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태양의학교-랑이의수다56호] 일본 원전 대해부- 누가 원전을 재가동하려 하는가

[숙이랑]

 

2014년 11월 12일(수) 제56호              

원전마피아 - 이권과 종속의 구조

신문 아카하타 편집국 지음 / 홍상현 옮김

"원전마피아들의 ‘위협’을 고발하는 특급 르포르타주

『원전마피아』는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제1원전 사고 이듬해, 일본공산당이 펴낸《신문 아카하타》의 ‘원전의 심층’이란 특집 연재한 내용을 보충, 정리한 것이다. 일본의 원전이익공동체 즉, 원전 마피아가 어떻게 패권을 유지하며 스스로 살찌우는지 한편의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준다. 원전마피아와 이를 둘러싼 유착구조를 폭로하고 그 거대한 그림자와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노동자, 시민, 양심적 전문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탈원전 구체화’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 책은 원전 머니부터 안전 산화의 원류까지 방대한 조사와 취재를 통해 드러난 일본 원전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한다. 1장부터 3장은 ‘원전 머니’가 어떻게 주민들의 반대를 무력화시켜 왔는지, 전직 총리를 비롯한 정치가들의 ‘원전 머니’를 매개로 한 유착구조 형성에 대해서도 추적한다. 4장은 《신문 아카하타》가 아니면 밝힐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들 ‘사전공모’의 구조를 파헤친다. 5장은 ‘원전추진’의 중심축이었던 도쿄전력에서 내부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직장 통제와 대학, 연구기관에서 벌어지는 사상 차별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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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대해부- 누가 원전을 재가동하려 하는가

신문 아카하타 지음 / 홍상현 옮김

"원자력발전으로 이익을 거둬들이는 전력업계와 관련 대기업이, 정치가와 관료, 전문가 및 일부 미디어와 유착되어 형성하고 있는 ‘원전 이익공동체’의 실태를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문 135쪽

54 : 23
일본과 한국의 원자로 수입니다. 인구수나 국토면적 등을 고려하면 한국이 밀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특히 국토면적을 따지면 세계 1위의 밀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꽤나 조밀하게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원자로 수만으로는 일본이 세계 3위, 한국이 5위입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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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고를 경험한 후 일본 국민은 ‘탈원전’ ‘원전 제로’를 표방하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아베 총리로 대변되는 원전 재가동 추진 세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가동을 선언하고 착착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물론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략> 이 책은 왜 그 싸움이 필요하며 도대체 누가 그 싸움의 ‘상대’인지를 지목합니다. 아울러 원전이 없는 안전한 삶, 동시에 윤택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고민합니다. 그 고민은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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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5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토론회 자료집

♣ 11월3일 '사용후핵연료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원자력학계 ‘핵피아’ 실태


☞ 원자력 학계 ‘대부’들, 원전 기업 주식 무상 소유 드러나
☞ 주식 보유 교수들, 원전관련 공직 맡아 ‘이해상충’ 논란
☞ 원자력 교수들, 제자 원전업체 주식 무상 보유

〔핵발전소 재앙이 현실이 된다면(What if...)〕영상 시사회


○ 2014년 11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카페

※ 주요 이벤트

[국제 전문가들이 전하는, 탈핵의 대안 - 지역에너지 정책]
○ 2014년 11월 13일(목) 오후 1시-4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탈핵의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선진 에너지 전환사례를 듣기 위해 국제 에너지 전문가 초청 강연회와 좌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차 산업혁명으로 주목받는 ‘분산형 지역에너지 정책’이 독일, 영국, 호주에서 어떻게 현실화 되고 있는지 생생한 사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의 지역에너지 정책을 한국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좌담회도 이어집니다.
○ 주최: 녹색당,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만탈핵운동 공유 간담회 (대만대 류화젠 교수)]
○ 2014년 11월 14일 (금) 12시30분~14시, 환경운동연합 2층 회의실
○ 문의: 안재훈(환경운동연합, 010-3210-0988)

[완주덕암에너지자립마을 견학]
○ 2014년 11월15일(토)
○ 출발 시간 및 장소: 1차 출발 7시 30분 사직동주민센터/ 2차 출발 8시 30분 지하철3호선 양재역 12번출구 외교안보센터 방향 / 3차 출발 9시 경부고속도로 신갈버스정류장
○ 참가비: 서울출발 조합원 30,000원 / 지방에서 직접 오시는 조합원 15,000원
○ 참가신청: 강병식 010-3294-2528로 해 주세요. (참가신청 목요일까지.)

