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연금방 게시글/이정호와 심정보 문제점.20240306

이정호와 심정보를 탄핵하고, 5.18에서 영구추방하자(4) =공로자회 감사보고서 해설 지금 공법단체의 분규는 모두 비선실세 이정호의 전횡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정호는 공로자회의 운영에도 개입하였으며, 그러한 현상은 정성국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노골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이정호의 절친으로 공법단체 공로자회에서 비선실세 이정호를 대신한 바로 심정보이다. 부상자회에서 탄핵당할 유일한 대상이 이정호라면, 공로자회에서 탄핵당할 유일한 대상은 심정보이다. 이제 2023년 7월 발표한 공로자회 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자. 1. 공로자회 감사보고서에 어른거리는 이정호의 그림자. 이정호는 5년 8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12월 말 출소하였다. 이런 처지의 이정호가 불과 1년도 안되어 5.18무대에 폭력적으로 등장하였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2.1.14 이정호는 폭력배 몇과 50여 명의 구속부상자회원을 대동하고 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장소를 공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윤근 준비위원이 뇌진탕에 이르는 중상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이정호는 벌금 1.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둘째, 2022.4.1 이정호의 지시로 공로자회의 입주를 위해 설치된 옛 구속부상자회의 칸막이 패널을 파괴하였다. 이때문에 공로자회는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야 했으며, 금전적 손실도 감수하게 되었다. 이정호는 광주광역시의 고발로 벌금 1.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셋째, 2022년 4월 4일 이정호는 공로자회 이사회가 열리는 사무실 1층 입구에서 공로자회 서울시지부 사무국장 임태향의 멱살을 잡고 욕설과 함께 상처를 입혔다. 넷째, 2022년 5월 27일 이정호는 공로자회 박시영 사무총장에게 전화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과 명예훼손 발언을 하여 박 사무총장이 정신적 충격으로 2일간 사무실 결근하였다. 다섯째, 이러한 일련의 폭력사태로 인하여 당시 임종수 1기 공로자회장은 외부 출입 때에 상당 기간을 사설경호원과 동행한 사실은 상당수의 5.18 회원들이 주지하는 명백한 사실이다. 여섯째, 2022년 12월 23일 이정호는 황일봉 부상자회장의 요청으로 회장실을 방문한 공로자 김종길 회원에게 동조자 1명과 함께 폭력으로 응대를 하였으며, 이러한 폭력사태는 사무실 내에 있던 직원들과 다수의 회원들이 목격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같이 왜 부상자인 이정호가 이토록 집요하게 공로자회를 그것도 폭력까지 동원하여 공격했을까. 해답은 너무나 명확하다. 이정호의 목표는 부상자회 뿐만아니라 공로자회를 동시에 장악하려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선실세의 위세를 업고 공로자회에서 무소불위의 독단을 저지른 자가 바로 심정보이다. 2. 독이 든 사과, 차입금 15억원 이정호는 공로자회에 차입금 15억 원을 강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 감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다. 감사보고서의 회계감사(2) 재산과 수입, 지출 부문에서 15억 부채설에 대한 언급이 있다. ② 구속부상자회 포괄승계를 받으면서 공로자회가 인수했다는 설이 있는 15억 부채설. 당해 채무는 중앙회 사무실에 그 어떤 증거서류도 존재하지 않고 직원들도 본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미루어 존재하지 않고, 어떤 장부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없는 것이 확실함. 3. 수시로 이루어진 차입금 감사보고에서는 그간 공로자회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차입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Ⅱ. 회 계 감 사 (1)– 차입금, 회비, 차량 등 1. 차입금의 문제 차입금은 정관 37조 1항 9호에 의거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의결은 커녕 논의 통고도 없이 수시로 차입금이 발생하고 상환이 이루어짐. 2023년 1월 31일부터 위 직원 4인의 초과 급여와 초과 세금 보험료의 지불을 위해 이인선(이정호)과 본회 임원 지부장 등 수 십인에게 돌려막기식 차입과 상환이 이루어짐.  차입금 장부상 6월 30일까지 감사일 현재 총 23,986,000원 차입, 13,636,000원 상환, 미상환 차입금 10,350,000원  *** 문제점 1. 분명 정관 제37조 1항 9호 차입금은 이사회 심의와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수 십차례 위반한 사안으로 심각한 정관위반 사건. - 이사회 심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과정을 밝혀 결정자, 집행자의 징계가 필요함. 2. 잔여 차입금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3. 회장님이 차입을 주선하고 책임지겠다 하심. 4. 회장이 임면권에 관여할 수 있는 지부장 혹은 지부 사무국장 등에게 차입을 한 경우도 많은 데, 이는 위력에 의한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기에 차입 자체가 애초부터 문제가 있음. 5. 운전원에게는 176만원을 매월 무상지급하고, 다른 쪽으로는 무단으로 차입을 하는 것을 볼 때 운전원 176만원이 일정액 회수되어 차입금으로 탈바꿈되어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음. 그 운전원 월급을 전용해 직원 월급 상승분 지불로 쓴다면 일견 이해 가능하나 차입금이 별도로 존재하는 현 상황은 매우 문제적 상황임. 6. 이인선(이정호)에게 차입을 수회 했는데 그 중 한 경우 어떤 연유로 공로자회에 차입금을 입금한 후 보름만에 상환했어야 하는지 등 차입금에 대한 정밀검증 필요  4. 공로자회 직원채용에 간여한 이정호 공로자회 감사보고서에는 "외부인"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간여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는 월권이라고 밝혔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채용과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문제  ① 현 직원들 최초 채용 시 회장 등 선출임원이 있었고 당시 총무국장 심정보 이후 12월 28일 사무총장이 임명되었는데 직원들 채용 시 외부인이 면담을 하고 채용을 했다?는 사실, "외부인"이 공로자회 직원채용에 관여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채용 관여 행태로 미루어 보면 총괄적으로 관여를 한 것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음. ② 채용면접을 했다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실권자로 인식되고 결과적으로 공로자회는 외부인이 좌지우지 한 것이나 다름 없음. 이것은 심각한 월권행위인데 본인이 공로자회 임원들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한다면 큰 범죄행위가 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음. 그럼에도 벌어진 이 사태는 그 월권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허용한 공로자회 집행부의 업무 방기가 심대한 문제임. 이는 당시 외부인이 실권자로 인식이 되어 이사회나 감사 등 공로자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은 바지임원 취급을 받는 원인이 되고, 현 사무처, 나아가 사업 업무 결정기관인 이사회가 조직적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한 원인 되는 것임.. ③ 이는 채용 고용 비리이며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 ④ 2022년 12월 17일 출범했음에도 아직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없음. 최근 6월 16~17일 5.18 교육회관 모임에서 제기된 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함. ⑤ 근로계약서는 노무사의 감수(무료)를 거친 안에 일괄적으로 직원 인적사항이 기입되어 있지만 서명은 되어있지 않은 상태. 문제는 5.18민주화운동 단체의 근로계약서가 사용자의 전횡 위험성(제1조 3항),  노동의 자유 침해(2조 3항 8조1항), 노동의 강제(3조2항), 비밀유지의 강제(11조) 등등 비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인 문제가 있다 생각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제대로 자문을 구해야 할 것임. (첨부2.근로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