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 개량하는 공사로 관련 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필수요건에 대해서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며 등록기준인 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조경공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실질자산을 뜻하며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업사업 여부과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게 되며 반드시 사전에 회사의 상황을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평가 받게 되며 이후 적격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신청 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보통 최대좌수인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가 발급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하며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 있어야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기술자보유증명원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버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이 있으며 이 외의 용도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또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어야 하며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전 꼭 체크해 봐야겠네요
조경공사업 등록에 대해 정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