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해야

[시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한의사들은 기초적인 의료기기인 X레이, 초음파기기 등은 한의사들도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양의사들은 현대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은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의학 분업에 대한 반대 입장과 너무 닮아 있다. 당시 의사협회는 의약 분업에 반대하며 총 파업에 나서는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인바 있다. 그러나 의약 분업은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 되었다. 누구도 의약분업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다.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대도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한의사가 사용해도 건강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6월까지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할지 세부 사항과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자 6월까지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다. 당연히 이날 공천회는 한의사와 양의사 간 치열한 공반전이 전개됐다. 한의사협회는 "중국, 대만, 일본은 이미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골절의 경우 양의학적 골절과 한의학적 골절 구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인체를 관찰하고 진단하는 데 의료기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음파는 의료 이외 어획이나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기술을 한의학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이에앞서 헌법재판소는 "진료에 사용한 안압 측정기, 자동안 굴절 검사기, 청력 검사기 등은 측정 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 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한바 있다. 한의협은 국민 불편과 의료비 부담, 고용 창출 저해, 한방의 해외 진출 제한 등을 들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상당수 국민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가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사협회는 "한의학은 학문적 배경과 작용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의협은 근본적으로 한의학을 의학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500년 전 동의보감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한의학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으로 보인다.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공청회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의료기기는 하나의 중립적인 도구라고 판단해야 하며 의사와 한의사 쌍방 모두 사용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나 양의사나 모두 국민 건강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한의학을 정부가 인정하고 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쳐야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은 양의와 다르지 않다. 현대 의료기기를 양의만 사용화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면 기기 사용에 제약을 둬서는 안된다. 다만 한의대에서도 의대 수준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정부가 공정하게 판단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