훈구, 임민희, 임보라, 임성조, 임소연, 임승계, 임영희, 임자운, 임지영, 임필수, 자보, 장동엽, 장미경, 장봄, 장서연, 장수아, 장시원, 장여경, 장영민, 장영세, 장영재, 장윤정, 장은희, 장인숙, 장재옥, 장재혁, 장정욱, 장지윤, 장헌권, 장혜숙, 장혜영, 장흥배, 장희영, 전귀연, 전보임, 전상미, 전수경, 전재우, 전주희, 전준범, 정광호, 정기하, 정다운, 정다운(2), 정다희, 정록, 정명호, 정미라, 정미라(2), 정미영, 정민구, 정보라, 정보람(2), 정보람(3), 정보문, 정서현, 정세경, 정세윤, 정세훈, 정소연, 정승민, 정아람, 정아름, 정영란, 정영란(2), 정영미, 정영섭, 정욜, 정운주, 정유라, 정유리, 정유현, 정익호, 정재웅, 정재현, 정정행, 정정훈, 정주리, 정주연, 정춘영, 정하나, 정해선, 정현아, 정혜인, 정호득, 조건준, 조광복, 조김재훈, 조남웅, 조대환, 조돈문, 조미경, 조승현, 조아라, 조연삼, 조예경, 조옥, 조윤미, 조은별, 조현수, 조혜연, 조혜인, 주경심, 주은경, 주형민, 쥬리, 진소영, 진유진, 진은숙, 진정은, 차경희, 차동희, 차미경, 차승희, 차은하, 차혜령, 창기리, 채민, 천웅소, 천정민, 천지선, 초코파이, 최강민, 최강현, 최강현(2), 최경숙, 최경희, 최명학, 최미경, 최민, 최민기, 최보경, 최석완, 최석호, 최선경, 최선희, 최성규, 최성원, 최세진, 최승우, 최애경, 최영권, 최영석, 최완욱, 최우석, 최우영, 최윤미, 최윤미(2), 최은미, 최은미(2), 최은실, 최은실, 최은아, 최인숙, 최재민, 최재철, 최재혁, 최정학, 최정화, 최종진, 최준호, 최진혁, 최현모, 최현주, 최혜미, 추건호, 케이리오, 필부, 하나, 하승우, 한가람, 한가영, 한낱, 한명희, 한상균, 한상희, 한석호, 한선미, 한순미, 한웅, 한인임, 한일수, 한정림, 한지원, 한현진, 한혜경, 한혜선, 함경식, 함철호, 허민도, 허신행, 허유진, 현숙, 현재순, 형근, 형태, 혜원, 호연, 홍기룡, 홍상심, 홍성정, 홍승기, 홍은전, 홍정훈, 홍진원, 홍차, 황규만, 황상기, 황선영, 황성욱, 황수영, 황수진, 황인현, 황주란, 황필규, 황현철, 황효창, 훈창, 희우 (757인)

[몽롱]

정부 시행령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