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김포·검단 연장 기본계획 착수

[양각 jin]

5호선 김포·검단 연장 기본계획 착수…
김포시 ‘추가역 2곳’ 반영 시험대풍무2역·김포경찰서역 반영 요구 본격화…
김포시, 건폐장 이전 협상카드로 ‘총력전’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들어가면서 
풍무2역과 김포경찰서역 추가 반영을 위한 김포시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추가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기술적 타당성 검토는 물론 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가능성까지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용역 수행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총 46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이다. 
경기도는 오는 9월 8일까지 참가 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기술제안서평가(TP)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지난 3월 예타를 통과한 
방화역(서울)~풍무동(김포)~검단(인천)~장기·콤팩트시티(김포) 구간의 최적 노선을 구체화하는 절차다.
예타에서는 총연장 25.8㎞에 
정거장 9곳과 차량기지 1곳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이 제시됐으며, 정거장은 김포 7곳, 인천 2곳으로 계획됐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예타 과정에서 제외된 추가역 설치 요구도 기본계획에서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추가역 설치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과 경제성(B/C), 
기술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도 ‘원당사거리역·불로역’ 추가 요구
이 같은 상황은 김포와 노선 경쟁을 벌였던 인천에서도 마찬가지다.
인천지역에서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새 지방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역 정치권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예타에서 제외된 원당사거리역과 불로역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예타 발표에 앞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노선 조정 과정에서 원당사거리역과 
불로역을 비롯해 신검단중앙역, 
아라역 등 4개 역 설치를 요구했지만, 최종 조정안에는 원당사거리역과 불로역이 반영되지 않았다.
박찬대 인천시장과 김진규 검단구청장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들 2개 역의 추가 반영을 ‘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연장선 인천안’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포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김포는 이미 예타 통과 노선에 9개 정거장 가운데 7개가 계획돼 있지만,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풍무2역과 김포경찰서역 추가 설치가 새로운 지역 현안으로 부상했다.
김포시는 2024년 8월 대광위 조정안 최종 고시에
앞선 협의 과정에서 신속한 예타 추진을 위해 대광위 조정안을 수용한 바 있다.

하지만 예타 통과 이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들어서면서 김포 역시 추가역 반영을 위한 새로운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포시, ‘건폐장’ 협상카드로 추가역 반영 나서나
이기형 김포시장은 서울시 강서구에서 
김포 이전이 계획된 건설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추가역 반영을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포시는 지난 2022년 11월 서울시·강서구와
 5호선 연장을 위해 방화차량기지와 인근 건설폐기물 처리장 수용 의사를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23년 5월에는 인천시 서구청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조속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지를 ‘서구 영향권 밖으로 위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김포시는 이 같은 기존 협의와 합의를 추가역 반영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결국 김포시는 당초 노선 유치를 놓고 경쟁했던 인천과 다시 한 번 추가역 확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추가역 설치가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경우 사업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다.
기본계획 단계에서 추가역이 반영되더라도 사업비 증가 규모에 따라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김포시로서는 추가역 확보와 함께 기존 사업의 일정 지연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이후 실시설계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물가상승분과 토지보상비 
상승분 등을 제외한 사업비가 이전 단계보다 20% 이상 증가할 경우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신속한 예타 진행을 위해 대광위 조정안 고시 과정에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며 “추가역이 늘어나면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계획 수립이 시작된 만큼 공공기여 등을 포함한 전략을 수립하고 당정 협의와 대광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업 지연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35년 개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28년 하반기까지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설계와 함께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jang장 은영]

나의 길

때로는 길을 잃어
제자리를 맴돌고

먼 길 되돌아 나와도
아무도 걷지 않은 길
누구도 밟지 않은 땅

내가 길을 만들고
길이 나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