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국회의원 추미애 보좌관 면담 보고

<TABLE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BORDER-LEFT: #000000 1.7pt solid; WIDTH: 419.54pt; HEIGHT: 38.29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BORDER-RIGHT: #000000 1.7pt solid" vAlign=center colSpan=2> 국회의원 추미애 보좌관 면담 보고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BORDER-LEFT: #000000 1.7pt solid; WIDTH: 419.54pt; HEIGHT: 112.63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BORDER-RIGHT: #000000 1.7pt solid" vAlign=center colSpan=2> · 일 시 : 2009. 11. 13 (금) 14 : 00 - 14 : 40 · 장 소 : 국회의사당 620호 · 담당자 : 유성훈 보좌관님 · 희망대표단 참석자 : 용왕산, 뉴라이프, 변정현, 17번제기럴, 테네즈, 홍길똥6467, 이까루스,                               hohoho, 사찌 (총 9인)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1.7pt solid; WIDTH: 72.89pt; HEIGHT: 498.93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center> 내 용</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346.65pt; HEIGHT: 498.93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BORDER-RIGHT: #000000 1.7pt solid" vAlign=center> 1. 문건 전달   - 제20회 공인중개사시험 개요 / 역대 정답 수정 현황 / 보도자료 5건 /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문 (2009.11.06) / 호소문 / 한국산업인력공단 1차 · 2차 면담요지 / 국민권익위원회 면담요지 /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의신청 결과 자료 / 주요 출제 논란 문제 예시 3문항   2. 제20회 공인중개사시험 개요 및 현황 보고   1) 11/12 게시해주신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께」글에 공사모까페     등의 20여만 수험생들이 감사함과 희망을 느낌에 대한 감사 인사 전달   2) 공인중개사 시험 현황 - 매년 20만에 육박하는 수험생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 - 매년 발생하는 문제오류 다수 발생. 시정조치 없음. - 문제오류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이후 정답심사위원회의 밀실심사 - 이의신청에 대한 정답심사위원회의 기각논리 비공개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절차적 낭비 방조   3. 담당자 질의 및 응답   1) 홈페이지에 올라온 호소문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 다. 2) 매년 발생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시정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점이다. 3) 시험 문항에 대한 예시 - 명백히 해당 기관 담당자의 확인서와 검증     자료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본인도 이해하기가 힘들다. 4) 산공측에 시험관련 자료들을 이미 받아 놓은 상태이다. 희망대표단의     자료들을 참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TD></TR></TBODY></TABLE> <TABLE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1.7pt solid; WIDTH: 72.89pt; HEIGHT: 565.95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center> 내 용</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346.65pt; HEIGHT: 565.95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BORDER-RIGHT: #000000 1.7pt solid" vAlign=center> 3. 우리의 요구사항 설명   1) 문제오류의 발생을 막기 위해 출제위원회의 신중한 구성  - 문제 발생 시 관련자 공식사과 및 문책 2) 정답심사위원회와 수험생 추천위원 오류문제 공동검토  - 13, 14회 전례 있음. 3) 시험 주관처는 이의신청건수, 정답심사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이의 신청     문제 및 그에 대한 정답심사위원회의 학술적 견해 공개 4) 위 내용의 개선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수험생에게 신뢰받는 국가 시험    제도로 거듭나길 요망   4. 자유발언   - 공정한 심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 수험생은 20만 여명이지만,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어마어마하다.    이들의 고통을 부디 해소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 19회, 20회 시험을 본 부산에서 올라온 수험생이다. 시험문제상의 오류가    너무 많다. 길게는 10년 ~ 최소 1여년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산공의 시스템 개선을 촉구해주시길 바란다.   - 밀실 행정을 고수하는 산공의 체계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이다.   추위원장님께서 해결해주길 바란다.   - 합격률 조작 의혹까지 온갖 루머가 만연한 공인중개사시험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을 촉구해주길 바란다.   - 이제 우리가 일터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확한 진상 규명과   개선을 이끌어 달라.   - 수험생들에게는 실질적으로 11/25까지의 시간 밖에 없다.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 틀린 문제를 맞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수험생들은 다음 시험을 준비하든, 각자의 계획을 실천할 수 있을 것 이다.   - 오늘 면담 및 공인중개사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큰 감사를 드린다.   우리 수험생들은 추의원님을 응원하겠다.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1.7pt solid; WIDTH: 72.89pt; HEIGHT: 107.46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center> 결 론</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346.65pt; HEIGHT: 107.46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1.7pt solid" vAlign=center> 1. 전달받은 문건들을 면밀하게 검토해본 후, 산공 담당자를 불러 진상을     파악하여,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 2. 추미애 위원장 직접 면담 요청 3. 진행 사항 및 특별 사항에 대해 희망대표단 총무에게 연락해 주기로 함.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