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대변인] ‘권력 바라기’ 검찰은 ‘윤-김 공동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이다

[Only혁신]

<‘권력 바라기’ 검찰은 ‘윤-김 공동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이다>

오늘 검찰이 기어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의혹 제기로 시작돼 2020년 4월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고발 뒤 4년 넘게 검찰이 전전긍긍하며 들고 있던 사건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최상급의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정치검찰의 노골적인 ‘권력 바라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무혐의 처분 시점도 묘합니다. 검찰은 내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과 한판 뜨겠다고 노골적인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무수한 증거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역시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관여를 명확하게 가리키는데도, 검찰은 눈을 질끈 감고 4년 동안 봐줄 궁리에만 골몰했습니다. 주가조작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김건희, 최은순 모녀는 23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검찰이 법기술을 발휘하고 현란한 언사로 무혐의 처분을 해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검찰의 이런 결론은, 김씨가 부른 장소로 출장 가서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불러주는 대로 받아적을 때부터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검찰은 다시는 ‘법과 원칙’을 입에 올리지 말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도 ‘공정과 상식’ 같은 공허한 소리를 주절거리지 말기 바랍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검찰이 2007년 ‘BBK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준 덕분에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이명박은 결국 다스의 실소유주로 밝혀져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이 김학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김학의는 결국 수뢰로 구속되었습니다. 정의가 부족하게나마, 뒤늦게 실현된 겁니다. 그러나 검찰의 흑역사는 다시 반복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검찰의 ‘권력 바라기’식 김건희씨 무혐의 처분은 검찰이 “권력의 똥개”임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존재이유를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께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셨을 겁니다.

검찰의 해체와 근본적 재건축, 김건희씨에 대한 특검만이 해답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겠습니다.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해 최고권력자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 결과로 장난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김건희 종합특검법의 통과에 매진하겠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김건희씨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단죄하고, 무너진 법치주의를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