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경면적이 3,000㎡(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연간10,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므로 영위하는 경우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법인 및 개인 그리고 결산이 완료된 적이 있는지 등등 여러 상황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상이하므로 아래를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제무제표확인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감사보고서, 전자공시시스템 中 (택1)
개인사업자 : 대표자명의 건물 or 토지 공시지가확인원 혹은 30일 이상 잔고 6억 이상 증빙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만 인정되며, 위 표에 나온 1~4번에 해당되는 자격자만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으로 근로를 하고 있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전문인력사전교육 이수증(수료일로 3년이 지난 자는 연수교육이수증),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이라면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부동산개발업은 지역별로 접수처가 상이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첫댓글 부동산개발업 면허 제출서류 정리 감사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
부동산개발업 등록 기준 리스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