[노후원전 폐쇄 집중행동 '고마가라 고리1호기']
○ 2014년 11월 15일(토) 오후 14:00~17:00, 부산일대, 송상현 광장
○ 주최 :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울산탈핵시민공동행동,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청도345송전탑반대대책위
○ 30,000원(교통비만 포함 됨)/ 우리은행 1005-201-310960(예금주:녹색연합)
○ 문의: 김세영(010-5151-6391), 안재훈(010-3210-0988)

[핵발전소 인근주민의 암 발병 책임 인정한 첫 판결 세미나]
○ 2014년 11월 19일 (수) 오후 2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 사회: 한상희교수(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건국대교수)/ 발제: 김영희(탈핵법률가모임 대표, 변호사), 김명희(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이계수(건국대교수)
○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 주요 기사

일본 가고시마현 센다이원전 재가동에 동의
일본 센다이(川內)원전 1,2호기가 입지한 가고시마(鹿兒島)현 이 원전 재가동에 동의했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가토 유이치로(伊藤祐一郞) 가고시마현 지사는 이날 센다이 원전 1,2호기 재가동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가고시마현 의회는 이날 임시 회의를   ......... 더보기

6차 전력수급계획 '특혜의혹' 사실로 판명...첫 삽도 뜨기 전에 수천억 이익 챙겨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국회에서 제기한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변전소와 연결이 불가능하거나 평가점수가 낮은 업체가 발전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평가기준조차 멋대로 운영된 사실이 밝혀졌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연합 박완주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   ......... 더보기

월성 1호기 핵연료봉 5년 전 파손 사고… 치사량 넘는 방사성물질 내부 누출
2009년 경북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핵연료봉 파손 사고가 발생했고, 치사량이 넘는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은 정지되지 않은 채 수작업으로 사고가 수습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 과정에서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고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 더보기

한수원 직원 아이디 넘겨받은 협력업체가 ‘폐기물 반출’ 승인
국내 원자력발전소 보안이 수십년째 허술하게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은 사고가 터지면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돼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 그러나 원전 직원의 시스템 접속 아이디가 유출돼 도용되고 음식 배달원까지 무시로 출입하는 등 보안 규정이 일반 회사   ......... 더보기

삼척원전 논란 갈수록 첩첩산중…반대 목소리 힘받아
삼척원전 건설을 둘러싸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삼척원전 백지화 범시민연대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삼척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이강후 국회의원과 이원욱 국회의원, 에너지시민연대 등이 공동 주최한   ......... 더보기

복지부, 건강검진 시 병원서 ‘방사능 피폭량’ 고지 추진
앞으로 건강검진 목적으로 PET-CT를 촬영할 때 수진자는 검진 담당 의사 등에게 촬영 시 방사선 피폭량 등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원, 관련 학회(대한핵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협회(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7일 이러한 내용의 수진자 표준안내문과 의료기관   ......... 더보기

日법원, 오이원전 3-4호기 ‘운전 중지’ 판결
2014년 5월 21일, 후쿠이지방법원 히구치 히데아키 판사는 오이원전 3호기와 4호기의 운전을 중지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오이원전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핵발전소에 ‘NO’를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오이원전의 위험성을 인정했다. 첫째, 지진   ......... 더보기

국민들은 전혀 몰랐던 월성1호기 핵발전소 중대사고, 과연 이들에게 우리 목숨을 맡길 수 있나
한수원은 방사능 사고가 발생했지만 어떤 이유인지 파악을 못해 허둥지둥 됐다. 그리고도 2시간이 지난 20시가 되어서야 폐핵연료봉 1개가 연료방출실 바닥에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 Ladle을 하강할 때 사용후핵연료 다발이 파손되면서 3개의 폐연료봉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중 2개는 수조로 빠지고, 나머지 하나   ......... 더보기

[장정욱 교수의 ‘탈핵을 꿈꾸며’](2) 고리원전 압력용기는 이미 ‘약골’이다
노후화된 압력용기의 경우 핵발전소의 사고·고장으로 비상노심냉각장치(ECCS)로부터 대량의 냉각수가 주입되면 가압 열충격 때문에 순간적으로 깨질 수 있다. 설계수명(약 30년)을 넘긴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가동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고 있다. 정부, 특히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 더보기

[태양의학교에 마음 보태기] 국민은행 206002-04-284824 김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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